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전망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전망 2004. 3. 20 변 재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Ⅰ. 실버산업의 개념 및 분야 Ⅱ. 실버산업의 배경 및 현황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 전제조건 Ⅳ. 유료노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홈헬프, 단기보호, 주간보호, 유료노인복지시설(주택), 노인보건시설, 주택개조, 방문간호,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비 주택, 자동 처, 가전, 아이디어 상품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 클럽 고령자 건강카운셀링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지니스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촌,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위헙방지/안전시설 의료/건강 여가/오락 생활 정보/학습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지니스, 서적/잡지, e-Health 등 Ⅰ. 실버산업의 개념 및 분야 1.개요 -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Ⅱ. 실버산업의 배경 및 현황 1. 실버산업의 배경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실버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 -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 7%에서 2019년 14%로 증가 -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가 급증 ☞ 노인의 경제력 증가 - 1990년 이후 5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이 매년 10%의 성장 (55세 이상 인구의 인당 연간소득: 1990년 1,640천원→ 2001년 4,782천원) - 노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 - 경제력있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 ☞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한 외부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 증가 - 가족내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부양기능을 대체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Ⅱ. 실버산업의 배경 및 현황 2. 실버산업의 현황 ☞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장기요양 서비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2003년 현재 50개시설이 설립, 운영중(양로 28개, 노인요양 17개, 주택 5개) - 재가복지서비스: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유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화단계는 아님. ☞ 위험방지 / 안전시설(BARRIER FRE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증진법]에 의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일부 공공시설에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음. - 국내 제품은 주로 영세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의료 / 건강 - 노인전문병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나, 건강식품은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 2003년 현재 치매요양병원은 45개소가 운영·신축중임 - 건강보조식품은 생산업체수는 300개를 넘고, 매출액도 1조원으로 추정. ☞ 여가 / 오락 - 국내 여행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여행상품의 개발(여행자수의 30%선이 노인여행자로 여 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Ⅱ. 실버산업의 배경 및 현황 2. 실버산업의 현황(계속) ☞ 생활 -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60대를 겨냥한 상품개발 은행: 연금식대출, 유언 및 상속 등 재산관리서비스 보험: 주요 노인성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입원 및 개호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내 생 명보험회사들이 운용 ☞ 정보/학습 - 정보화학습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산업분야로서는 시장이 형성되어있지 못함.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1. 시장규모 추계 • ☞ 실버산업은 2010년 41조원 추계(삼성경제연구소 추계) • - 2000년 17조원인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에는 약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으로 전망 • - 장기요양서비스는 2000년 기준 3조원, 위험/안전시설이 3조원, 의료/건강이 4조원, 여가/오락이 2조 • 원, 생활이 5조원, 정보학습이 1조원으로 각각 추정 • ☞ 장기요양서비스 • - 노인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의 핵심 • -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나뉘어지며, 2000년 현재 약2조원의 시장에서 2005년 • 에는 4조원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 - 미국은 요양소, 일본은 유료 노인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심리적인 안정 • 감을 줄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 • ☞ 위험방지/안전시설 • - 공공차원: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 - 민간차원: 거동불편자를 위한 택시서비스 등, 주택은 문턱이 없거나, 고령자 편의를 위한 주택구조 • 등, 조작이 쉬운 노인용 가전제품 등 • - 점차적으로 Universal Design으로 모든 계층에서 이용하도록 산업구조로 변화하나 아직까지 형성된 • 시장규모는 작은 편임. 우선적으로 공공차원에서의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 함.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1. 시장규모 추계(계속) • ☞ 의료/건강 •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장은 확대일로 • - 질병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노인에게 건강식품은 큰 인기 • - 특히 후기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의료와 건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 현재 공급이 부족한 노인전문병원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임. • ☞ 여가/오락 •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오락의 비즈니스는 가격보다는 노인에 맞는 내용의 충실도가 필요 •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한 잠재수요의 개척이 필요 • - 일본의 음악, 영화잡지사인 삐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창간 •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고독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친구, 동반자로서의 애완용 동물의 수요가 크게 • 증가 • - 여가시간과 경제력이 풍부해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레저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 - 노인의 여행자수의 30%선에 달할 정도로 활동적인 여행수요가 늘고 있어 다양한 상품개발에 주력 • - 비수기 여행시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주요한 마케팅 대상 • - 류머티즘 등 노인성 질활 치료도 겸한 장기 휴양상품도 개발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1. 