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6.

1. 운하반대서울대교수모임 특강자료 한반도대운하 구상의 허구성과 지역개발효과 평가 2008. 5. 6. 변 창흠(세종대학교 교수)

2. 목 차 I. 한반도대운하의 이해 II. 한반도대운하가 절대안되는 10가지 이유 III. 한반도대운하의 추진효과 평가 IV . 한반도대운하의 지역개발효과 평가 V. 한반도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3. 1.한반도 대운하의 이해 국토대개조사업으로서의 한반도대운하 •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수로 연결과 선박운행사업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기원 • - 세종연구원, [우리도 운하를 개척하자: 물류혁명과 국토개조 전략](1996) • - 경부운하, 수도권 운하, 중부 및 서남권 운하 9개로 구성 •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구상 • - 남한의 12개 노선, 북한의 7개 노선 등 총 17개 노선 3,134km 한반도대운하의 기본 전제 • 하천의 기능을 다원화함으로써 국토개조와 유발파급효과 기대 • - 현재 하천기능: 치수, 이수, 생태보전 기능 • - 향후 하천기능: 위락, 주운기능 • - 문제는 위락, 주운기능이 치수, 이수, 생태보전기능과 상충여부 • * 주운용수 <-> 상수원, 농업용수, 산업용수 • * 주운개발 <-> 생태보전 기능 4

4. 1.한반도 대운하의 이해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 • 대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등장 • 인수위 국정과제보고서: 192개 주요 국정과제, 43개 핵심과제 중 하나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2004): • - 경부운하 2009-2012, 공사비 16조원, 길이 540-558km • - 호남운하 2009-2011, 공사비 3.6조원, 길이 84km • - 충청운하 2009-2011, 공사비 1.2조원, 길이 140km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 일정 • 주요 사업일정(국토해양부) • -’08.05. 민간제안서 제출 • -’08.06. 운하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 -’08.10. 우선협상 대상자(사업자) 선정 • -’09.04. 공사 착공 4

5. 2.한반도대운하가 절대 안되는 10가지 이유 1) 우리나라 기후의 특수성 • 여름 집중 호우와 겨울 결빙으로 운행중단 가능성 • 높은 하상계수는 비용으로 작용 2) 우리나라 공간구조와 지형의 특수성 • 3면이 바다, 정방형 국토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운하노선 • 인공하천에 노선 길이 550km 내외로 사업성 부족 • 산악지형과 집중 호우시 유량 과다 3) 주운용수와 상수원과의 상충성 • 한강, 낙동강은 모두 상수원 취수원으로 주운용수와 중복 • 주운용수와 다른 용수와의 기능상충으로 병행불가 4

6. 2.한반도대운하가 안되는 이유 10가지 4) 하천 구조의 특성 • 넓은 강폭과 얕은 수심으로 인공 수로 건설 불가피 • 인공수로 건설시 토사유입으로 준설비용 과다 • 대규모 선박 운행시 인공제방 건축 불가피. 생태계 파괴 5) 홍수와 침수의 가능성 • 여름 집중 호우시 홍수량 배출 능력 저하로 홍수 유발 • 인공 갑문(댐) 건설시 하류 지역 홍수 유발 가능 6) 지하수 문제와 농업의 고사 • 이득하천의 속성상 하천 준설시 지하수 수위 하락과 지하수 유출 가능 • 농지 건조화로 농업 및 상수 보급 차질, 비용 증가 4

7. 2.한반도대운하가 안되는 이유 10가지 7) 터널과 고가수로의 선박통행능력 • 한강-낙동강 구간에 52km수로 건설(남한강 13.9, 조령터널 21.9km, 문경 16.79km)를 일방통행 건설시 6시간 소요(시속 10km 가정, 리프트 운행시간 고려) • 하루 5대 이상 통과 불가능 • 양방향 건설시 사업비용 급증, 터널 굴착의 비용 급증 8) 골재를 통한 사업비 조달의 한계 • 한강과 낙동강 유역 골재채취량 8억3,432만m3. 이중개발량 90% 가정 • - 골재가격을 10,000/m3으로 가정, 골재판매수입 8조 3,432억원 가정 • - 골재대체의 환경편익으로 4,754억원 계상(곽승준, 2007) • 우리나라 골재 산림골재가 54.2% 차지. 산림골재는 자갈생산 • 골채는 채취장에서 50km 이내 이동시에만 사업성이 있음 4

8. 2.한반도대운하가 안되는 이유 10가지 9) 생태민감 지역 관통 수로 • 운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사업, 토지형질변경 불가피 • 운하 통과 구간은 생태적으로 가장 양호한 구간으로 환경관련 규정 위배 불가피 10) 화물의 특성과 재고처리 문제 • 선박은 bulky한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서만 경쟁력 확보 가능 • 저급한 화물을 준설을 통한 인공수로와고가수로 건설, 리프트 운영 등으로 운송할 유인이 없음 • 고가의 화물은 40피트 화물가격만 5억원 이상(하루 이자만 8만2천(임석민, 2008) 4

