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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 2. GDP( 생산 GDP) 의 정의 및 측정 3. 지출 GDP 의 구성요소 :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 분배 GDP 5. GDP 개념의 한계 6. 생계비의 변화 : 물가와 인플레이션 7. 일자리의 측정 : 실업률. 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 국가경제력의 지표 :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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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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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국가경제력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3. 지출GDP의 구성요소: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4. 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5. GDP개념의 한계 6. 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7. 일자리의 측정: 실업률

  2.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국가경제력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GDP: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국제비교, 정부의경제정책입안, 기업의 투자결정, 개인의 소비나 미래계획을 위해 필요 -1930년대 초 Simon Kuznets(1971년 GDP통계개발에 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의해 개발되어 도입 -198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Richard Stone의 기여 -1999년 12월 A.Greenspan(FRB의장), M.Baily(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 W.Daley(상무부장관): “상무부의 20세기 최대의 업적은 GDP통계편제” -미국 경제에서 보면 GDP통계가 완전히 개발되어 널리 이용된 이후 경제변동의 폭이 훨씬 좁아짐

  3.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국가경제력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1)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 해외(외국): 재화의 생산, 소비관점 *단순한 경제순환도: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

  4.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국가경제력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왜 알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나? *3가지 측정방법-한국은행(BOK)에서 작성 -생산물의 흐름에 따른 측정: 생산GDP(국내총생산), 지출GDP(국내총지출) -생산요소의 흐름(요소소득)에 따른 측정: 분배GDP(국내총소득) -생산GDP(국내총생산 GDP, 생산국내소득):기업의 생산측면=기업이 만든 최종생산물의 합 -지출GDP(국내총지출 GDE, 지출국내소득):가계의 지출측면=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지출액의 합 -분배GDP(국내총소득 GDI, 분배국내소득):가계의 수입측면=가계의 요소소득의 합

  5.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1.국가경제력의 지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2)GDP(국민소득)의 3면 등가법칙 *생산GDP(국내총생산, GDP)=지출GDP(국내총지출, GDE)=분배GDP(국내총소득, GDI) *생산GDP(국내총생산) = 지출GDP(국내총지출) -판매되지 않은 생산=재고(기업의 지출)로 처리 *생산GDP(국내총생산) = 분배GDP(국내총소득) -이윤을 분배GDP에 포함시킴

  6.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며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국의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가치’를 말함 ①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을 나타냄 -대개 1년 동안 또는 1분기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측정 -저량(stock)변수가 아니라 유량(flow)변수라는 의미: 유량변수란 기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변수 ②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나타냄 -우리 국민에 의해 생산된 것이든,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포함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든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라고 함

  7.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의 '사람' 보다는 우리나라 '땅' 에서 물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GDP가 더 일반화되고 있음 ③ 최종생산물만을 포함 -최종생산물(final product)이란 최종적인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함. 가정에서 사서 쓰는 재화, 기업이 구매하는 기계 등의 재화와 의료서비스와 같은 것은 서비스 -이에 대립되는 개념이 중간생산물(intermediate product): 중간생산물이란 동일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기업으로 팔려서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물로서 제품의 원재료와 중간재를 말함 -중간생산물도 생산으로 포함시키고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완성차(최종생산물)도 생산에 포함시키면 이중계산(double counting)임

  8.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④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것만을 포함 -이전에 이미 생산된 것들이 개인간에 교환되거나 이전되는 경제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예컨대,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거나, 집을 사고 팔고 증권이나 국공채를 사고 파는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음 -지난 기간에 생산된 것이 판매되는 경우: 생산GDP는 변화 없고 지출GDP는 재고감소+소비증가로 불변 ⑤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평가함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을 대상으로 측정 -시장가격이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포함된 가격 -유용한 생산물(재화와 서비스)중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따라서 시장가격이 없는 것들이 있음. 이들을 GDP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재화의 가치(귀속가치: imputed value)를 적절하게 추정하여 포함(이러한 추정계산방법을 귀속계산(imputation)이라고 함)

  9.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⑤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평가함 -귀속가치의 계산이 정확하지 못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는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불완전한 방법임. 특히, 국가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이런 불완전성이 문제 ⑥ 총 가치(total value)를 말함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종재화와 서비스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양적으로 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따라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금액으로 합산함 -이러한 것은 화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회계단위의 기능이라고 함

