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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의 주요 문제

8 장의 주요 문제. 01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 수요. 노동수요는 재 화에 대한 수요로부터 기인하는 파생수요 이윤극대화 원리 에 의해 노동수요 결정 고용을 한 단위 늘렸을 때의 생산가치 추가분 과 비용 추가분 을 고려하여 생산량 결정 한계수입생산 (MRP) :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따른 수입의 증가분 (MRP=MP x MR)= 한계생산가치 (VMP ) 한계요소비용 (MFC) :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이윤극대화 조건 :. MRP=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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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의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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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장의 주요 문제

  2. 01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 수요 • 노동수요는 재화에 대한 수요로부터 기인하는 파생수요 • 이윤극대화 원리에 의해 노동수요 결정 • 고용을 한 단위 늘렸을 때의 생산가치 추가분과 비용 추가분을 • 고려하여 생산량 결정 • 한계수입생산(MRP):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 따른 수입의 증가분(MRP=MP x MR)= 한계생산가치(VMP) • 한계요소비용(MFC):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 드는 비용 • 이윤극대화 조건 : MRP=MFC

  3. 01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 수요 • 상품시장이 경쟁적일 때 MR=P(상품가격) : • MRP = MP x P = VMP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때 MFC=W(명목임금) •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가임금(W)과 •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 VMP = W

  4. 01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 수요 •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일 때 노동수요 결정원리(가격이 일정) 노동 수요곡선 8-1(a) (8.3) VMP=W •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 따라 노동수요곡선은 • 우하향

  5. 01 노동시장의 균형 1. 노동 수요 노동 수요곡선 8-1 (b) • 노동수요곡선의 이동 • 임금 이외의 요인 변화 • (예) 기술진보, • 인적자본 증가, • 상품가격의 변화, • 기타 생산투입의 변화, •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 수의 변화 임금 이외 요인 변화

  6. 01 노동시장의 균형 2. 노동 공급 • 노동자는 일정 시간을 노동과 여가(leisure)에 적절히 •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 : • (예) T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L시간 일하고, • 나머지 시간(T-L)에는 여가를 즐김 • 임금상승의 두 가지 효과 • 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 => 여가↓, 노동↑ • 소득효과: 정상재인 여가↑, 노동↓ •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 노동공급량이 달라짐

  7. 01 노동시장의 균형 2. 노동 공급 노동공급곡선 그림 8-2 • 보통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 대체효과(노동증가) • > 소득효과(노동감소) • 그러나W2<W이 되면 •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 늘리려 함 •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은 • 개인 공급곡선의 수평합 노동 시간 줄이고 여가 즐기려 함

  8. 01 노동시장의 균형 2. 노동 공급 노동공급곡선 그림 8-2 (b) • 노동공급곡선의 이동 • 임금 이외의 요인 변화 • (예) 저출산에 따른인구고령화 •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 노동공급 감소 임금 이외 요인 변화

  9. 01 노동시장의 균형 3.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 그림 8-3 (a)

  10. 01 노동시장의 균형 3.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 그림 8-3 (b) • 노동생산성 증가 • →노동수요 증가 • →균형임금과 고용량 증가 • 노동공급 증가 • →균형임금 감소, • 균형고용량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균형임금, 고용량 증가

  11. 01 노동시장의 균형 4. 임금격차 : 한계수입생산의 차이 • 균형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같아짐(W=VMP) • 프리미어 축구선수 • 입장권 판매, 중계료 수수 등 축구선수들의 한계수입 높음 • 프리미어 축구경기를 할만한 능력 갖춘 선수 공급 제한적 • 2. 대학교수 • 교수 한 명이 추가로 가르치는 학생 수는 제한적 • 대학교수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프리미어 • 축구선수들에 비해 많음 ⇒ 임금이 프리미어 축구선수보다 낮음

  12. 01 노동시장의 균형 4. 임금격차 : 보상임금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유쾌하지 않은 일, 위험한 일 • 고통스런 일, 명성이 따르지 않는 일 등은 그렇지 않은 일에 • 비해 임금이 높아야 함 • 보상임금 : 노동자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에 대해 • 보상해 주는 추가 임금

  13. 01 노동시장의 균형 4. 임금격차 : 경제적 차별 • 경제적 차별 • 부적절한 특성(인종, 성)에 근거하여 직업으로부터 노동자를 • 배제시키거나 낮은 임금을 주는 것 • 그러나 인종,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격차는 대부분 교육, • 경험, 직업에 대한 선호 차이에 의한 것 • (예) 여성은자녀들이 집으로 오는 오후시간 집에서 하는 일 선호

