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3

인터넷과 정치

인터넷과 정치. 13 조 이강욱 , 장에스더. 인터넷 정치. 인터넷 = 새로운 여론 !. 목차. 인터넷 정치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목차. 인터넷 정치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개선 방향은 ?

avarielle-smith
Télécharger la présentation

인터넷과 정치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인터넷과 정치 13조 이강욱, 장에스더

  2. 인터넷 정치 인터넷 = 새로운 여론!

  3.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4.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5.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어떻게 다를까?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 • 즉각적 • 개방적 • 참여 비용이 낮다.

  6. 순기능 • 대중을 위한 공론의 장 제공 • 참여인원의 증가 → 대의민주주의 실현 • 전통적 언론 권력의 견제 • 일반 대중의 발언권 및 정치권력 신장

  7. 역기능 • 대표성의 왜곡 • 정치의 소비편향성 • 정치의 오락화 •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8.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9. 해외의 인터넷(twitter)정치

  10. Social network service(SNS) •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 • 싸이월드, twitter, facebook, etc • 웹 기반, e-mail , instant messenger 서비스 • 장점 – 인맥강화, 새로운 인맥 형성 • 단점 - 수익 창출이 힘듦

  11. 해외 인터넷 정치(twitter 이용) 사례 • 오바마 대통령 – 100명의 staff • SebastiánPiñera (칠레 대통령) • 일본 3명(09.06)-> 485명(10.05) • 독일 577명 • George Papandreou (그리스 수상) • 23명의 주지사 (10.01) • 미국 – TweetCongress • 영국 - Tweetminster

  12. 해외 인터넷 정치(twitter) 사례 - tweetminster • Goal - More open & social • 정치인에 대한 쉬운 접근 •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참여 • 정치 성향에 따라 트위터사용량 & retweeted 빈도가다름

  13. 긍정적 사례 - Denis Coderre • twitter 이용 – 아이티 구조/구호 • 전반적인 지역사회 관련 •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관련 • 정치적 메시지 • 정치인은 반드시 자신이 twitter 관리

  14. 부정적 사례 - Kerry McCarthy • Most mentioned • Most retweeted • 무분별한 twitter 사용 • 부재자 투표수 언급

  15. 목차 • 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 해외의 인터넷 정치 •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16.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 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활동 • 신속하다 But.. • 정보와 내용의 부족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부족 • 수용자의 관심을 고려한 창의적 컨텐츠 부재 • 게시판의 슬럼화 인터넷의 특성인 양방향적 기능을 더 살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17.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 토론장소로서의 인터넷 • 간편하다 • 참여가 쉽다 But.. • 양은 많으나 질은..? • 무질서 • 잡담 수준의 컨텐츠 • 좋은 글은 발견되기 어렵다. • 포털 사이트의 일방적인 여과 합리적인 랭킹 알고리즘의 필요성→ 좋은 컨텐츠의 재생산!

  18. 국내 인터넷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Freedom of speechin Internet

  20. 책임감 없는 발언 무질서 악용 및 범죄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활발한 토론 역동성 익명성

  21.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책 • 제한적 본인 확인제 • 2006년 12월부터 도입 •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1)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23.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1) • (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 법률 해석의 모호함 • 공익을 해할 목적? •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25.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26. 이러한 제재수단, 문제점은 없을까? (2) • 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네티즌의 소통 및 참여 감소 •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 축소 • 창의적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발전 저해

  27. 세계 인터넷 검열 분류 지도, 국경 없는 기자회 ∎ 검열 없음~아주 적음 ∎ 검열 시행됨 ∎ 상당한 검열~강력한 검열 ∎ 블랙홀

  28. 결론 • 제도를 통한 통제 • 공정한 적용의 어려움 • 효과 미비 • 부작용 • 국제적인 표준과도 맞지 않음 • 제도보다는 성숙한 문화의 육성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