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 홍 승 기 무역학과 박사과정 김 충 호

1.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홍 승 기 무역학과 박사과정 김 충 호 2011. 10.

2. 논문개요 •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의 의의 • 원조정책의 성공사례, 선진국 진입 선언, 개도국의 희망 • 한편으로는, 국제규범 준수의무, 국제사회 위상제고 책무 • 국제사회 원조정책 동향 • 원조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변화 (군사외교, 인도주의 , 경제적 이익 등) • 최근,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인도주의에 중점, 무상원조 확대추세 • 원조의 목적에 대한 본 논문의 입장 • 원조를 통해 수원국(受援國)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 • 장기적으로는 수원국과공여국(供與國)의 동반성장을 지향 • 유 ∙ 무상 원조의 투자유발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 분석대상 30개국 전체적으로는, 유상원조의 투자유발효과가 더 큼 •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 아프리카는 유상, 중남미는 무상의 효과가 더 큼 • 정책적 시사점 •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무상원조비율 확대정책 재고 • 수원국의 구체적 조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원조정책 추진

3. 발표순서 Ⅰ.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역사 Ⅱ. 공적개발원조 현황 • OECD DAC 회원국의 공여현황, 한국의 공여현황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방법 • 분석의 목표, 범위, 자료 • 이론적 검토 • 계량분석 모형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Ⅴ. 실증분석 결과 • 패널분석, 횡단면분석, 국가별 시계열분석 Ⅵ.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4. Ⅰ.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역사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개념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OECD DAC 용어해설 •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직 ∙ 간접, 유 ∙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발협력 •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 ‘원조’는 불변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 • 現 국제사회의 Guide Line 을무비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4

5. Ⅱ. 공적개발원조 현황 • DAC 회원국의 공여현황 • 2001년 587억 달러에서 2009년 1,314억 달러로 약 3배 증가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에서 기인 • 무상원조비율은 2001년 81%, 2005년 90%, 2009년 85% 수준 • GNI 대비 비율은 UN 목표치 7%에는 못미치나 3% 수준, 꾸준한 상승세 • 우리나라의 공여현황 • 2001년 2.6억 달러에서 2009년 8.2억 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 (DAC 19위) • 무상원조비율은 2001년 36%에서 2009년 63%로 큰 폭 증가 • 2009년도 지역별 배분은 아시아 53.9%, 아프리카 16%, 중남미 9.6% 등 5

6. Ⅱ. 공적개발원조 현황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6

7. Ⅲ. 선행연구 • 원조무용론 •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7

8. Ⅲ. 선행연구 • 유 ∙ 무상 원조의 경제적 성과 비교 • 공여국의 원조배분 결정요인 8

9. Ⅳ. 실증분석 방법 • 분석의 목표 ∙ 대상 ∙ 자료 • (목표) 유 ∙ 무상 원조가 수원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상국가 전체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별로 분석 • (분석대상국가) 통계자료 관리수준, 경제규모,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각 지역별로 10개국 씩 총 30개국 선정 • (분석대상기간) 패널 ∙횡단면 분석은 1995~2009년 (15년), 국가별 시계열분석은 최대 1970~2009년 (40년) • (통계자료) OECD DAC와 World Bank 등의 통계사이트에서수집, 美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0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 단위는 US 달러로 통일 9

10. Ⅳ. 실증분석 방법 • 투자와 ODA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 (투자의 중요성) 총수요 중 변동이 가장 심한 요소.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촉매,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통해 경제성장 • (투자와 저축의 관계) 저축은 투자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동시에 이자율을 통해 투자에 영향 • (저축과 ODA와의 관계) 저축은 국내에서 조달한 투자재원, 공적개발원조는ODA는 해외에서 조달한 투자재원으로서, 두 재원 모두 대부자금시장의 공급을 구성 10

11. Ⅳ. 실증분석 방법 • 투자와 ODA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 ODA는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 공급의 증대 →공급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 하락 ( r0 → r1) → 투자 증대 ( I0 → I1) • 투자와국내저축 ∙ ODA 의 관계 I 투자= F (S국내저축, L유상원조, A무상원조) 거시경제 균형조건으로서 “투자 = 저축’은 항등식이지만, 저축과 원조를 투자의 원천으로 파악한 위의 식은 저축과 유 ∙ 무상원조를 독립변수, 투자를 종속변수로하는 함수식 D 11

12. Ⅳ. 실증분석 방법 • 계량분석 - 모형 • 선형모형 – 기본모형 I = β0+ β1S + β2L + β3G +μ(단, I = 투자, S = 저축, L = 유상, G = 무상) β1, β2, β3는 회귀계수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 β0 는 절편으로서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기본값,μ는 오차항 • 선형모형 vs. 로그로그모형 선형모형은 회귀계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형태 로그로그모형은 각 변수들의 통계치의 수준을 통일시키고, 이분산∙ 자기상관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장점 12