  10.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상기의 정의에 따라 GDP가 측정되는데 GDP의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를 목적으로(production for sale)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생산물이 GDP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더하면 됨. 같은 생산물이라도 판매목적이면(음식점의 음식) 포함되고 판매목적이 아니면(가정의 음식) 포함되지 않음

  11.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1)생산GDP의 정의 *판매목적의 생산이 아닌 두 가지 예외=귀속계산에 의해 포함 ①주택서비스 -주택서비스는 임대료만큼 GDP에 포함 -자가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지출과 소득에 포함 -그러나 내구재라고 모두 귀속계산을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아님. 자동차, 보석, 기타 내구재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정부서비스생산 -비용(급여)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포함

  12.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real GDP)와 명목GDP(nominal GDP) -국내총생산(G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 가격. nominal) GDP와 실질(기준년 가격. real) GDP로 구분됨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실질 GDP(또는 경제성장률)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 o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우리나라가 2008년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으로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 o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

  13.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1)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 기존의 방법 -실질GDP는 양의 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GDP -통상 실질GDP는 기준년도 가격에 의해 측정. 예컨대, 2013년의 실질GDP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이것은 고정가중치를 특징으로 함 *고정가중치에는 문제가 발생 -예컨대,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대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경제성장의 측정오류발생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값싼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질경제성장의 측정치에 왜곡을 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이 증가하면 성장은 과대평가됨.

  14.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예시: 기준연도(2005년), 금년도(2013년) 최종생산물: 쌀, 콜라, 경제학개론, 이발서비스의 4종류 -통상 경제성장률: 실질GDP의 변화율

  15.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2)실질GDP의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국민소득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1993년에 이어 2008년에 개정 =>실질GDP의 추계를 기존의 고정가중법(고정물량지수) 대신 연쇄가중법(연쇄물량지수)으로의 변경을 재권고 =>한국은행에서도 2009년 3월부터 변경 결정 -OECD 및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93 SNA의 권고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 GDP와 경제성장률을 추계하고 있음 -아시아에서 일본(2004년)과 홍콩(2007년)이 연쇄가중법을 도입 *우리나라 GDP 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현실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연쇄가중법 도입

  16.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2)실질GDP의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 *미국의 방식 -미국의 경우 1996년 기준년 개편(1987년 → 1992년)시 연쇄가중법(chained Fisher index 연쇄 피셔지수)을 도입 -이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의 실질GDP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는 2012년과 2013년의 가격을 모두 이용

  17.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1996년 이후 미국의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는 고정된 기준연도를 사용하는 대신 기준연도를 매년 바꾸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의 실질GDP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는 2012년과 2013년의 가격을 모두 이용 -2012년 가격을 사용한 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계산 -2013년 가격을 사용하여 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측정

  18.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실질GDP의 연쇄가중 측정방법 -이제 실질GDP의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은 이들 두 가지 측정치의 기하평균이며 이것은 피셔(Fisher)의 이상적 지수(Fisher ideal index). -이 방법은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를 최소화하고 과거자료의 재작성(historical revisions)을 필요 없게 함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질GDP를 계산

  19.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2)실질GDP의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 *우리나라의 방법 -우리나라의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chained Laspeyres index 연쇄 라스파이레스 방식). -예컨대, 2005년(지수기준년)의 실질GDP가 1000이라고 하자. 그리고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의 실질GDP를 구한다고 하자. 그러면 2006년 연환지수(I06)는 2005년 가격을 사용한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20.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2)실질GDP의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 -마찬가지로 2007년(I07)과 2008년(I08)의 연환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실질GDP= 1000*1.3=1300 -2007년 실질GDP= 1000*1.3*1.12=1000*1.456=1456 -2008년 실질GDP= 1000*1.3*1.12*1.2=1000*1.7472=1747.2

  21.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2)실질GDP와 명목GDP 2)실질GDP의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

