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와 민주주의 : 스페인 , 브라질 사례 비교

1. 정당체제와 민주주의: 스페인, 브라질 사례 비교 1. 서 론 2.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 3. 정당체제: 제도화의 시각 4. 사례연구: 스페인과 브라질 5. 결 론

2. 연구 목적 • 동일한 이행양식의 민주화 정권들이 공고화 과정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 결과적으로 공고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 민주주의를 정당체제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조명 정당-국민의 정치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수용하는 기제 정당체제-정당의 민주적 경쟁을 전제 제도화-정당체제를 생성,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과정 1. 서 론

3. 민주주의 공고화 • 이행단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모든 집단의 이해를 경쟁과 불확실성의 제도화에 종속시켜 특정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규칙의 체계로 권력을 위임 정당체제의 제도화 이행단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칙과 원리의 제도화와 민주주의의 이행기간 동안 증가된 이익과 갈등을 대표하고 매개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의 확립 2.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소강령적 정의 절차적 최소요건으로 민주적 조직을 확립하는 것과 민주주의 왜곡 요인을 제거 정당체제 왜곡요인을 순탄하게 제거하기 위해 민주화를 촉발한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냄

4.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다당제 양당제 3. 정당체제: 제도화의 시각 민주주의 공고화에 ‘안정성’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호응성’을 우선하는가의 차이 정당의 수와 제도의 선택에 국한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의 동태적 측면을 놓치기 쉬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보다 동태적이고 복잠함 동적인 논의의 필요성 공고화의 발전 단계에 따라 기여하는 정당체제의 성격은 달라짐 정치제도와의 조합도 단계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임 현재 정당의 수와 정치제도의 선택에서 선호되고 있는 결합 양태는 의원내각제와 다당제

5. 공고화 과정의 상이한 단계에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정당체제는 무엇인가? 정당의 수와 당세의 분포 일당제-한 정당60%, 비율2:1 이상 양당제-양당 75%, 비율 2:1 이하 이, 삼당 비율 2:1 이상 대통령제는 양당제 의원내각제는 다당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 정당체제의 통합성 좌익정당의 급진성 완화 중도 정당의 세력 한나라당 51.17% 통합민주당 27.09% =>>78.26% 한나라:민주=1.88:1 민주:자유=4.5:1 정당체제의 비중 시민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시민사회와 분리된 협상 능력 지녀야 공고화에 유리 정당체제의 다이나믹스 평화적인 정권교체 정당지지율 좌익 정당의 급진성 완화 중도 정당의 세력

6. 4. 사례연구: 스페인과 브라질 공고화의 차이는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에 크게 영향 받음

7. 80.8-84.6-88-82.6-80.3-85.7-84.9-86.9 62.9-65.5-75-70.4-65.3 1.82:1 7.19:1 스페인의 정당체제는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양당제에 근접 의석수로 보면 민주화 초기부터 안정적인 양당제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양당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

8. 득표율 의석 수 402(68) 60.5 39.1 76.8 2.25:1 3.19:1

9. 정당체제의 통합성: 분절화와 이념적 지형 정치적 거리가 적다는 것은 특정 쟁점에 대한 합의 여지가 보다 넓어 통합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스페인은 분절화-> 통합적 브라질은 분절화-> 분절화 심화

10. <스페인> • 주도정당의 위상 • PSOE,AP(PP) • 지속적으로 정치과정 주도 • 정당이 지배적 행위자 • 협상력 • 수아레스와 주요 정당지도자들의 타협은 정치세력 모두를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로 수렴 <브라질> 주도정당의 위상 PMDB (53.2%->21.4%->19.1%) PEL(23.6%->17.7%->최다정당) 주도정당들 안정적이지 못함 정당이 지배적 행위자 아님 (군부가 종종 정당활동을 정지시킴) 협상력 정당체제의 미발달, 정치적 비동원화가 정당 엘리트들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 정당체제의 비중: 주도정당의 위상과 협상력

11. 정당체제의 다이나믹스:정권교체, 정당지지율, 좌익주의 중도적 세력이 주도할수록 보다 안정적 스페인 PSOE:좌파->중도좌파(수권가능) PLE:좌파->좌파(참패) 브라질 정당체제의 보수 일변도적 성격 ->보수적 정당체제가 급진적 정당에 의해 중도적 흐름으로 귀착된다면 공고화에 도움 스페인 안정된 비율로 감소 브라질(PMDB) +0.4% -13.9% -18.3% 비교적 큰 폭의 변화 평화적인 정권교체 스페인: 수아레스->곤잘레스->아스나르 브라질: 네베스->꼴로르->까르도주->룰라

12. 양당제 중도파 중심의 이념적 지형 정당체제 비중증가- 협약의 성공 급진주의의 완화 정당지지율의 안정화 다당제 보수 일변도의 이념적 지형 정당체제 비중감소- 정책의 실패 급진주의의 비등 정당지지율의 불안정성 • 스페인 브라질 5. 결 론 스페인과 브라질은 동일한 이행 양식으로 민주화 되었고 군부의 영향 등 비슷한 상황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음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행 양식 또는 권위주의의 유산과 같은 구조적 전제 요인들보다 민주화 과정에 서의 과정적, 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정당체제의 제도화와 밀접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