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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

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 진보정치와 시민공동체 운동의 결합. 발표자 : 前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 목 차. 노무현은 무엇을 쓰고 말하려 했는가 ? 확장된 권력 개념도 정당성의 위기냐 , 정치적 위기냐 ? 진보와 보수 진보에게 던져진 질문들 진보정치의 취약한 시민적 기반 보수의 실체 진보정치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왜 지역정치 인가 ?. 1. 노무현은 무엇을 쓰고 말하려 했는가 ?. [ 진보의 미래 ] “ 선투자ㆍ후복지 , 성장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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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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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진보정치와 시민공동체 운동의 결합 발표자: 前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

  2. 목 차 • 노무현은 무엇을 쓰고 말하려 했는가? • 확장된 권력 개념도 • 정당성의 위기냐, 정치적 위기냐? • 진보와 보수 • 진보에게 던져진 질문들 • 진보정치의 취약한 시민적 기반 • 보수의 실체 • 진보정치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왜 지역정치 인가?

  3. 1. 노무현은 무엇을 쓰고 말하려 했는가? [진보의 미래] “선투자ㆍ후복지, 성장중심의 50년간 이어온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노무현의 죽음이 던진 의제 :진보정치 지속 가능성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노무현을 계승할 것인가? :정당중심의 접근 한계

  4. 2. 확장된 권력 개념도 • 언론 • 시민사회 미성숙 상태 • 의제설정권 독점 • 정파성 강화 • 시민사회 • 진보적 시민운동 • 시민 없는 시민운동 • 뉴라이트 시민운동 등장 • 행정부 • 정책수립 및 집행 • 성장주의 익숙 • 권위주의시대 권력에 • 안주 • 청와대 • 공권력 , • 정책수립 및 집행 • 의제설 정권 • 권력성격 따라 다양 • 법조, 의료, 교육, 종교 • 진보적 대안 존재 • but 낡은방식 • 의회 및 정당 • 정책수립, 정치적의제설정권 • 지역주의에 의해 주도됨 • 지자체 • 지역주의로 정치적 경쟁결핍 • 개발중심 성장주의 포섭 • 경제 • 성장담론 중심 기업이익 • 극대화 위한 담론생산 • 정당성 기반 대대적 확충

  5. 다양한 의견, 투명성 제고 정치의 딜레마:정당성의 위기냐 정치적 위기냐 시민영역의 확장 정파성, 획일성 신문의 정파성 강화 (Newspaper → Viewspaper) 소수언론에 의한 의제 과점 매체간 경쟁 심화 3. 정당성의 위기냐, 정치적 위기냐? 서열사회균형사회 But, 시민의 부재 * 사실(Fact)과 의견(Opinion) 혼재 세계화, 정보화 기반 시장과의 연대 인터넷 매체의 등장: 속보성 선점

  6. 4. 진보와 보수: 균열쟁점의 다양화(1) ->지배적 균열 쟁점에 따른 진보-보수 비율 변화

  7. 4. 진보와 보수: 균열쟁점의 다양화(2) 참여정부 이후 유권자성향 : 진보개혁vs.보수안정(KSOI. ’06.3.14) 2006 한국인 의식ㆍ가치관 조사결과 (국정홍보처) 유권자의 이념성향 변화(KSOI, ’06.5.31)

  8. 5. 진보에게 던져진 질문들 성장과 공존하는 진보 • 성장 vs 복지, 시장 vs 국가 이분법 극복 • ‘제 3의 길’은 대안인가? • 지난 민주정부는 진보정부였나? 개방과 자주의 딜레마 •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개방적 사회체제 • 분단과 세계화의 통합적 관점? 양극화, 비정규직, 자영업 대한 대안 • 고용 없는 성장 • 생산 내부의 양극화 진보의 자유주의화 • 사이버공동체에서의 새로운 자유주의적 과제 • 체제적 관심에서 생활세계적 관심으로 이동 민주주의의 민주화 • 민주주의 제도의 참여의 극대화 • 지역적ㆍ부문적 분권화: 창발성과 자기조직화 • 그 접점으로서 시민공동체 운동

  9. 6. 진보정치의 취약한 시민적 기반

  10. 7. 보수의 실체(1) • 담론: 반공주의 개발독재 시장주의 세계화: 시장보수 이념적 보수 • 비동시성의 동시성 • 계층 선진국 경우 10% 내외 양극화 ㆍ고용의 불안정성 성장주의에 포획 ※출처 국정홍보처 의식조사 :p58쪽 (2005.08) • 동아(07.11):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 : 전체 69.3% / 자영업 79.3% • 한겨레(04.05): 규제완화 지지: 전체 41.6% / 자영업 54.8%

  11. 7. 보수의 실체(2) • 박정희식 개발독재 선호 • 조ㆍ중ㆍ동 의제 추종 ※출처: 국정홍보처 의식조사 p59쪽 (2005.08) 관변단체 진입 지방의회 및 지자체 진출 (지역주의 개발주의)

  12. 8. 진보정치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시민공동체 운동과 진보정치의 결합 • 진보정치의 재구성 • 공동체운동의 시민성 획득 3) 정치ㆍ시장 이분법 극복: 칼 폴라니의 ‘사회공동체’ • 파시즘: 시장유토피아의 공동체 파괴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공동체적 기반 ※현대사회의 특징: 정치적 영역과 시민적 영역의 혼재 시민공동체 2) 기존 진보운동의 新동력 발굴 및 극대화: 민주주의의 민주화 ※정치체제의 민주화 (민족, 해방, 통일,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인권, 환경, 평화) 생활세계적 민주주의 (분배, 생태,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 발전, 참여, 균형발전)

  13. 9. 왜 지역정치인가? • 진보주의 정치와 공동체 운동의 결합 가능성: 시민공동체 • 현실: 개발주의+지역주의 중앙정치에 의한 동원 • 대안: 사이버공동체: 자유주의적 진보의 확장 창발성과 자기조직화 • 재원의 효율적 ㆍ민주적 배분 • 중앙의 민주적 성과 지방의 확산 • 새로운 민주주의 동력 확보: 민주주의의 민주화 벤자민 바버( B. Barber) 감정이입: 인간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매개 대립보다 협조가능성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제고 2010 시민공동체 운동과의 감동있는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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