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 汕頭經濟特區

1. 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 汕頭經濟特區 중국경제지리 2009.05.20 3조 : 김철종/김종민/민경철

2. 중국 경제특구의 역사적 배경 Ⅰ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Ⅱ 경제특구의 진행 단계 Ⅲ 산터우의 산업 환경 Ⅳ 한국기업 진출 현황 Ⅴ 주요 경제지표 Ⅵ

3. Ⅰ. 중국 경제특구의 역사적 배경 - 개혁·개방시기의 경제개혁 정책 중국 경제개혁은 방법 및 추진과정상 크게 4단계를 거쳤다. 제1단계는 중점을 농촌에 두었으며, 제2단계는 중점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중심의 전면 개혁으로 전환하였으며, 제3 단계는 治理整頓(경제환경의 정리, 경제법규·질서의 정비), 제4단계는 개혁심화 및 개방확대 단계이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1979년~83년) 농업개혁시기(농촌개혁) 제2단계 (1984년~88년) 도시상공업개혁시기(도시중심 전면개혁) 제3단계 (1988년~91년) 치리정돈시기 제4단계 (1992년~현재) 개혁심화·개방확대 시기 중국은 국정최대 목표인 경제건설 추진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대외 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개방정책은 개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으며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자력갱생주의를 탈피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원과 고도의 선진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수출확대, 외자유치, 기술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지역의 확대, 직접투자관련 법규정비, 개방대상 산업의 점진적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특구를 꼽을 수 있다.

4. Ⅱ.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2-1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첫 번째 조치로서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는데, 그 의도가 매우 다각적인 만큼 그 전략적 의의 역시 크다. 우선 섭외경제법을 수립하여 경제특구를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와 세계의 선진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경영관리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내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지향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그러므로 특구 자체의 공업화를 가속시키고 그것을 중국경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경제적 목적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특구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시킴으로써 그것을 사회 주의체제와 융합하게 하여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체제의 실험장으로 특구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개방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기타 지역에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분업과 경쟁에 참여하고 경제특구를 개방의 창구와 기지로 만들어 특구의 건설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구를 잘 건설함으로써 홍콩, 마카오의 민심을 안정시켜 이 지역의 주민 회복과 대만과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한다는 통일의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다.

5. Ⅱ.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2-2 경제특구의 의의 1) 경제적 의의 * 개방경제목표 달성의 전진기지로서의 경제특구 - 선진기술 도입창구, 선진관리경험 도입창구, 현대지식 도입창구, 대외개방정책 창구 라는 “4개 창구”의 역할 수행 -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 등소평은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경제 목표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 외화수입 증대, 고용기회 확대 및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순응함으로써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방경제 목표달성의 전진기지 인 경제특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경제관리제도와 경제정책상의 특혜 - 경제특구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다른 개방지역보다 더욱 폭넓은 개방과 중국 사회주의 기본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경제관리제도와 경제정책상의 특혜를 인정 ·경제제도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소유제와 시장조절 기능이다. 경제특구에서의 소유제도는 중국 사회주의 방식의 ‘전민소유제’를 취하지 않고 중국과 외국인의 공동소유 형태인 “중외합자·합작”과 외국인 개인소유의 형태인 “외자 독자”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서의 생산과 유통은 자유시장의 조절기능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배제시키고 있다.

6. Ⅱ.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1) 경제적 의의 * 지역적인 전략적 의의 - 중국의 경제특구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되고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전략적 의의도 과소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대외 무역항이며, 대만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에 서 가장 부유한 성이다. - 중국정부는 중국의 일부이면서 자본주의 경제권에 속하는 이들 지역과의 인접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함으로써 대외개방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 특히 이들 지역과 연고가 많은 화교자본과 기술 인력의 유치는 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는 물론 대만과도 인적 물적 교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중국과 대만은 서로 “직접 쌍방교류”를 추진하여 1988년에 중국은 “대만교포 투자 장려 규정”을 공표하고, 1989년 12월에는 양측이 “해양양안상무협의회”라는 민간 경제기구를 만들어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10개항에 합의하였다.