시장규모 추계(계속) • ☞ 생활 • - 금융회사는 단순한 연금만이 아니고 각 고객에 맞는 자산형성과 정보제공 등 상담기능을 더욱 충 • 실히 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 •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 - 금융을 포함한 장기요양, 생활전반에 걸쳐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각광 • - 노인들의 식사와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코뮤니티 주택건설도 인기 • - 자녀와 비동거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용 주택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독립거주, 요양시설 등이 각기 설치되었으나 근래에는 100여명에서 5만명 • 정도의 노인보호촌 건설이 붐. • ☞ 정보/학습 • - 정보학습에는 노인문화교육, 노인대학, 자격증 취득 비즈니스, PC 교육 등이 있음. • - 노인들은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점차 고학력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유시간 활용능력이 높아져 교 • 육에 대한 욕구 증가 • - 1인 PC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들도 PC에 대한 활용방법을 배우려는 욕구가 증가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2. 유망분야 • ☞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시장규모 및 미래의 성장성, 정부의 정책 등을 기준으로 실버산업의 유망분 • 야를 선정 • -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아직 초창기 산업이므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 사업이 많고 성숙기와 쇠퇴기 사업은 거의 없음 • -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가진 분야는 보험, 자산관리서비스, 여행, 정보서비스 및 시설 장기요양서 • 비스 등 주로 서비스분야 • ☞ 유망분야 • -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한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 정부의 정책등으로 막강 • 한 사업성 존재 • - 보험: 소득 증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기요양보험의 실시가능성 등으로 보험상품의 인기급증 • 자산운용서비스: 각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빠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 • 는 서비스 • 건강식품: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로 건강한 노인의 수요증가 • 여행: 노인들의 잠재수요 1위 상품 • 노인주택: 위험방지/안전 주택건설, 주택개조 등 노인을 겨냥한 주택사업이 각광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3.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 • 가. 실버산업은 국민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이 되어야 개화 • - 실버산업은 1만달러 시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2만 달러 시대에 꽃을 피우는 산업 • - 미 일선진국의 경우 1만달러시대에 산업화되었고 10여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 • - 1만 달러시대 이전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각종 노인건강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여 돈으 • 로 지불하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 • - 국민소득 2만달러에 가까워지는 2000년대 말기에는 국내실버산업이 고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 수 있을 것임. •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혜노인의 절대수가 증가 • -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대신 이자, 임대수익 등 자산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낮은 • 이자율로 소득이 격감 • - 따라서 앞으로 노인들은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 • -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생활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은 자산이 줄어들면 크게 불안해 하는 • 경향 • - 결국 연금에 의한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2000년대 말이 되어서야 시장이 활성화

Ⅲ. 실버산업 규모추계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 3.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계속) • 다.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 • - 노부모를 외부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 - 본인, 배우자, 자식, 친구, 나아가서는 사회전반적으로 효의 개념이 바꾸어져야만 실버산업의 • 성장이 가능 • - 현재 노인이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말리는 실정(평소에 부모를 잘 찾지 않 • 는 자식들도 부모의 시설입주에는 반대) • -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 - 아파트가 일반화되기 전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 적이 있었으나 현 • 재는 인식이 바뀌었음. • -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한 사람들도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더라도 결국은 인식이 바뀔거라는 • 생각을 가지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최종목적지가 실버타운이라는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와 큰 인식차 • 라. 실버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부대책 시행과 규제의 완화 • - 실버산업에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및 육성대책이 필수 • -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과 같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보험제도의 운영

Ⅵ. 유료노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1. 유료노인시설의 현황 • ☞ 유료노인시설의 시설종류 • - 2003년 12월 현재 전국의 유료노인시설은 노인병원을 포함하여 총 95개소임. • - 양로시설이 28개소,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전문요양 6개소, 노인주택 5개소, 노인병원 45개소임. • ☞ 유료노인시설의 지역별 분포 • - 서울 12개소, 경기지역은 30개소, 충청지역에 12개소로 서울 경기를 위주로 수도권지역에 유료노 • 인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Ⅵ. 유료노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2. 유료노인시설의 문제점 가. 낮은 입소율로 인한 문제 - 현재 유료노인시설의 입소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유료노인시설 중 소규모시설보다는 대규모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소규모시설을 지 향하는 노인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나. 입지조건의 문제점 - 현재 유료노인시설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설이 서울외곽의 경기 충청지역에 밀집 되어 있고, 기타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유료노인시설의 입지조건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 로 볼 수 있음.