  22.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2. GDP(생산GDP)의 정의 및 측정 (3)실제GDP와 잠재GDP -실제GDP (Actual GDP) :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GDP -잠재GDP (Potential Output) ① 한 나라경제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완전고용)할 경우 생산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완전고용산출량(full employment output) ②한 나라경제의 장기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실질GDP를 의미하는데 물가(또는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할 수 있는 실질GDP의 최고수준을 의미 : 자연산출량(natural output) *GDP갭(gap) 또는 산출량(output) 갭 = (실제GDP-잠재GDP)/잠재GDP -불완전고용(실업)의 순손실 마이너스GDP갭(recessionary gap) 경우: 경기침체->물가하락 플러스 GDP갭(expansionary gap) 경우: 경기호황->물가상승

  23.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3.지출GDP의 구성요소: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지출GDP=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①소비(C): 일정기간 동안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의 지출 -지난해에 생산된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소비증가+재고감소로 지출GDP는 불변 -주거용투자(신규주택구입)는 소비에 포함되지 않고 투자에 포함 ②투자(I): 최종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재고투자+기업고정투자(설비투자+비주거용 건설투자)) + 주거용투자(가계의 주택구입) =국내민간투자(국내민간자본형성) *투자를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총자본형성이라고 함 총자본형성(국내총투자)=국내민간투자+정부투자(구축물) =총고정자본형성(건설물(주거용, 비주거 용, 기타)+설비투자)+재고투자 *순투자(net investment)=투자(gross investment)-감가상각 *투자와 금융투자를 구분

  24.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3.지출GDP의 구성요소: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지출GDP=소비+투자+정부지출 +순수출 ③정부지출(G): 최종생산물에 대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포함)의 지출(구매)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도로, 항만 등에 대한 정부지출, 구축물, 이것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 -이전지출은 이곳에 포함되지 않음 -지출을 위한 재원의 조달문제는 여기서는 고려되지 않음 ④수출(X): 해외부문의 우리나라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 -해외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수입(M, import) -수출과 수입의 차이(X-M)를 순수출(NX, net export)

  25.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3.지출GDP의 구성요소: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지출GDP=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26.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3.지출GDP의 구성요소: 단순경제순환의 확장 *지출GDP=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⑤GDP=C+I+G+X-M: 국민소득항등식(national income identity) -4 경제주체의 지출의 합이 지출GDP가 됨. -그러나 지출에는 수입품에 대한 지출도 포함=>수입품에 대한 지출을 빼야 지출GDP가 됨 -총지출(C+I+G+X) = (Cd+Cf)+(Id+If)+(Gd+Gf)+(Xd+Xf) = (Cd+Id+Gd+Xd)+(Cf+If+Gf+Xf) -국내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지출GDP) = 총지출-수입품에 대한 지출(M=Cf+If+Gf+Xf) 즉, 지출GDP(Cd+Id+Gd+Xd) = C+I+G+X-(Cf+If+Gf+Xf) =>GDP = C+I+G+X-M = C+I+G+NX(국민소득항등식)

  27.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1)국민총생산(GNP)과 국민총소득(GNI) ①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GNP=GDP+국외수취요소소득-국외지불요소소득 =GDP +국외 순수취요소소득(NFR) *NNP(Net National Product)=GNP-감가상각 ②GNI(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실질GNP는 물량변화를 반영하는 생산지표와 소득변화를 나타내는 소득지표가 혼합됨=>성격이 불명확 -국제기구가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하면서 실질국민소득지표를 생산지표(실질GDP)와 소득지표(실질GNI(국민총소득))로 구분 -한국은행도 1999년부터 국민총생산(GNP) 대신에 국민총소득(GNI)이라는 분명한 소득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의 후생수준을 측정

  28.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1)국민총생산(GNP)과 국민총소득(GNI) ②GNI (Gross National Income)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 지표 -실질GNI =실질국내총소득(GDI)+국외순수취요소소득(NFR) =실질GDP+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국외 순수취요소소득(NFR)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GNI-감가상각 *당해연도가격(경상명목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이 0이 됨 =>명목GNI는 명목GNP와 크기가 동일 =>기준연도가격(불변가격)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실질GNI는 실질GNP와 차이가 남 *실질GDI와 실질GNI 등의 실질소득지표도 연쇄가중법으로 추계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실질GDI-실질GDP로 계산

