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고용보험

1. 제12장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 2010.1.27 일부개정 2007.05.11(전부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 2010.02.08(일부개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2010.02.09(일부개정)

2. 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 현행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실업급여사업 • 모성보호사업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고용보험 18 / 31

3. Ⅰ.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 실업대책의 역사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 18 / 31

4. 1. 실업대책의 역사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고용보험 18 / 31

5. 1)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최초의 실업대책은 노동조합운동의 실업공제기금에서 출발. • 19세기 말 : 실업공제기금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구 등에서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 실시. •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으로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는 소멸. 고용보험 18 / 31

6.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20세기 초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보조금 지급 • <표 12-1 각국의 실업보험 시행연도>참조 • 이것은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노동자들의 자구노력에 정부가 지원 고용보험 18 / 31

7. 3)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영국(1911)이 최초 •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부담을 원칙으로 •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세계경제 공황으로 실업보험 제도는 더욱 확산 • 1934년 ILO협약 : •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협약 •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세계로 확산 고용보험 18 / 31

8.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 초기의 실업보험 : • 실업급여를 지급 •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 실업에 대한 사후대책 • 현대의 산업구조 : • 사양산업 근로자와 잉여노동력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필요 고용보험 18 / 31

9.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고용보험 18 / 31

10. 5)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 실업보험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대책 • 1973년 오일쇼크로 세계적 경제위기 • 대량 실업과 장기실업 유발 • 실업보험의 비용상승으로 실업보험 재정의 위기 • 실업 자체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모색 고용보험 18 / 31

11. 2)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실업보험 : •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고용보험 : •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을 연계 • 종합적인 인력정책 : •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보험 18 / 31

12. 2.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사회안전망으로서 • 사회보장 기능 수행 고용보험 18 / 31

13. 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1993년 : 고용보험법 제정 • 1995년 : 고용보험법 시행 • 1996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 1997년 : IMF구제금융 신청 • 1998년 3월 : 실업급여 5인 이상 확대 • 1998년 10월 : 고용보험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1년 11월 : 모성보호급여 실시 • 2002년 12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18 / 31

14. 1) 제도도입기의 시대적 배경 • 소품종 대량생산 : fordism • 저임금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급격한 임금상승 • 가격경쟁력의 상실 • 다품종 소량생산 : • 과학지식의 빠른 발전: 기술혁신을 추구 • 신인력정책 수립: 기술인력의 양성과 개발 고용보험 18 / 31

15. 2) IMF의 영향 • 대량실업 • 장기실업 • 실업급여 자격기준 완화·확대 • 고용보험제도의 전 사업장 확대 • 상용·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 • 기업투자활성화 지원 • 산업구조조정 • 인력구조조정 고용보험 18 / 31

16. 4.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고용보험 18 / 31

17. Ⅱ. 현행고용보험제도 • 사업운영의 관장 • 적용범위 • 보험료 고용보험 18 / 31

18. 사업의 관장 고용보험 18 / 31

19. 2.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고용보험적용 확대 경과 고용보험 18 / 31

20. 1)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200㎡ 이하인 대수선 공사 3.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 18 / 31

21. 2)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인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고용보험 18 / 31

22. 3)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이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고용보험 18 / 31

23. 4)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중소기업은 우선대상 기업이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우선지원대상 제외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고용보험 18 / 31

24. 6)수급자격 • 근로자 :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 • 사업주 : •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 • 개인사업의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 • 실제 소유자인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18 / 31

25. 7) 고용보험 적용현황 고용보험 18 / 31

26.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고용보험 18 / 31

27.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2008) 고용보험 18 / 31

28. 고용보험적용현황 고용보험 18 / 31

29. 4)고용보험의 재원조달 및 기금 • 보험료 • 기준임금제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미리 정한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 • 개산보험료: • 1년간 모든 근로자가 지급 받을 임금의 추정총액 • 확정보험료: •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 고용보험 18 / 31

30. 3.보험료 • 보험료율 •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 기준보수제도 • 개산보험료 고용보험 18 / 31

31. 1)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5.11개정) •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고용보험 18 / 31

32. 2)보험료산정 기초보수 • 임금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함. •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기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 / 사택수당 / 교육수당 / • 급식대(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 별거수당 / • 월동ㆍ연료수당 / 지역수당(한ㆍ냉ㆍ벽지수당) / • 물가수당 / 조정수당 고용보험 18 / 31

33. 3)기준보수제도 • 기준보수제도의 의의 • 기준보수의 결정 및 고시액 •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 기준보수적용의 구분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고용보험 18 / 31

34. (1) 기준보수제도의 의의 •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이럴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한다. • 사업주의 부담 경감,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고용보험 18 / 31

35. (2)기준보수의 결정 및 고시액 고용보험 18 / 31

36. (3)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 18 / 31

37. (4) 기준보수적용의 구분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 단기근로자, 시간급근로자, 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 고용보험 18 / 31

38. 4)개산보험료(산재보험 참조) • 개산보험료의 의의 • 개산보험료의 산정방법 • 개산보험료의 경정 • 사업축소로 인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보험료 조정에 따른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고용보험 18 / 31

39. 5)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의의 •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고용보험 18 / 31

40. 수고했습니다. 고용보험 18 / 31

41. Ⅲ.고용보험사업의 종류 고용보험 18 / 31

42. 고용보험 18 / 31

43. 고용보험 18 / 31

44. 고용보험 18 / 31

45. 고용보험 18 / 31

46. 고용보험 18 / 31

47. 1.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창출의 지원 • 노동소외계층의 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 18 / 31

48. 1)고용조정지원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훈련 • 휴직 • 인력재배치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2009년 폐지) 고용보험 18 / 31

49. 고용보험 18 / 31

50. 고용보험 18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