7. Ⅱ.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2) 체제적 의의 * 1국 2체제의 논리 - 중국정부는 1997년 홍콩의 중국영토의 편입과 장래 대만과의 통합 이후에 홍콩과 대만의 현재 체제를 존속시킨다는 한 나라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 - 경제특구는 홍콩이나 대만의 장래와 같은 1국2체제의 성격을 갖는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완전한 주권이 행사되는 일반 행정구역이다. 여기서 경제특구란 단지 특수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에서 특별한 대우가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특구를 자본주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창구가 아니라, 중국의 장점과 서방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실체실험구로 활용하고 있다. * 사회주의 성격 + 자본주의 성격 = 중국의 경제특구 -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은 그 소유자가 자본가이고 기업활동 면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본가가 이윤을 얻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경제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특구에 있어서의 노동고용제도는 전부 잉여가치 창출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특구에 있어서의 각종 경제관계는 시장조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100% 외자기업은 사적자본주의이다. · 합자 혹은 합작기업은 자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이다.

8. Ⅱ.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 및 의의 2) 체제적 의의 - 그러나 이들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조치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것 이면서 특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사회주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경제특구에는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꽤 엄격한 정부 규제가 있다. * 사회주의 초급단계 - 중국이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개혁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경제화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본주의화나 사회주의 포기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므로 중국 경제특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성을 함께 가진 체제적 양면성 을 상당 기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

9. Ⅲ.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 단계 경희대학교 중국경영학과 11기 김은영 3-1 경제특구의 진행 단계

10. 1979-180년 경제특구로 지정 1984년 14개 도시로 경제기술개방구 지정 1985년 3개 삼각주지역을 경제개방구로 결정 1988년 해남성 경제특구로 지정 1990년 대외개방구 확정 Ⅲ.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 단계

11. Ⅲ.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 단계 3-2 경제특구 지역 선정 이유

12. Ⅲ.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 단계 3-3 산터우경제특구 선정 과정 1978 경제특구의 설치 구상은 홍콩에 소재하는 초상국(招商局)이 업무범위를 중국 본토로 확장해 달라는 요청을 건의하는데 있어서 비롯되었으며, 홍콩 인접지역의 일정지역에 수출 상품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중국공산당 광동성위원회 제1서기 쉬종쉰(習仲勛)이 11기 3중전회에서 산터우(汕頭)에 대만의 수출가공구와 같은 특구를 건설하자고 건의. 산터우는 항구가 있고 역사적으로 개방의 전통이 있으며 지리적 위치가 외진 곳이어서 만일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979.1 1979.4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무원 중앙공작회의에서 쉬종쉰이 광동성이 중앙의 권한위양을 요구하였으며,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한 심천과 주하이 (珠海) 그리고 중요한 화교의 고향인 산터우에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설립 요청.

13. Ⅳ. 산터우(汕頭)의 산업 환경 산터우산업 환경 분석 _ SWOT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_ 홍콩, 대만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 _ 항구, 도로 등 풍부한 인프라 구축 _ 중국 최초의 정보고속도로 개통 _ 통상·무역에 능한 현지 노동력 _ 주장삼각주와 복건성의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 _ 대형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특구의 명성 쇠락 _ 산업시설 확충에 소홀 _ 부존자원 부족 _비용증대, 내수부진, 투자환경악화, 임금수준, 물류비용 등이 동남아(베트남)에 비해 높다. _ 제조업 기반기술이 부족함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_ 화교 자본을 적극 유치 => 정보통신산업 육성 _ 대만의 마잉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안관계가 밀월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대만과의 경제교류 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_ 각종 개발구 설립을 통한 외국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 _ 대륙지역 투자환경 및 위험도 조사에서 산터우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함 _ 광동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동-홍콩-마카 오 경제통합에서 산터우가 제외됨 _ 외국인 투자유치 소홀 _ 중앙정부의 밀수 단속으로 외국기업 이탈 _

14. 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한국 진출 기업 • ·한화종합화학, SK네트웍스, 대우상사, 효성물산 등 • 산터우시는 한국기업의 대 산터우 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 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 현재까지 소기의 투자유치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 주요 주재상사 연락처 • 대우 전화 (0754)8163442 전화 (0754)8163445 • 선경 전화 (0754)8468116 전화 (0754)8468112 • 효성 전화 (0754)8162080 전화 (0754)8162085

15. Ⅵ. 주요경제지표 산터우시 주요 경제지표

16. Ⅵ. 주요경제지표 중국 전체 주요 경제지표

17. Ⅵ. 주요경제지표 광동성 주요 경제지표

18. Ⅵ. 주요경제지표 심천 특구 주요 경제지표

20. 不怕慢 只怕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