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

제 8 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제13장 여성교육자 현황 및 정책과 리더쉽 증진> <제14장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외국의 남녀평등교육정책> *새여성학 강의 <제11장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 정치란 무엇인가? * 이스튼(D. Easton)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 희소한 사회적 제가치의 쟁취를 위한 분쟁을 막기위해 권위(구속력)를 가지고 배분하는 역할이 정치 – 공정성의 문제와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 중요 * 라스웰(Harold Lasswell) :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로 설명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도록 제도화 한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행위이므로 여성의 정치영역 불참은 그 집단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1.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초기 사회화의 요인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 - 여아는 정치에의 관심이나 참여가 그들의 성역할에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임(하이만, 그린스타인, 헤스와 토니) • 상황, 구조적 요인 :성인으로서 여성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가정적 여건이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치정향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 가사와 육아, 사회구조적인 경제,정치분야의 배제/성적 파트너로서만 존재(립셋, 알몬드와 버바, 레인) • 기타 요인 :교육, 직업, 연령, 사회적 계층, 도시화, 성고정관념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인일수록 적극적인 정치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상징체계이다. 현존하는 성 역할제도가 여성의 정치의식과 참여를 저해한다 - 커크패트릭(Kirkpatrick, 1974), 사피로(Sapiro, 1983)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2.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서구 선진국 여성들의 정치참여 현황 * 1789년 프랑스 혁명 : 여성해방에의 의식 생성(남성=인류) * 올랑프 드 구즈 : 1789년 여성의 권리 선언 - 서문 : “어머니, 딸 자매들의 대표 즉 국민의 여성 대표자들도 국민회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 제10조 :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도 있다” * 참정권 인정 : 미국 와이오밍주 1869, 미 연방정부 1920, 뉴질랜드 1893, 오스트레일리아 1902, 핀란드.노르웨이 1905, 영국 1918, 프랑스 1946 * 피선거권 논의 : 1960~70년 제2의 여성운동으로 시작 * 여성정치 참여 영역 : 정당과 의회참여, 이익단체 활동, 행정부 참여 - 여성의원비율 20~30% (비례대표제, 쿼터제, 여성단체의 노력)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2.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2)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참여 현황 * 1898년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최초의 여성단체 : 찬양회 *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헌법과 선거법에 명시 : 저절로 주어진 것권리의식 희박 * 1945년 8월 대한여자국민당 : 여성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확보를 위해 창당  남북분단의 현실로 제약 * 1948년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정정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 * 여성정치 참여 특징 - 의회참여율 저조 : 1996까지 3,532명 의원 중 여성의원 78명(직선19명, 전국구 42명, 통일주체국민회의 17) - 대부분 여성의 의회진출이 위로부터의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짐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3.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1) 여성들의 권리와 의무 : 참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권리이며 동시에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2) 차세대에 대한 정치교육 : 가정에서 이뤄지는 차세대에 대한 정치교육은 여성에게서 주로 이뤄진다. 3) 생활정치의 등장 :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민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쟁점화(여성들이 더 다양하게 경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선 모호 : 사적인 문제도 정치적.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 증가(ex. 유해 Tv프로그램 모니터링, 유해농산물 불매운동) * 신사회운동: 사적이지도 공적이지도 않은 유형의 이슈들을 문제로 제기.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함하는 생태, 환경운동, 정체성과 존엄성의 보호, 그리고 성.나이.종족.언어.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 반전운동과 평화운동,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대안적인’ 또는 ‘공동체적’ 양식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운동 8강

제9장 정치와 여성교육 4. 여성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정책적 과제 -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 여성참여의 필요성과 참여가능성 확산 - 여성지도자의 발굴과 육성 : 정책결정에의 실질적인 참여 - 비례대표제와 할당제 확산 필요 2) 교육적 역할과 과제 - 정치적 주체화를 위한 의식화교육 필요 : 여성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인식 - 사회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교육 필요 : 여성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감시와 소원방법, 선거와 정치참여 방법 등 - 여성의 세력화 : 여성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화(네트워킹을 통한 시민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환경운동, 청소년 보호운동, 여성대표자 국회진출 등 전개) 8강

제13장 여성교육자 현황 및 정책과 리더쉽 증진 1. 여성 교육자 현황과 실태 - 전체 교원 중 70%정도가 여성 - 교육전문직 내 여성비율 12.2% - 교수직 내 여성비율 9.3~23.7% <특징> - 임금 및 고용안정 등으로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교육관련직 - 교육계 내에서도 상위직은 여전히 남성이 점유  성차별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고려 약화 우려 여성교육자의 복지관련 정책 소홀 피교육자들에게 성차별적 관념을 심어주는 비교육적 결과 초래 8강

제13장 여성교육자 현황 및 정책과 리더쉽 증진 2. 여성 교육자 관련 정책 1) 여교원의 복지관련 정책 - 1981 교육공무원법 개정 : 육아휴직 1년이내(2번 가능) - 1987 남녀고용평등법 : 만 3세미만 자녀 육아휴직 기간 3년(2006년 계획 : 취학전 아동 대상) - 1994 교육공무원법 개정 : 남녀공통 육아휴직 적용 - 2001 : 휴직기간 경력인정, 출산휴가 90일 - 학교내 유아방 설치 정책 : 1999년 초중고 학교수 10,187개, 유아방 설치 학교수 159개(1.6%)-초등학교 143개 2) 여교원 증가 억제 정책 - 1990년 전국 교육대학 성별 상한선 75% - 1996이후 입학 할당제뿐 아니라 임용 할당제도 거론됨 - 성차별적 제도라는 논의… 8강