  14. 01 노동시장의 균형 4. 임금격차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 경제 내에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부문이 존재함 • 후진국의 경우 근대부문과 전통부문이공존함 : • 근대적 공업부문의 임금은 한계수입생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 전통적 농업부문에서는 임금이 인습에 의해서 결정됨 • => 대체로 근대부문의 임금수준은 전통부문보다 높음; • 근대적 공업부문 내에서도 농업과 공업, •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함

  15. 01 노동시장의 균형 현실과 경제학 : 한국의 임금격차 • 기업규모와 임금격차 • 1980년대 말에 임금격차가 급증한 이후 90년대 말까지는 • 완만한 증가, 2000년대 들어 다시 큰 폭 상승

  16. 01 노동시장의 균형 현실과 경제학 : 한국의 임금격차 • 공식,비공식 부문간 임금격차 •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교육, 연령, 노동조합 등의 보수증가 • 효과가 훨씬 낮게 나타남 • (예) 교육수준에 대한 보상은 공식시장이 2배 높음 • 직장 근속연수도 공식시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4~8% (한국노동패널 • 1~10차년도 1998~2007) • (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격차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높음; • 소규모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이 대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보다 높지 않음

  17. 01 노동시장의 균형 현실과 경제학 : 한국의 임금격차 • 성별 임금격차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2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 국가였음

  18. 02 독점적 노동시장 • 노동수요 측면의 경쟁제한 요인 :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의 • 수가 적으면 수요독점(monopsony) 혹은 수요과점 발생 • 노동공급 측면의 경쟁제한 요인 : 노동조합, 종신고용제, • 연공서열제

  19. 02 독점적 노동시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그림 8-4 장기 •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상승시킴(A)- 단기 • 기업은 장기적으로 • 고용을 줄임(B)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시장에서는, 노동조합으로인해 발생한 실업자가 유입됨에 따라 임금 하락 단기 임금하락

  20. 02 독점적 노동시장의 균형 2. 수요독점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적인 경우의 임금과 고용량 결정 그림 8-5 • 수요독점자는 우하향하는 • 노동수요곡선(D)을 가짐 • 노동공급곡선으로부터한계노동비용곡선(MLC)도출 • MLC곡선과 노동수요곡선(D) 교점에서 고용량 결정, 공급곡선상에서 임금 결정 • 고용량하락,임금 상승 • (W-W1: 수요독점적 착취) MRP=MLC

  21.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1. 자본과 이자 • 저축된 금액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매입또는예금함: • 이러한 금융자산은 일종의 자본이며그로부터 이자를 받음 •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실물자본재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생산에 이용하고 수익을 얻음(자본재에 대한 수익) • → 이자의 궁극적인 원천 • →이자는 자본재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자본재에 대한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 • 이자는 미래의 재화와 현재의 재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함: • → 시점간 선택에서의 시간선호를 이자율의 본질로 봄

  22.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1. 자본과 이자 • 이자율이 항상 양(+)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 • 현재소비는 확실하지만 미래소비는 불확실하기 때문 • 확실한 현재의 금액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것과 교환하기 • 위해서는 어떤 대가(즉, 이자)가 있어야 함 • 현재 소비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자원을 생산에 투입하여 •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23.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2. 기업활동과 이윤 • 이자 : 자본을 단순히 소유한 상태에서 얻는 수익 • 이윤 : 자본을 직접 이용한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보수 • 기업활동(entrepreneurship) :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 결합, 조직, 운영하는 능력 => 이윤은 기업활동의 대가 • 순수이윤 • = 총수입 -생산비 지급 - (자신의 자본에 대한) 암묵적 이자 • - (자신의 노동에 대한) 암묵적 임금 • 완전경쟁시장에서 순수이윤은 존재할 수 없음 (정상이윤) •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 => 이윤 발생

  24.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2. 기업활동과 이윤 • 슘페터(J. Schumpeter) : 이윤은 기업혁신의 대가 • - 혁신(즉, 새로운 생산방식)은 낡은 생산과정을 대체하고 • 기업가에게 이윤을 제공함 -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25.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2. 기업활동과 이윤 • 이윤은기업의 성적표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 경제적 자유와 개인주의적 경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 매우강력하고 효율적인 유인으로 작용 •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함