  29.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1)국민총생산(GNP)과 국민총소득(GNI) ②GNI(Gross National Income) *실질 GNI의 예 2000년 2010년 자동차: 100만대*$1만=$100억 200만대*$5천=$100억 석유 : 10억 배럴*$10=$100억 10억 배럴*$10=$100억 -2010년의 실질GDP=200만대*$1만 = $200억 -2010년의 실질GNI = 10억 배럴*$10 = $100억 -$100억이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자동차가격이 그대로 이고 원유가격이 배럴당 $10에서 $20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

  30.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1)국민총생산(GNP)과 국민총소득(GNI) *실질소득지표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31.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1)국민총생산(GNP)과 국민총소득(GNI) *2008년에는 교역조건의 악화가속

  32.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2) 분배GDP의 제 개념 ①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시장가격 국내소득 NDP=GDP-감가상각(D) ②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시장가격 국민소득 NNI=GDP+국외 순수취요소소득(NFR)-감가상각 =GNI-감가상각 ③국민소득(NI):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요소비용국민소득)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된 국내에 있는 생산요소들(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의 합 NI=NNI-(간접세-보조금) = NNI-순간접세 = 피용자보수+영업잉여

  33.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2) 분배GDP의 제 개념 ④개인본원소득(PI, personal primary income):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또는 가계)이 받는 소득 PI=NI-법인세-사내유보-사회보장부담금-정부의 재산소득 ⑤개인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PDI=PI+이전소득(정부이전지출=Tr)-개인소득세

  34.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GDP= NNI-NFR+감가상각(D) = NI+순간접세-NFR+D = PI+사회보장세+법인세+사내유보+순간접세-NFR+D = PDI-Tr+개인직접세+사회보장세+법인세+사내유보(Re)+순간접세-NFR+D =PDI+(개인직접세+사회보장세+법인세+순간접세)-Tr+Re-NFR+D => GDP = PDI+T-Tr+Re-NFR+D => C+I+G+X-M = PDI+T-Tr+Re-NFR+D => I = (PDI-C)+(Re+D)+(T-Tr-G)+(M-X-NFR)=S 투자==저축 투자==가계(개인)저축+기업저축+정부저축(공공저축)+해외저축 I+(X+NFR-M)==Sn 국내투자+해외투자==국내저축

  35.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단순화시켜 보면(D=NFR=Re=0) Y=C+I+G+X-M =>I = Y-C-G+M-X = [(Y-T)-C] + (T-G) + (M-X) 또는 I = Y-C-G+M-X = [(Y-T+Tr)-C] + (T-Tr-G) + (M-X) ex)Y=11억달러, C=8억달러, I=2억달러, TR=1억달러, T=3억달러 I = (Y-T+Tr-C) + (T-Tr-G) => 2 = (11-3+1-8)+(3-1-G) 1)민간저축(가계저축+기업저축)=(11-3+1-8)=1 2)공공저축=(3-1-G)=1 3)정부구매(G. 정부지출)=1 4)정부예산흑자=T-Tr-G=1

  36.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개인저축률 하락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함께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1990년대 이후 하락세로 전환 -특히 개인부문(가계)의 저축률이 1980년대 후반 16.9%에서 최근에는 4.8%로 하락하여 경제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주도

  37.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38.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한국은행: -최근 미국의 개인저축률 상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낮은 개인저축률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나 -주요국에 비해 총저축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재원 조달에 애로가 없으며 예비적 동기로 개인저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경제문제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자본재에 투자되고 생활수준의 지속적 상승을 달성하는 경제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가계저축이 아니라 국민저축(Sn)이다. -(저축-투자 갭(%p))=총저축률－국내총투자율 (2005) 2.3 → (2006) 1.1 → (2007) 1.3 → (2008) -0.5 → (09.1/4) 2.8

  39.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4.국민소득의 제 개념: 분배GDP (3)저축과 투자의 사후적 일치 *낮은 가계저축률은 가계에서의 부의 불평등이 크고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이러한 불평등은 미국의 경우 2001-2006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가격상승에 의해 심화되었음

  40.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5.GDP개념의 한계 (1)개념적 한계 -GDP는 경제전체의 생산의 크기를 측정->1인당GDP가 더 타당. -그러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음 저량변수인 국부를 고려하지 않음 -국제비교를 위해 달러표시를 하는 경우 환율변화에 의해 변화

