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1. 제3강 사회복지발달사

2. 1 2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서구의 사회복지역사 Contents

3.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관행 조선시대 • 성격 • 왕의 책임 : 구제의 신속 • 중앙은 구빈법 제정, 구빈행적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관 • 구제사업 • 향약 :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 비황제도(상평창, 의창, 사창), 구황제도(사궁, 노인보호사업, 진휼 및 진대, 방곡사업, 고조제도 등), • 구료제도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고려시대 • 성격 • 불도들에 의한 구빈 • 구빈과 관련된 공적기관 설치 • 국가의 조세수입 • 구제사업 • 5대 진휼사업 • 상설구빈기관 :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 구료제도 :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 임시구빈기관 :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등 삼국시대 • 성격 • 무의무탁에 대한 사궁구휼(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의 보호 • 구제사업 • 진대법(고구려 고국천왕 16년 을파소) : 고려시대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 사창에 영향을 미침

4. Related Documentation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일제시대의 식민지구호사업 • 성 격 • 구호사업 • 황민사상의 이데올로기 • 식민지 지배의 통치적 정책 • 조선사회사업연구회(1921. 4): 사회복지사업의 연락·조사 연구기관 → 조선사회사업협회(1929. 4)로 개칭·확대 • 조선구호령(1927년) • 65세 이상 노쇠자 • 13세 이하의 아동 • 임산부 • 불구, 폐질,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

5. Related Documentation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 •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한국연합회 결성 • 전문사회사업 교육의 도입 • 이화여자대학교(1947) •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1953) • 서울대학교 대학원(1957), 학부(1958) • 한국그리스도신학교(1958) • 경제개발 : 산업화ᆞ도시화 현상 • 사회복지사업법 (1970) • 교원연금법(1973) • 국민복지연금법(1973) • 개정의료보험법(1976) • 의료보호법(1977) • 국민연금 실시(1995) • 국민건강증진법(19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 사회보장기본법(1995) • 정신보건법(1995)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 전 국민 연금실시(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정부수립 ~ 1950년대 1990년대 이후 해방이후 미군정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공무원연금법(1960) • 생활보호법(1961) • 아동복리법(1961) • 고아입양특례법(1961) •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 군사원호보호법(1961) • 재해구호법(1961)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 국정지표 : 복지사회 건설 •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1, 1984) • 노인복지법(1981) • 장애인복지법(198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급, 2급, 3급](1983)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 • 국민연금의 실시(1988) •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 의료보험의 실시(1989) •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 일제시대의 계승 • 억압과 통제 및 온정주의 • 서구의 선교단체와 해외 원조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6.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 공동생활단계 •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 • 생활보호대책 상부상조 왕에 의한 공공복지 자선과 박애 • 문명= 국가권력의 체계화 • 홍수통제를 위한 대규모 관개(灌漑)사업 •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공동방위 • 공공복지 : 파피루스『죽은 자의 책(The Books of Dead)』 • 환자와 가난한 자의 보호 • 노숙자구제 • 자선(charity) :궁핍하거나 의존적인 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도움을 주는 행위 • 서양 : 교회와 수도원 중심 • 동양 : 자비를 통한 불교의 보시(대자대비) • 박애사업 혹은 사회공헌(philanthropy):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든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 공감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 • 그리스·로마 : 숙박소와 의료센터, 유족연금, 고아원 • 상부상조(mutual aid)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간에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호혜성의 원리 • 우리나라 : 두레, 품앗이 • 서양 : 로마시대의 협회(꼴레지아 collegia) → 해운업자협회, 제빵업자협회, 정육업자협회, 중세의 길드→ 상인길드(merchant guilds), 직인길드(craft guilds) • 길드의 기능 : ① 빈곤한 회원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지원, ②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 지급, ③ 일종의 건강보험으로 회원 모두를 포괄하여 환자에게 보호 제공, ④ 교회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수행