9.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그동안 제기된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목적 및 효과 •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목적: 물류혁명과 국토개조 전략(1996) • - 사회간접시설의 포화로 교통체증, 혼잡 비용 발생 -> 국가경쟁력 저하 • - 내륙운하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인천항 수송체계 개선, 6대 도시 수로 연계로 • 국가경쟁력 제고, 동아시아의 물류기지 구축, 세계경제 중심국가 건설 • - 물류비 절감, 저에너지 구조, 교통체증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효과 •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경부경인운하와 물류혁명(1997) • - 관광효과 : 관광유람선 효과, 관광지 개발 효과 • - 국방전략 효과 : 유사시 병력, 장비, 물자 대량 수송 용이, 운하를 공격장애물 활용 • - 물류효과 : 경부운하에서 물동량의 25% 흡수, 운송비 50% 절감, 물류비의 • 6.34%절감. 매년 3조 7,391억원 절감, 혼잡해소, 환경오염 저감 • - 산업파급효과 : 수출증대 1,633백만$, 생산유발 19,507백만$ • - 경제성 분석: 경부운하<B/C 11.97%(할인율 3.8%), 5.44(할인율 10.0%) • 내부수익률 70.38%> 경안운하< B/C 13.37%, 내부수익률 75.84%> • - 수질개선효과: 충주호와 안양천 물을 방류하여 수질 개선 • - 대기오염 저감 효과 : 연간 538억원 절감 • - 산림파괴 방지효과 : 하천골재로 산림 파괴 예방 4

10.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1) 물류비 절감 효과 평가 • 물류의 구성 • - 운송 및 배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및 가공, 물류정보 • 운하를 통한 물류이동시 절감되는 비용 • - 운송 및 배송 기능 중 운송비용만 절감 가능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상승 • 자동차화물의 구성: 국가교통 DB(2005) • - 서울출발 화물의 87.2% 이상이 수도권 목적지: 1.2%만 부울경권 목적지 • - 부산출발 화물의 90% 이상이 부울경권 목적지: 수도권 목적지 2.3% • 운하를 통한 물류이동의 한계 • - 운하는 Bulky한 화물의 이동, 장기리 수송에만 활용 • - 물류의 신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부족으로 장기운송 계약 불가능 • - 중장대형 시설산업은 연해안 입지로 이동 물류 부재 • - 인천항, 평택항. 광양항, 부산신항 확충 중 4

11.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1) 물류비 절감 효과 평가(계속) 수도권 지역의 운하 이용확률: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조중래, 2008) 주 1) 철도 수송시 기타비용은 상차료, 배차료, 발도착/지선료,운송관리비, THC의 합 2) 운하 수송시 기타비용은 선적료, 운송관리비, THC의 합 4

12.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1) 물류비 절감 효과 평가(계속) 중부권 지역의 운하 이용확률: :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조중래, 2008) 4

13.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1) 물류비 절감 효과 평가(계속) 수계별 선박 운항수요(조중래, 2008) 시나리오 1 : 100%, 15km/h, 시나리오 2 : 100%, 22km/h 시나리오 3 : 130%, 15km/h 시나리오 4 : 130% 22km/h 2,500톤급 선박 (110TEU 적재 가정) ( ) : 구미공단 물동량 제외시 4

14.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2) 관광효과 평가 • 인공적인 시설 건설을 통한 관광의 한계 • - 기업도시 관광레저형의 경우 4개 중 태안기업도시만 착공 • - 나머지는 수요부족,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장기화, 지연 중 • 자연시설을 활용한 관광의 한계 • - 선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훼손되지 않을 때 가치 • - 대형선박 운행을 위해서는 직강화, 관광지 우회, 관통 불가피 • - 크루즈가 아닌 2,500톤으로는 선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고통 체험 • 선박을 이용한 관광 수요의 한계 • - 교육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가족 단위 장기간 여행 불가능 • - 서울출발기점에서 내륙까지 이동에만 1박 2일 소요 • - 초스피드 시대에 느림의 관광에 대한 수요 한계 4