  26. 03 자본시장과 이자 및 이윤 현실과 경제학 : 지적재산권 보호와 개발,창작의 토대 – ‘아래아 한글’ 사례 • ‘아래아 한글’은 소프트웨어 • 불법 복제로 인해서 외환위기 • 이후 여러 곳에 인수됨 • ⇒ 지식과 정보는 비경합적 •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 새로운 지식과 정보(신약, 문학작품, 음악 등)의 탄생을 유도해야 함 •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도 있음 : 모든 지식과 정보는 공동 자원 • (예) 리눅스(LINUX), 위키피디아(Wikipedia) 등

  27.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1. 고전적 지대결정이론 • 리카도: 지가가 오르기 대문에 곡물가격이 오르는 것이 • 아니라곡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가가 오름 • (예)토지의 생산성이 다른 일정한 면적의 A, B, C, D 토지 • 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각각 한 명 식의 경작자가 재배 - A, B, C, D 토지는 각각 10kg, 8kg, 6kg, 4kg의 보리생산 • - 각 경작자는 자신의 평균생산비를 보전하는 수준의가격으로 보리를 생산- 보리에 대한 수요는 10kg

  28.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1. 고전적 지대결정이론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그림 8-6 • 수요가 10kg일 때 - 비옥도가 높아 평균생산비낮은 A만 경작, - 보리의 kg당 가격은 10만원 ‘생산비=가격’→지대 0 • 수요가 18kg일 때 • - A, B경작 - 보리의 kg당 가격은 12.5만 - A는 경작비 100만원을 제외하면 25만원의 잉여 실현

  29.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1. 고전적 지대결정이론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그림 8-6 • 수요가 24kg일 때 • - A, B, C 경작 • - 보리의 kg당 가격은 16.7만 (C를 기준으로 100/6만) • - A, B, C의 지대는 각각 • A : 67만 (16.7X10-100) • B : 33만 6천 (16.7X8-100) • C : 0 (16.7X6-100)

  30.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1. 고전적 지대결정이론 • 리카도의 지대론 • - 지대가 곡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가가 지대를 결정 • - 곡가는 한계지(비옥도가 낮은)의 평균생산비에 의해 결정 • -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차이에 해당→차액지대론 • - 인구가 증가하여 더욱 더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경작되면기존의 토지소유자는 더 부유해짐

  31.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2. 전용수입과 렌트 • 토지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지대(rent)가 갖는 의미는 • 리카도가 살던 당시와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생김 • 전용수입 (transfer earnings):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현재의 용도에 •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지급액 • 경제적 렌트(economic rent) :그 생산요소가 실제로 • 얻고 있는 수입과 전용수입의 차액

  32.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2. 전용수입과 렌트 • Q번째 공급에서 가격은모두 전용수입 Q1번째 공급에서 P1은 전용수입, PP1은 렌트 • 공급탄력성이 클수록렌트는 작고,전용수입이크며, 탄력성이 작을수록전용수입에 비하여 렌트가 커짐 (렌트=생산자잉여) 전용수입과 렌트가 요소가격에 공존하는 경우 그림 8-7

  33.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2. 전용수입과 렌트 전용수입과 렌트 그림 8-8 • 공급탄력성이 무한대- 요소가격이 모두 전용수입- 요소시장에서 공급에 의해결정된 가격전액을 지불하지않고서는 그 요소를 한 단위도 구입할 수 없음 • 공급탄력성이 0 • - 요소가격은 수요 의해 결정됨 • - 생산요소는 다른 용도로쓰일 수 없어 모두 렌트 공급탄력성= 무한대 공급탄력성= 0

  34. 04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와 지대 생활과 경제학 : 경제적 지대와 슈퍼스타의 경제학 • 고전경제학은 고소득자들을 경제적 지대개념으로 설명 • 하지만 경제적 지대는 ‘승자독식’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 (예) 2005 PGA 1위 타이거 우즈 상금 = 1,062만달러 • (3위 미켈슨 상금 = 569만 달러) • 배용준 태왕사신기1회 출연료 = 1억 이상 • (중급 탤런트 1회 출연료 = 50~200만원) • 로젠(Sherwin Rosen), 「슈퍼스타의 경제학」 • – 슈퍼스타들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원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비약적 발전이 • 한 명의 슈퍼 스타가 공급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를 비약적으로 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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