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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

국회와 국회의원. 6358 한상원. 국회. 국민이 선출한 의원 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 입법 · 재정 ·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국회의원.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이 하는일. 입법에 관한 일 - 법률 재정 개정 :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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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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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회와 국회의원 6358 한상원

  2. 국회 • 국민이 선출한 의원 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 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3. 국회의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4. 국회의원이 하는일 • 입법에 관한 일 • - 법률 재정 개정 :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 - 헌법 개정 제안 의결 :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재정에 관한 일 • - 예산안 심의 확정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 - 결산 심사 :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심사하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 및 운영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 재정 입법 : 조세의 종유와 세율 등을 법률로서 규정합니다

  6. 국정 감사. 조사 : 국정 감사,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합니다. - 주요 공무원 선임권과 임명 동의권 : 대통령의 대법관, 국무총이 등을 임명할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탄핵 소추권 :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를 위배한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탄햇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

  7. 국회에서 하는 일 • 1) 입법에 관한 일① 법률 제정권 : 헌법이 규정한 법규 사항과 법률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② 헌법 개정안 제안·심의·의결권 : 국가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8. 국회에서 하는일 • 2) 재정에 관한 일① 예산 심의권 : 국가에서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제대로 짜여졌는지, 예산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합니다.② 재정 입법 : 조세의 종류, 세율,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등을 법률로써 규정합니다.

  9. 국회에서 하는일 • (3) 국정에 관한 일① 국정 조사권 :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② 대통령의 결정 사항 동의권 :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국무 총리,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0. 퀴즈 1.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은? (국회의원) • 2.국민이 선출한 의원 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 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회) 3.국회에서 하는 일을 한가지만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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