Ⅵ. 유료노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 2. 유료노인시설의 문제점(계속) 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 - 유료노인시설의 시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료노인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입소율 향상을 위한 노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시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이 경영과 복지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입소율 향상과 운영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라.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 - 현재 운영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유료노인시설의 융자사업에서 융자를 실행하여 건물을 증 축 또는 설립하였으나 노인입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치매, 와상과 같은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을 치료하거나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1.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용품의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시장규모나, 제조 유통 및 소비실 태 등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고,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용품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통일 된 용어마저 없는 실정 〈각국의 사례〉 ※ 우리나라 : 실버용품, 노인용품, 간호용품, 홈케어용품, 개호용품, 복지용품, 복지기기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 ※ 일 본 : 개호용품, 가정용 재활용품 또는 장애인용품과 총괄하여 복지기기용품이라고 호칭 ※ 미국, 유럽 : home care용품, 장애인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rehabilitation용품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1.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계속) ☞ 실천대책 : 노인복지용품의 법적 근거마련 -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의 정 의를 명확히 정립 - 장애인 용품의 경우 적극적 용어정의를 하는 대신에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90여개의 품 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노인복지용품 법적정의(안)〉 광의 : 제품자체의 기획 제작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생활속에 사용할 환경까지 모든것이 정상인이 아 닌 노인과 그들을 간호하는 간병인을 위한 용품 협의 : 노령에 의해 근력과 완력 등이 약해진 노인으로부터 중풍 치매 등 노인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재활, 간병, 자기치유 등을 위한 용품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노인복지법령에 두고, 관련법에서 이를 원용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노인복지용품 관련법〉 ※ 노인복지용품의 수입 생산 유통업체의 제품가격을 낮춰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감면(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특세법 등) ※ 노인복지용품의 연구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산업표준화법 또는 별도의 근거법 신설)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1.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계속) ☞ 추진일정 - ‘04년 추진과제 :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04년 추진과제 :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명칭, 정의 등을 반영할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우선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용품의 진흥, 보급 활성화”라는 선언적 근거규정 포함 - ‘05년 추진과제 : “실버용품 진흥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 등을 검토함.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2.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① 고령화와 함께 질환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부족 하여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의료비 과다 지출 ② 유료시설의 확충 등 급증하는 요양수요에 대비 민간차원의 시설기반 확충 참여 활성화 필요 - 추진방향 ① 노인요양병원 등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특자금을 통한 융자 등 지원 추진 ② 종합병원에서 요양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자금 융자지원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2.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계속) ☞ 세부추진계획 - 중소병원의 요양기관 기능 전환 지원 ① 중소병원 중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 경우 재특자금을 통한 소요 시 설비 및 장비비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 ②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776개소(93,053병상)의 1/3인 258개소(31,017병상)에 대하여 연차 적으로 기능전환 ③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금리 - 노인요양병원, 유료요양시설 등에 대한 융자지원 ① 재특자금 등을 활용, 지원이 필요한 병원, 시설 등에 융자지원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3.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용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면세혜택이 있으나, 의료기기 등의 품목의 경우 관련혜택 없음. - 정상적인 경우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후 국내 유통됨이 원칙적이나,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입 및 통관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용품으로 변칙 신고하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사례 : 성인용기저귀 사용량의 80%정도가 노인이지만 관세법상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장애인기저귀로 신고하여 면세통관 ※ 장애인품목의 경우 95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 실천대책 -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① 장애인 노인복지용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감면 품목을 검토하여 품목 수 확대 추진. 다만, 무작위적인 관세인하 보다는 국내 관련산업의 진흥측면을 고려하여 추진 ②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확대 ☞ 추진일정 - 2004년 및 2005년 추진과제 ① 노인복지용품의 수요 및 국내생산 유통 실태 파악 ②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2003년 관련 세법 등 개정 추진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4.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체계 미흡으로 국내 실버산업은 침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성장초기 단계, 2010년에는 40조원 규모로 성장전망 - 실버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미흡 관련 업체 및 기관별로 개별적인 정보제공 수준(구전정보, 광고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하고 가족 을 통한 대리구매 많음) - 노인상품의 설명서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며, 방문 통신판매를 통한 피해에 노출 ※ 2000년 소보원에 접수된 노인계층의 노인용품 피해구제건수 중 77.8%가 방문 통신판매임 ☞ 대책 - 실버산업 활성화 단계에 맞추어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 (안내서 및 On-Line 상 보급)

Ⅴ.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4.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계속) ☞ 추진일정 - ‘04년 추진과제 : 관련 정보의 체계화 - ‘05년 추진과제 : 관련 책자 보급 - ‘05년 추진과제 : 관련 정보의 시스템 보급 ☞ 유관기관 협조 :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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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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