제13장 여성교육자 현황 및 정책과 리더쉽 증진 3. 여성 교육자의 리더쉽 증진과 향후 역할 1) 여성리더가 적은 이유 - 여성 개인의 문제와 성차별적 구조(조직내 및 가부장적 인식)의 문제 - 승진시 필요한 비공식적 조직의 연계망이나 후원자 부족 * 그랜트(Grant, 1989) : 조직에서 상위직으로 가기 위한 단계마다 다수 남성이 문지기 역할(gate-keeper)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로 하여금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여성 리더쉽의 장점과 개발가능성 - 장점 : 민주적이고 비권위적인 리더쉽 * 이글리와 존슨(Eagly & Johnson, 1990) : 과업중심적 리더쉽과 인간관계적 리더쉽은 남.녀 비슷, But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리더쉽을 발휘한다. - 개발방안 : 경력만들기, 전문성 제고, 멘토 활용, 네트웍 구축, 의지 3) 여성교육자의 역할 - 교육목표의 성맹성(gender-blindness)j에 대한 검토자로서의 역할 - 교육과정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 여성학습자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 - 여성교육 관련 정책 모니터로서의 역할(민감성) 8강

제14장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외국의 남녀평등교육정책 1. 여성교육정책의 수립배경 : 교육내용이나 교육관행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고리를 끊고 교사의 교수과정에서 암암리에 작용하는 성차별적 교육기대나 교수활동을 지양하며, 남녀학생 모둥게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적 인격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2. 여성교육정책의 태동과 발전 - 태동기(1985~1991) : 1985<여성발전기본계획>-교육기회의 평등화, 여성인력양성체제 정비, 사회교육활성화, 남녀차별의식 변화 추진  전담기구 부재로 구속력 없음 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 총괄 - 정착기(1992~1997)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 책무 부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중학교과정 가정.기술.산업과정 남녀공통 이수(6차 교육과정) - 발전기(1998이후) : 1998년 2월 정무장관(제2)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여성정책담당관제(6개 부처) 신설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정, 2000년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 신설. 2001.1.29. 여성부 신설, 2005.6.23. 여성가족부로 개편 8강

제14장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외국의 남녀평등교육정책 3. 외국의 남녀평등교육정책 <미국> 남녀평등교육법(1994), 과학기술기회균등법(1980), * 성 평등 촉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 과학분야 교사연수(1990~1993. 교수활동에서의 성평등 문제), 예비교사 연수(1993~1996) - EYH(Expanding Your Horizons : Encouraging Young Women in Science and Mathematics, 1976~) - 중,고 여학생 대상 <영국> 평등임금법(1970), 성차별금지법(1976) - 학교 심의회 : 교육부, 교원노조, 지방교육당국 삼자가 참여, 학교내 성차별 문제 다루는 전국규모 교육기관 * 성평등 개입 프로그램 -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1980~1983) : 학교 내 -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1984~) 8강

새여성학 강의제11장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발전속의 여성(WID : Women-in-Development) - UN :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 1985년까지 ‘유엔 여성발전 10년’ 설정, 여성발전전략으로 WID 채택 - 여성종속의 기원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생산영역에 더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성을 사회발전에 통합시켜 남녀평등 추구 - 생산자 역할만 강조, 재생산에 대한 남녀 역할분담이나 사회적 지원 없음. 2. 젠더와 발전(GAD : Gender-And-Development) -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 - 자원배분 틀의 변화 요구 :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성별 역.할. 변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증진  정책결정과정과 결과의 탈가부장주의 요구 - 적절한 젠더 설계 원리와 방법론적 도구 부재 3.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의 본격화 - UN 여성지위위원회 주도로 구체화,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 채택 -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GAD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 :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여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 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8강

새여성학 강의제11장 국가와 여성정책의 변화 <한국 여성정책의 전개와 발전> 1. 부녀복지에서 WID 전략으로 - 1950~60년대. 생활개선을 위한 부녀 계몽과 복지 증진, 전후 고아와 전쟁미망인 등 요보호자 구호사업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 조직, 농촌여성들의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 치중 -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 1987년 한국의 협약이행 보고서에 대해 여성고용차별과 가족법의 문제점 시정 촉구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제정  여성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평등’과 ‘잠정적 우대조치’로 확대,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신설 but 여전히 여성적책은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녀복지사업이 지배적 2. 젠더 관점의 도입 - 1990년 1월 가족법 개정 : 가족부양 책임의 부부공동 명시,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육아의 사회화 토대 - 19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 남녀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제와 가사휴직제 도입 -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휴직제 남성에게 확대, 초중고 급식실시, 방과후 교실 제도화 -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5년 <윤락행위방지법>개정–성을 사는 사람도 처벌 3. 성 주류화 전략의 본격화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성평등관점으로 전환, 여성운동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설정 - 1998년 2월 정무장관(제2)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여성정책담당관제(6개 부처) 신설 진보적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관료로 참여, 의사결정에 관여 2001년 여성부 출범(여성가족부) -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제정 :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계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결성, 활동의 산물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8강

토의 과제 • 여성국회의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각종 선거에 여성이 출마한다면 여성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 • 선거권 행사 시에 한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남편에게 의향을 물어 투표하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교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한가? 그렇다고(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여성 혹은 남성은 이기적인가? 우리는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까? 진정한 문제해결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할까?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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