13. Ⅳ. 실증분석 방법 • 계량분석 – 기법 (1) [패널 분석] • (패널자료) 횡단면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자료 • (패널모형) • 합동OLS 모형: Iit = β0 + β1Sit + β2Lit + β3Git +μit 관찰치 전체를 대상으로 OLS 실시, 국가간 개성을 오차항으로 처리 • 고정효과 모형 : Iit = β0i + β1Sit + β2Lit + β3Git +μit 개성을 절편값의 차이로 파악. β0i 가 OLS로추정가능한 고정된 모수 • 확률효과 모형 : Iit = β0 + β1Sit + β2Lit + β3Git + εi+ μit 절편은 평균이 β0인 확률변수, εi는 국가별오차, μit는 무작위오차 • (하우스만 검정) 확률효과모형에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모형을 같다고 봄 • (분석개요) 4변수, 15년, 30개국자료로써, 전체와 지역별 분석 실시 13

14. Ⅳ. 실증분석 방법 • 계량분석 – 기법 (2) [횡단면 분석] • (횡단면 자료) 일정시점에서 여러 대상에 대해 같은 특징을 수집한 자료 • (이분산 문제) 횡단면 자료는 종종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이 달라지는 이분산 문제를 내포. 본 연구에서도 국가별 정책∙관행에 따라 이분산 발생 가능성 상존 • (분석개요) White 검정을 통해 이분산 유무를 검정하고, 이분산의심시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를 이용해 회귀분석 실시 [국가별 시계열 분석] • (시계열 자료) 같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한 자료 • (자기상관 문제) 시계열자료는 종종 자기상관 문제를 내포. 본 연구에서도 투자와 저축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관행으로 자기상관 가능성 상존 • (분석개요) LM 검정을 통해 자기상관 유무를 검정하고, 자기상관 의심시 Newey-West 표준오차를이용해 회귀분석 실시 14

15. Ⅳ. 실증분석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론적 측면 • ODA를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파악, 대부자금시장의 공급에 포함시켜,투자와 ODA의 관계를 대부자금시장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 • 투자유발경로를 ODA자금의 용도지정에 의한 ‘직접적 경로’와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의 ‘간접적 경로’로 구별 • 정책적 측면 • 원조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 투자유발효과를 비교 ∙ 분석 • 지역별 비교를 통해 해외원조정책의 참고자료 제시 15

16. Ⅴ. 실증분석 결과 • 패널분석 결과 (1) • 선형모형 분석결과 • 분석결과 해석 • 전체적으로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투자유발효과가 더 큼 • 지역적으로 아시아 ∙ 아프리카는 유상, 중남미는 무상원조가 더 큼 (※ 중남미는 정정불안으로 원조 후속조치 미흡, IDB 등 통한 무상원조 관리양호) 16

17. Ⅴ. 실증분석 결과 • 패널분석 결과 (2) • 로그로그모형 분석결과 • 분석결과 해석 • 투자의 무상에 대한 탄력성은 양(+), 유상은 아프리카지역에서만 양(+) • 절대값도 무상에서 더 커, 투자가 무상원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 17

18. Ⅴ. 실증분석 결과 • 횡단면 분석결과 • 이분산 검정결과 • 1995~2002년에는 이분산 존재가능성 有, 2003년 이후는 無 • 분석의 일관성 위해 모두 White의 이분산-교정 표준오차 적용 • 횡단면분석 결과 • 분석결과 해석 •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투자유발효과가 더 큼 • 패널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론 (중남미 국가 제외) • R2 값(90% 이상)은 각 변수의 설명력, 특히저축의 설명력에서 기인 18

19. Ⅴ. 실증분석 결과 • 국가별 시계열분석 결과 • 자기상관 검정결과 • LM 검정 결과, 전체 30개국 중 22개국에서 자기상관 의심 • 분석의 일관성 위해 모두 Newey-West 표준오차 적용 • 분석결과 • (투자유발효과) 전체 30개국 중 12개국(아시아 3, 아프리카 6, 중남미 3)에서는 유상, 11개국(아시아 5, 아프리카 2, 중남미 4)에서는 무상원조가 더 컸음 • (투자의 탄력성) 24개국에 대한 로그로그모형 분석결과, 10개국에서는 무상원조, 6개국에서는 유상원조의 탄력성이 양(+) 19

20. Ⅵ. 결론 • 연구의 결론 • (투자유발효과) 전체적으로는 유상원조가 더 크게 분석되고 있으나, 지역별 ∙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투자의 탄력성) 무상에 대한 탄력성은 양(+), 유상은 아프리카만 양(+). 절대값도 무상에서 더 커, 투자가 무상원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정책적 시사점 • (무상원조비율) 선진국 방침에 따른 무조건적 상향조정 지양 • (차별화된 전략) 국가별로 차별성 있는 원조정책을 수립 및 추진 • (해외원조전략) 원조의 量보다 개발경험 등 원조의 質 제고 • (정책의 목적) 국익, 국내외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20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