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 무역마찰과 정책적 대응

1. 미국∙중국무역마찰과 정책적 대응 노정광, 소예함, 서연자, 장려매, 한지혜, 홍승은

2. 목차 • 미 · 중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 미 · 중 대외정책 • 미 · 중 경제의 상관관계 : 협력 및 갈등 • 미 · 중 무역 마찰의 배경 • 미 · 중 무역마찰의 각국의 입장 • 미 · 중 무역마찰의 각국의 대응 • 한국의 시사점 및 대응 • 미 · 중 유지해야 할 관계

3. 미 ∙ 중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4. 미 ․ 중 경제관계 미 ∙중 무역규모 및 비중 *2010년 국제무역 규모

5. 미 ․ 중 경제관계 미 ∙중 무역규모 및 비중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별 수출액 자료 : 미국 상무부World Trade Atlas

6. 미 ․ 중 경제관계 미 ∙중 무역규모 및 비중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별 수입액 자료 : 미국 상무부World Trade Atlas

7. 미 ․ 중 경제관계미국의 대중 수출품목

8. 미 ․ 중 경제관계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9. 미 ․ 중 경제관계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미국 대중국 직접투자의 특징 • 중국의 대외개방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외국인투자 • 합자적인 형태의 투자방식 선호 • 시장추구적인 미국기업의 성격 • 학습효과를 통한 이익 확대

10. 미 ․ 중 경제관계중국의 대미국 직접투자 *M&A형 투자 증가 *국유기업의 투자 활발 *기술개발력 향상을 위한 투자 선호 92%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투자 증가

11. 미 ∙중 대외정책

12. 미 ․ 중 대외정책미국의 통상정책 *자유무역주의 주창 *구제 수단의 행사 등 보호무역 실행

13. 미 ․ 중 대외정책중국의 통상정책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최근 중국정부의 무역정책 값싼 제품으로 <양적 성장 추구> 산업고도화 고부가가치 산업 추구 <질적 성장 추구>

14. 미 ․ 중 대외정책미국의 통화정책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15. 미 ․ 중 대외정책미국의 통화정책 *양적 완화 정책? 국가에서 채권매입을 통해 유동자금을 공급, 이자율을 낮춰 경기 부양하는 정책 유동자금의 증가로 달러 가치 절하를 유발 미국의 수출경쟁력 확보 위안화의 절상

16. 미 ․ 중 대외정책중국의 환율정책

17. 미 ․ 중 대외정책중국의 환율정책 *위안화 유연성 확대 대외적 이유 글로벌 불균형 심화에 따른 미국 및 주요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증가 대내적 이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18. 미 ∙ 중 경제 상관관계 협력 및 갈등

19. 미∙중 경제 상관관계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미국 최대 수입국 중국

20. 중국의 값싼 상품 필요한 미국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 심화 • 무역적자 및 실업 문제 발생

21. 중국의 외환보유고: 미국 국채 매입 *외환보유고? •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화채권의 총액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세계 통화량에 의해 • 통화의 변동성을 줄이고 자국의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늘리게 됨 • 현재 62%의 외환보유고 달러가 차지

22. 중국의 외환보유고: 미국 국채 매입 • 미국국채 보유량 세계 1위 중국 • 평가절하된 달러 보유하는 이유? • - 저임금 구조의 생산방식을 통한 • 무역이점을 살리고 낮은 가격을 통한 • 경쟁력 유지 • 미국국채 다량 보유 → 미국에 위협 • - 중국이 채권을 실물자산으로 전환 • 달러의 가치 하락, 미국 이자율 상승 • 미국 경제에 타격

23. 미∙중 경제 상관관계 미국과 중국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관계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미국 최대 수입국 중국

24. 미 ∙ 중 무역마찰의 배경

25. 미∙중 무역마찰의 배경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26. 미 ∙ 중 무역마찰의 해소 방안:미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

27. 위안화 평가절상이란?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동일한 금액의 위안화를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28. 미국의 달러화 가치에 따른 무역분쟁 조정사례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29. 중국의 입장 •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위안화절상에 반대하는 입장,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나라의 통화를 절상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이를 미국이기주의로 표현 • 중국의 입장에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수출 부문의 침체를 초래, 궁극적으로 실업문제가 야기, 경제위기를 우려하여 위안화 절상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 • 그러나 시진핑(習近平)의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전후해 위안화가 12일 연속 오르는 강세를 보임수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안화 절상은 평소 중국의 입장과는 배치 •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고나서도 위안화 절상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5세대 지도부가 추구하는 경제구조 재편과 위안화 국제화 문제가 환율절상과 상관관계 • 위안화가 단계적인 절상의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외환보유액 축소와 수출급감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속도 조절은 있을 것으로 예상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30. 미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전면적인 절상을 실시하여 하루빨리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넘겨 경기를 회복하고 중국의 상승세를 제지시키는데 있음 • 오바마 당선으로 초저금리 정책기조가 당분간 지속되고 양적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 강세 압력을 넣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하락 전망이 지속될 것 • 오비마 2기 행정부는 10년 전 후진타오 국가주석 집권 당시보다 한층 커진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對) 중국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중국 미국 국채 최대 보유

31. 미 ∙ 중 각국의 대응

32. 미국의 대응 •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효과를 이용 •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 통해 중국을 견제 •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33. 중국의 대응 • WTO를 운용하여 무역마찰 감소나 해소 •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가절상 • 내수시장 확대정책

34. 한국의 시사점 및 대응 미중 통상 갈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침 • 달러의 약세로 인한 원화가치의 평가 절상 및 위안화/원화의 동조화 현상 발생 → 중국에서 원자재와 부품 가공, 제 3국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를 가진 한국의간접수출 둔화 우려 • 미국 기업의 아시아 국가 무역제소 묶어서 추진하는 가능성 높아짐

35. 한국의 시사점 및 대응 •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 전략 • 수입규제 조치 증가 • 기술규제 강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6.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유지해야 할 관계

37.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 증진, 전략적 소통을 유지 • 교육기술시너지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윈-윈(Win-win)' 협력을 강화 •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적절하게 처리, 간섭을 피함 • 국제적인 책임을 공동 실천, 세계적 도전에 함께 맞섬

38.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3/h2010032622261621500.ht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6/2010032601286.html • http://estin.net/paper/IT26 •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3.htm •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01/stamp/101001_20_17340.pdf • [http://xo2371.blog.me/50153638450 • [http://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num=185410] • [http://www.koreatimes.net/kt_weekly_korea/65292/page/10]

39. 감사합니다

40.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