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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동향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해외규제동향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김 동 일. Thedford 석면광산 , 2004 년 , 캐나다 퀘벡. 전세계 생산량 : 1970’s-80’s: 500 만톤 → 현재 : 200 만톤. 청석면 (Crocidolite). 돌솜. 백석면 (Chysotile). 石綿. 폐속의 석면. 석면소체 현미경 사진. 석면소체 + 폐암. Iron 에 염색된 석면소체. 1983 Iceland 1984 Norway 1986 Denmark,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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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동향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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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해외규제동향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김 동 일

  2. Thedford 석면광산,2004년, 캐나다 퀘벡 전세계 생산량: 1970’s-80’s: 500만톤 → 현재: 200만톤

  3. 청석면(Crocidolite) 돌솜 백석면(Chysotile) 石綿

  4. 폐속의 석면

  5. 석면소체 현미경 사진 석면소체 + 폐암 Iron에 염색된 석면소체

  6. 1983 Iceland 1984 Norway 1986 Denmark, Sweden 1988 Hungary (각섬석) 1989 Switzerland 1990 Austria 1991 Netherland 1992 Finland 1993 Germany, Croatia (각섬석) 1995 Japan (각섬석), Kuwait 1996 France, Slovenia (석면시멘트) 1997 Poland, Monaco (건축자제) 1998 Belgium, Saudi Arbia, Lithuania 석면사용 금지국가- 2005. 3. 국제 석면금지 사무국 -

  7. 1999 UK 2000 Ireland 2001 Brazil (Sao Paulo 시 외), Lavia (기생산품 표식), Chile, Argentina 2002 Spain, Luxemborg, New Zealand, Uruguay, SlovakRepublic, Malaysia 2003 Australia 2004 Hondura, South Africa (백석면 3-5년 유예), Japan (빌딩, 마찰제) 2005 Cyprus, the Czech Republic, Estonia, Greece, Hungary, Lithuania, Malta, Portugal, Slovakia, EU 국가, Japan (3년이내 전면금지) 석면사용 금지국가

  8. 석면의 노출기준 (단위 : 섬유개수/㎤)

  9. 세계 석면 생산량

  10. 세계 석면 소비량 (2000년) Source: Tossavainen 2004, USGS 2005 *Note: these 6 account for 80% of world consumption

  11. 중피종의 최대 발생연도 추정 Source: Weill 2005

  12. 1890’s: 석면제품 생산시작 1964: 석면폭로자들에서 폐암, 중피종, 석면증 인정 (JAMA, 1964.4) 1971: 첫 OSHA 기준 설정: 12 f/cc 1973: 석면소비 최고(719,000 톤) 1979-1989: EPA 석면금지령 실패(1989년 경제적 논리에 의해) 1994: OSHA 기준: 0.1 f/cc 2002 : 미국의 마지막 석면광산 폐쇄 2004: 수입 $6억14백만의 석면제품 (90%가 브레이크나 마찰제품) 미국의 석면 역사

  13. 금지 제품 (6종) 석면 골판지 석면 회전판 일반 석면지 석면 공예품지 두꺼운 석면 마루바닥 새로운 용도의 개발품 비 금지 제품 (17종) 석면시멘트 석면 직포 지붕 접착펠트 바닥용 혼합제 석면 지붕제 산업용 석면판 브레이크 라이닝 가스켓류 자동차용 디스크 등 미국의 석면규제 현황 (EPA, 유해물질관리법 근거)

  14. 8,400회사(60만명 이상)가 소송에 계류 중, 현재 증가추세 60개 회사가 파상법 적용 현재까지 소송비용: 540억불 2000년 해리버튼회사 : 40억불 타협금 매년 수천-1만명 정도 석면관련 사망자 발생 연간 중피종 사망자: 2,500명 2003-2054년: 71,000명 예상 미국의 석면 피해 현황 Weill 2004, Price 2004

  15.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석면을 금지하는 것이 환경 및 공공의 건강위협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 죽음을 가져오는 석면이 이미 백만 이상의 가정이나 빌딩에 사용되었는데 왜 더 사용해야하나? 석면사용 금지는 건축업, 공장근무자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해줄 것이다. 미국의 석면금지는 전세적인 석면금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 즉시 석면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16. 6. 30개국 이상에서 이미 석면을 금지하고 있다. 7. 석면의 안전한 대체품인 cellulose, fibrous glass 및 ceramics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다. 8. EPA는 1989년 석면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10년의 세월과 $10 million을 사용하였음데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석면금지를 못하고 있으며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다. 9.석면의 책임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당장 위해성이 잘 알려진 석면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10.석면폐증, 중피종, 폐암 등 석면은 죽음을 부른다.