7.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 구빈법단계 • 구빈법의 생성 배경 : 흑사병(1348), 노동임금의 상승→교회와 가족 보호의 한계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의탄생 • 미국의 공공부조와 기타 사회복지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구빈법의 중요 규정 구호 대상자 현대적 의의 • 노동력이 있는(able-bodied) 빈민 • 저임금 취업을 강요 • 일반시민들의 원조를 금함 •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강제 노역/감옥 • 노동력이 없는(impotent) 빈민 • 노인, 맹인, 청각장애인, 어린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심신장애인 • 원외구호(outdoor relief): 현물급여(in kind)→ 재가 혹은 재택보호 • 원내구호(indoor relief) → 시설보호 (institutional care) •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 도제(24세)와 하녀(21세) • 세계 최초로 구빈(救貧)을 법으로 규정 •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 •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원리를 확립 • 빈민구제 담당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구빈세(poor tax) 부과 • 요보호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과 구빈원(오늘날의 시설보호)을 활용 •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 • 부랑자의 발생방지 •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 행정적 기관의 설립 •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 •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 • 강제노역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8.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 구빈법단계의 계속 • 개정구빈법(신구빈법)의 6대 기본원칙 임금보조철폐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외구호 제한의 원칙 구빈법(1601)은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에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of 1834), 즉 신구빈법이 제정됨 구호행정 통합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중앙통제의 원칙

9.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 자선조직협회단계 생성배경 : 산업혁명→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들간의 소득의 편중 등의 중요한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 책임론 vs. 자유방임주의 사조에 의한개인적 책임론의 대두 • 사회개량운동 • 자선조직화 운동 • 인보관운동 • 사회조사 활동 자선조직화 운동 (COS :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민간자선기관들의 재정운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됨. 우애방문원 : 상류층 중심의 모임 개별사회사업과 가족상담 접근방법의 선구자 역할 : 현재의 전문사회사업가의 선구자 역할 중류층 중심의 사회계몽운동 역사 : 바네트(Samuel Barnett, 1884) 가영국 동부 슬럼에 토인비 홀 (Toynbee Hall) 설립 → 코이트(Stanton Coit, 1886)가 뉴욕의 슬럼 지역에 Neighborhood Guild(5년 후에 University Settlement라 불림) 설립 → 제인 아담스(Jane Adams, 1888)가헐 하우스 (Hull House) 설립 집단사회사업, 사회행동,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발전에 공헌 부스(Charles Booth, 1880)의 런던 빈민굴 조사,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요크 (York)시 조사, 캘로그(Paul Kellog)의 지역사회실태 조사인 피츠버그 서베이 (1907～1908) 등의 조사활동사회조사 결과 : 빈곤이 개인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증 차티스트 운동(The Chartists, 1844): 노동자 소유의 최초 소비조합 매점 정치적 목적이었으나 경제적 조건개선으로 바뀜

10.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사회보험제도의 등장배경” • 사회보험단계 •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기능의 한계 및 그것에 대한 인식 •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 • 근대국가의 성장과 개입적 기능의 확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 채찍과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자 진압법’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질병보험(1883) • 노동재해보험(1884) • 노령폐질보험(1889) • 1929년 경제공황 이후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933) : 부흥, 구제 및 개혁을 골자로 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선포 • 부흥정책 : 은행, 산업, 농업 • 구제정책 : 실업구제 • 개혁정책 :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방임사상의 개혁과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동문제 개혁 등에 관한 정책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제정 •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보고서 : 1943년 11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발간→소득보장 •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원칙 • 통합적 행정 • 적용범위의 포괄화 • 기여의 균일화 • 급여의 균일화 •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 대상의 분류화

11.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황 • 세계대전의 영향 “복지국가의 출현배경”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 •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이 집권→ 복지국가의 해체 :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 • 대처리즘(Tha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노동연계복지(workfare) 선호 • 노동하는 빈곤자의 탄생 •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축소경향→ 복지지출의 완만한 증가 • 영국 •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 (1946), 산업재해법(1946), 국민보건 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동법 (1948), 사회보장법(1948) 전면 실시 • 미국 • 1946년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수립 • 사회보장법(1950, 1952, 1954, 1956, 1958, 1963) 수정 • 1965년 수정 : 노령수급적격자, 유족보험 및 실업보상의 대상수의 증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서비스의 운영을 강화 •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 ‘근로복지(workfare)’ 강조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근로동기의 감소로 사회복지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증가 현상 • 예 : 1996년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에 따라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비용억제(cost containment) • 사회복지지출비용의 억제 • 국가부채규모와 조세부담율 증가 • 재정비화(re-calibration) • 합리화(rationalization) :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수정(스웨덴의 질병수당) • 최신화(updating) : 새로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필요(need)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수정(예: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해 주는 것)

12.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