  41.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5.GDP개념의 한계 (2)측정상의 한계 *복지 GNP체계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J. Tobin, W. Nordhaus -NNW(Net National Welfare): 일본 경제기획청 -EAW(Economic Aspect of Welfare): Zolotas-1980년대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1989년 Herman Daly and John Cobb에의해 제안 =>1990년대 들어 ISEW체계를 발전시킨 Green GNP,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등이개발 *GDP(GNP)의 조정 -추가 항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생산활동, 휴식과 여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산천 등 자연자원이 주는 만족감,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삭제 항목: 환경파괴, 생산물이기는 하지만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음란물, 높은 담과 쇠창살, 병기 등)

  42.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5.GDP개념의 한계 (2)측정상의 한계 *GNP->MEW->EAW->ISEW로 발전 *이들 지표의 방법론적 공통점은 복지증진 요인과 복지저해 요인을 계정항목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민간소비지출을 조정한다는 점 *ISEW추계에서 가산항목 -소득분배를 감안한 가중개인소비지출, 가사노동의 가치, 내구소비재 소비, 보건과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순자본성장(net capital growth), 국제자본수지 *ISEW추계에서의 감산항목 -내구소비재구입비, 보건과 교육을 위한 민간의 방어적 지출, 교통사고비용, 출퇴근비용, 수질공해비, 대기오염비, 소음공해비, 습지대의 감소, 농경지감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환경위험, 오존층 파괴로 인한 비용

  43.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5.GDP개념의 한계 (2)측정상의 한계 *한국의 복지GNP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ISEW)

  44.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일반물가수준: 어느 하나의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화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평균적인 가격수준 *인플레이션: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물가상승)=통화가치의 하락 *물가지수의 측정 ①정해진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 ②기준연도를 100(또는 1.00)으로 고정 ③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재화의 가격을 가중평균 *주요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GDP환가지수(GDP deflator) 등

  45.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물가지수를 개발하여 이용가능 -예컨대, 대학생물가지수: 교과서10권, 두 학기 등록금, 점심100번, 버스 200번, 휴대폰100분 요금, 볼펜 10자루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수 -일반소비자(일반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 -현재 통계청에서 산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지수의 경우 대상품목은 481개 생활필수품(327개 상품+154개 서비스)

  46.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일정묶음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의 변화를 측정 -다양한 지수편제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 신선식품지수(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집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436개 품목): 근원인플레이션

  47.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 *CPI의 측정 예 • 일정묶음의 재화(햄버거10개+티셔츠5벌+참외20개+이발10번)의 구매비용의 변화 : 기준연도에 85,000원, 2013년에 135,000원=>2013년의 CPI는 158.8

  48.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CPI는 인플레이션을 과대 측정하는가? -소비자물가개편위원회(M. Boskin교수가 위원장인 5인 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약 1.5%p 과대 계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과대 계상 요인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 ( )내의 값은 한국의 경우) ①수요대체편의(substitution bias)(연 0.32%p): 높은 가격의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패턴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②할인점이용편의(outlet substitution bias)(연0.05-0.08%p): 할인점 이용증대 등 소비자의 구매점 이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③품질변화편의(quality change bias)(연 0.25-0.55%p): 조사대상품목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49.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CPI는 인플레이션을 과대 측정하는가? ④신상품편의(new product bias)(연 0.09-0.21%p): 신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즉 신상품이 시장에 소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생활이 향상됨. 사실상 신상품의 도입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런 구매력의 증대는 CPI를 낮추는데 반영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위의 ( )속의 값)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는 0.71-1.16%p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의 상향편의, 조사통계월보,2009.8월)

  50. 제2장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6.생계비의 변화: 물가와 인플레이션 (1)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참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 작성 -연쇄지수 작성개요 ◦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약칭: 연쇄지수, Chained CPI)는 매년 기준시점과 가중치(직전년도)를 변경하면서 작성한 연환지수를 차례로 곱하여 나타낸 지수 ◦ 연쇄지수는 소비구조 및 형태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가중치를 변경하여 작성하며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활용 - 미국, 일본, 한국은 연쇄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로 유럽지역 나라들은 연쇄지수를 주 지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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