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윤리원칙과 문제

1. 제6장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윤리원칙과 문제

3. 1.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원칙 1) 사회복지사업의 영역 사회보장 개념적 사회복지사업 영역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의 영역이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제도적 사회복지사업(실천)의 영역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3영역 • 사회복지사업적 사회복지실천 영역 • -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2영역

4. 1.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원칙 1) 사회복지사업의 영역 • 사회복지사업의 주된 목적 •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변화를 • 일으키는 것 •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서비스문제나 욕구를 다루게되는 것

5. 1.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원칙 2) 사회복지사업의 원칙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사가 직무의사결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 • 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위반치 않고는 다른 것을 지키거나 • 따를 수없는 상황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발생 • 일반적 윤리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전문직 윤리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나 • 선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두어야 한다." • 국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사업윤리원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

6. 2. 공공부조정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1) 공공부조정책의 이해 • 공공부조정책은 2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천영역임 •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로 표기 • 영국은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표기 • 독일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기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 영역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의료부조) • 국가보훈사업 • 재해구호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7. 2. 공공부조정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국에서 웹부처(부부)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구체화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 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1) 급여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급여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8. 2. 공공부조정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3) 공공부조정책의 윤리 공공부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는 일반적 목적과 사회적 기능사이의 괴리와 윤리적 딜레마 논쟁 - 멜서스: 빈곤에 대한 도덕적 억압과빈민의 결혼연기 주장 - 리카도: 빈민구제의 비용투자는 저임금 문제를 초래한다는 비판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에 맞추어 자산조사를 함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발생. 즉,사생활침해나 낮은 급여수준이 주는 억압적 기능과국가보호에 앞서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미루려는 윤리적 딜레마 발생

9. 3. 사회사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1) 사회사업실천의 개념 • 사회사업실천(social work practice)개념은 사회복지실천(social welfare • practice)의 개념과는 달리 주로 직접적인 실천영역을 의미함 •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전미사회복지사협회] • -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람과 그들의 사회단위가 • 사람들 의 심리사회기능이 향상되도록 변화시키는 전문적으로 • 갖추어진 체계

10. 3. 사회사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2) 사회사업실천의 방법 • (1) 개별사회사업 • 케이스워크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영역임 •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대인적 케이스워크, 가족케이스워크, • 의료·정신·재활·교도·학교영역의 케이스 워크 등의 개별영역 • (2) 집단사회사업 • 케이스워크보다 늦게 전문 실천 영역으로 인정받음 • 학교·기업체·청소년단체·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집단프로그램 • 병원·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ct 집단 등에 적용 • (3) 통합실천론 • 개별, 집단, 지역사회사업 등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실천가치, 실천 • 지식·기술을 통합된 체계로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론

11. 3. 사회사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3) 개별사회사업실천의 윤리 (1) 개업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 계약시: 클리닉 등의 경영차원의 개업실천과 전문직으로서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 배치되는 경우의 윤리적 문제 (과다한 수수료, 잘못된 진단과 치료 등) - 진단시: 미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으나잘못된 진단이었을 경우 윤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 (2) 케이스워크 실천모델에서의 윤리 - 윤리와 가치관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되면 치료목적 달성에한계가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윤리적 의사결정기준필요

12. 3. 사회사업 실천현장의 윤리문제 4) 집단사회사업실천의 윤리 • 집단사회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직업적이고 • 전문적인 윤리원칙에 따라 집단을 지도해야 함 • 전미집단지도전문가협회(ASGW)의 윤리지침 - p. 134 • 이 외에 집단지도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 집단성원들과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계약을 촉진시키기 위해 •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을 악용해서는 안 됨 • 집단지도자는 클라이언트와의 성적인 친밀감은 비윤리적이므로 • 사적으로 집단 성원을 응대하는 일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