  17. 미국의 석면소비량 단위: 백만톤 Source: US Geological Survey, 2005

  18. 1971년 : 12개/cc (TWA) 1972년 :  5개/cc (TWA), 10개/cc (Celing) 1976년 :  2개/cc (TWA) 1986년 : 0.2개/cc (TWA) 1988년 :  5개/cc (Celing) 1994년 : 0.1개/cc (TWA), 1개/cc (30분 평균) 미국 OSHA의 석면기준 변천사

  19. 1995년 : 청석면 및 갈석면 금지 2004년 10월 1일 :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개정(2003.10) 1% 이상 석면함유(백석면) 제품 10가지에 대하여 금지 2008년 : 모든 석면금지 (시기 조정 중) 중피종 사망자 1995년 - 2003년 : 6,000명 사망 2040년까지 10만명 추정 - 2005년까지 석면관련 사망자 : 451명 (59개 사업장) 2005년 구보타 : 79명 사망 니치아스 (일본석면, 단열재 생산) : 141명 사망 2006년 2월 10일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규제에 관한 법률 요양수당(10만엔), 장제비(20만엔), 유족수당(280엔) 등 일본의 석면현황

  20. ① 석면시멘트 ② 압출성형 시멘트판 ③ 주택개량용 스레트 ④ 섬유강화 시멘트판 ⑤ 요업계사이징 ⑥ 클러치-페이싱 ⑦ 크러지 라이닝 ⑧ 브레이크 패드 ⑨ 브레이크 라이닝 ⑩ 접착제 일본의 2004년 10월 : 사용금지 제품 일본 후생성 2005

  21. 일본 Kubota 사건 • 오사카현에 있는 건설관련 제품 공장 • 1954년 – 1995년 : 석면이 포함된 수도관 생산 • 1975년 청석면 사용중단 (540-7,669톤의 청석면으로 수도관) • 2001년 백석면 사용중단 • 1978년 – 2004년 : 회사 및 반경 1km 이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 (79명 사망, 18명 치료 중, 주민 3명) • 2006년 4월 : 영업정지, 88명에 대하여 200만엔+32억엔 보상 • (1인당 2억 + 4억)

  22. 석면으로 인한 폐암과 중피종 발생 현황(일본 후생성 자료)

  23. 일본의 석면수입과 질병발생 시기

  24. 1988년 : ILO조약 비준 (청석면 금지) 1989년 : 석면제품의 부분적 사용금지 캐나다

  25. 1950’s-1970’s : 1인당 석면사용량 세계최고 (3채 중 1채가 석면사용) 1980년대 초 : 청석면, 갈석면 금지 2003년 12월 : 백석면 사용금지 (일부 특정 목적 예외) 2004년까지 중피종 사망: 7,500명(세계 최고) 2020년까지 중피종 사망: 18,000명 2007년 12월 : 전면 사용금지 예정 (연구목적 제외) 호 주

  26. 호주의 James Hardie 사건 • 1930’s – 1980’s 까지 호주 석면함유 건축자제 생산 1위 기업 • 1995년 부터 자산의 해외이전 추진 (석면보상을 인지하고) • 2001년 네덜란드로 본사이전 추진 (19억 호주달러) • 현재 3-4년치 보상액 정도의 자산만 있음

  27. 1800’s-1988 : 수입에 의존 (캐나다) 1964년 : 최초 석면 규제 1975년 :2개/cc (TWA) 1984년 : 0.5개/cc (TWA) 1986년 : 전면규제 1960년 까지: 석면침착증 15건에 불과 최근 매년 100건의 악성중피종 스웨덴

  28. 스웨덴의 석면 수입 (톤)

  29. 1988년 : 청석면 사용금지 (일부 예외) 1994년 : 백석면 사용금지 (일부 예외) 1996년 : 전면 금지 프랑스

  30. 프랑스의 석면질환자 수: 1,550명 사망/2015-2019

  31. 프랑스의 석면증 및 암환자 수

  32. 이탈리아의 석면관련 암발생 수 : 940명 사망/2015-2019

  33. 1986년 1월 : 청석면, 갈석면 전면규제 1979년 : 청석면 사용금지 및 뿜칠한 단열재 사용금지 1999년 8월 : 백석면 규제 (전면적 사용금지) 석면관련 사망자 1979년 – 2001년: 43,073명 중피종 1,874명 (2003년), 153명(1968년) 폐암 75명 (2004년) 석면증 750명(2004년) 영 국

  34. 영국의 연간 석면증 및 중피종 사망자(1975-1999)

  35. 영국의 석면폭로자 수 : 1,750명 사망/2015-2019년

  36. 영국의 석면질환자 평균 보상액수

  37. 1979년 분무석면 금지 1990년 시멘트 제품의 생산 금지 1993년 석면금지 (극소수 특수분야 예외) 1995년 1월 : 석면함유 제품 전면금지 독 일

  38. 독일의 석면질환 발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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