15.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3) 산업파급 효과 평가 • 유발계수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방식의 한계 • -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산업연관표상의 유발계수 활용 • - 토목,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11.1명 적용(2005년 기준) • - 사업비가 클수록 파급효과가 커지는 구조로, 대체효과 평가 부재 • * 단기적으로는 땅을 팠다가 다시 덮어도 동일한 효과 도출 가능 • 지식기반 산업과 무관한 토목경제의 한계 • - 운하 건설산업은 단순토목업으로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육성과 무관 • - 운하의 특성상 건설된 지역에서만 운행하여 국제화와는 무관 • 고용유발효과와 전문인력 양성 효과 • - 건설토목업의 비전문성, 임시고용, 외국인 고용 특성 고려 • - 건설시만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나 준공 이후 파급효과와는 무관 • * 준공이후 고용유발효과가 크면 물류비 상승효과 발생 4

16.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4) 치수 및 홍수 방지 효과 평가 • 홍수방지를 위한 대안 • - 제방을 높게 쌓은 방법: 두 지역 단절 효과, 사업비 증가 • - 강폭을 넓히는 방법: 운하를 위한 별도 수로 건설 필요 • - 준설을 깊게 하는 방법: 막대한 비용 소요,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건조효과 발생 • 주운용수를 활용한 저수기능과 홍수방지 효과 • - 선박 운행과 홍수방지 효과 동시 달성 불가능 • - 집중호우와 태풍경보시 운하용수를 줄이는 데 장기시간 소요, 주운운행 불가 • - 기상예측 부정확시, 강수량 부족시 선박운행을 위해 기존 저수량 활용 불가피 • 침수와 홍수 유발 가능 • - 유량 속도 저하로 집중호우시 수량 배출능력 제약 • - 갑문 위치에서 기존 하천수위를 넘는 주운 수위 형성 4

17.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4) 치수 및 홍수 방지 효과 평가(계속) 기존 지하수위 신규교량높이 기존하천수위 기존교량높이 주운수위 새로운 지하수위 갑문 아래 주운수위 침수가능구간 4

18.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5) 수질 및 환경 개선 효과 평가 • 주운 용수의 특성과 수질 요염 가능성 • - 음용수로 사용 불가능: 팔당댐 상수원 이전의 근거 • - 산업용수, 농업용수 사용: 제한적. 품질저하와 비용 증가의 원인 • - 흐르는 물과 가두어둔 물의 정화 효과, 곡류하천과 직강화의 정화효과 차이 • - 자연습지 훼손과 간접취수를 위한 인공 습지조성의 모순 • 운하 건설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 - 대규모 토목사업, 건축사업, 선박 운행은 불가피하게 환경파괴 • - 운하 노선은 백두대간,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경관생태보호구역 통과 • - 운하 건설 및 운행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환경보전비용 필요 4

19. 3.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효과 평가 5) 수질 및 환경 개선 효과 평가 <표> 환경관련 법률상 보호구역과 행위제한 내용 4

20.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1) 개발의 이중성과 과도 개발 • 개발(development)= 파괴와건설 vs. 발전과 혁신 • -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은 보전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 • - ‘개발’지우기: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도시개발공사 등 • - 지속가능한 발전(개발): 미래세대의 후생과 복지를 배려한 개발을 대안으로 • 부담없는 개발사업구조와 과도한 개발 • - 개발사업 추진의 수혜자: 주민, 토지소유자, 관료, 정치인, 건설업자, 언론 등 • 개발사업의 피혜자: 강제이주민, 전체 국민, 미래세대… • - 전국의 28개 신도시 건설 중, 매년 50만호 주택건설로 과도개발 • - 수도권 지자체의 과잉인구구상: 도시기본계획상 2,840만 인구 • - 경쟁적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발 특례 부여 4

21.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2) 지방의 개발열기와 운하건설에 대한 기대 •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의 발전 기대 증대 •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주민, 지자체, 정치인의 주체의식 증대 • - 중앙소재 기관, 외부자본과 기능 이전을 통한 경쟁적 지역개발 기대 폭증 • -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지원 정책을 통한 지역개발 경쟁 가속화 •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1,170만 서명 활동. 정당과 무관 • 운하건설을 활용한 지역개발 기대 증폭 • - 영남권 5개 시도의 지사 경부운하 추진 요구(시도시사 간담회) • - 경기지사: 경부운하 및 경인운하 추진 요구 • - 전남-국토해양부 영산강 운하추진 의견 조율(지방건설업체 참여) • - 운하통과 지역 지자체: 운하건설을 지역개발의 계기로 인식. 기획단 구성 4

22.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3) 운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평가 • 내륙항구로서 물류운송의 거점을 통한 개발 효과 평가 • -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 - 소도시 고속버스터미널/화물터미널과 내륙항의 물동량 비교 • - 고가수로 건설을 통한 우회, 노선변경으로 인한 우회에도 불구하고 기대 확대 • 운하자체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개발 효과 평가 • - 유람선을 활용한 관광효과는 미약: 충주호 사례 • - Water-front 개발을 통한 관광효과: 하상계수가 커서 친수공간 조성 불가능 • - 운하를 계기로 대규모 테마파크, 유흥음식점은 가능 4

23.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3) 운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평가 (계속) • 지역내 토목 및 건설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개발효과 평가 • - 단기적으로는 토목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 지방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능 • - 임시직, 일용직 중심의 건설노동자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고용과는 무관 • * 지역주민의 밴또산업 • 지역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유발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평가 • - 운하통과지역과 터미널 예정용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 • - 물동량, 고가수로 통과, 침수 및 홍수 가능성,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 낙후지역에 대한 보상심리와 지역개발 기대가 결합한 상승작용 4

24.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3) 운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평가 (계속) • 운하건설을 계기로 지역민원사업 추진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 효과 평가 • - 지자체: • . 운하건설을 지역민원사업 해결 수단으로 활용. 중앙정부 재원 지출 기대 • .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 확대 • . 각종 지역민원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운하건설을 계기로 실현 욕구 • . 경기도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증대 • - 재계: • .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특히 자연보전권역 • - 건설업계: • .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계기로 활용: 분양가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완화 4

25.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4) 민자유치방식의 운하 건설사업과 도시개발효과 평가 •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운하 재원 조달 • - 5월 말경 3개 컨소시움이 민간제안서 제출 예정 • - 운하자체의 운영수입으로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도시개발권 부여 • * 부대사업의 조건: 민간총사업비의 범위내, 사업의 지원, 지리적 근접 등 • 도시개발을 통한 운하건설 및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전제 • - 단기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조치 마련 필요 • -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에 개발 집중,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불가피 • - 환경훼손비용, 수질대책 등에 대한 회피 및 정부부담 증가 • 도시개발의 효과 • - 수도권과 일부 지방대도시에 도시개발 효과 집중 • - 부동산 가격 폭등 및 투기 유발, 개발이익 사유화 확대 4

26.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5)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 운하 건설과 국토계획체계의 훼손 • -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계획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재수정 불가피 • * 국토기본법은 5년 단위로 수정계획 작성 규정. 공약을 위한 국토계획 수정사례 • - 특별법 제정시 국토계획 및 개발체계 혼란 불가피 •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 • - 운하 통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6만m2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금지) • . 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오염유발 행위 금지) •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오염행위, 뱃놀이 금지) • . 한강수계법: 수변구역(폐수 배출 행위 금지) 4

27.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5)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4

28.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5)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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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4

31. 4.한반도 대운하의 지역개발 효과 평가 5)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 보수당 정부의 속성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 - 보수당 정부의 속성: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와 민자유치 등 • - 이명박정부의 슬로건: 친기업정부, 기업에게 실용적인 정부로 각종 규제완화 추진 • . 수도권 규제, 부동산 관련규제도 기업에게는 비용으로만 인식 • - 우리나라는 신개발주의와 보수주의 결합이 특성, 한반도 대운하는 전형적인 사업 • 운하 건설과 수도권 규제 완화 • - 5+2광역경제권 구상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중 •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중 • * 수도권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광역경제권특별법 제정 • - 수도권 권역 해제 추진 및 각종 균형발전사업 재검토 중 • - 자연보전권역 해제시 수도권 인구 6,857천명 증가 예상(성장관리권역 밀도적용) 4

32. 5.한반도 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1) 운하의 수익성 부족과 특별법 제정 • 운하의 수익성 부족은 공인된 사실 •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물류기능으로서 타당성이 없음은 공식문건으로 확인 • - 민간제안사업 방식, 특별법 제정 등은 수익성 부족에서 기인 • - 민간의 수익성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 공약사업을 민간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은 무책임, 비겁(동아일보)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익성 보전 노력 • - 특별법 제정,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익성 창출 노력 • -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 • .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필요 • .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추진: 정상적인 절차시 3-4년 소요(국토해양부 문건) • . 개별법상의 금지행위의 원천적 해소 • . 사업추진 조직의 법적인 근거 마련 4

33. 5.한반도 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2) 한반도 대운하의 대안을 찾아서 • 물류비용과 환경오염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 - 국내 철도망 확충 • - 국제철도망을 통해 시베리아, 유럽, 중국, 동남아 연계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 • - 건설과 토목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필요 •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OECD 2위 • . 택시당 인구: 서울 143명, 동경 230, 뉴욕 657명 • . 음식점업소당 인구: 한국 79, 일본 140, 미국 416명 • -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에 투자, 전문인력과 콘텐츠 개발 유도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대안 • - 규제완화와 투기적 자본에 의존하는 개발 탈피 • -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필요 • * 지방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의 공동 발전 방안 마련 • -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분권, 분업, 분산시스템 구축 필요 4

34. 변창흠 Changbyeon@sejo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