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제범위 정부회계 (2) 정부회계연구소 gapub.co.kr 이경섭

1. 공인회계사 출제범위 정부회계(2) 정부회계연구소 www.gapub.co.kr 이경섭

2. 3-6 무형고정자산 개념 :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 효익을 줄 수 있는 자산(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영업권, 차지권, 연구개발비 : 개발단계 기술적 상업적, 수입이 개발경비충당 상각 : 정액법 적용, 감가상각 누계액 없음

3. 4-1 사회기반시설 개념 : 국가의 기반 형성,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 경제적 효과 장기인 자산( 계속적인 수선유지 필요) 평가: 대가 및 부대비용 포함, 취득가액 무상 기부채납 시 공정가액 재평가일 현재대체현가(current replacement cost) 재 취득 소요가액 경과연수 감가를 뺀 가액

4.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일반 유형자산 감가상각 원칙 : 요소별 상각 단, 관리 유지에 따라 취득 시 용역잠재력 유지 대체법(replacement method) :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 갱신회계(renewal accounting) 현금기준 수선유지비 이연유지회계 : 발생주의 기준 수선유지비

5. 4-2. 기타 관리책임자산 유산자산 (heritage assets):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 보존할 자산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 중요자산 구입한 경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필수보충정보 종류 현황 등 청사와 같이 겸용사용 문화재 보호법 적용제외 미술품 등은 자산으로 인식(재정상태표 지침 75면)

6. 전비품 (weapon preparations) 전쟁의 억제, 수행에 직접적 사용되는 군사장비 등 군수품관리법 적용 전비품 통상품은 평가에 예외 일반 유형자산의 한 분류로 처리 미 연방정부의 경우 1998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2002년 부터 자산으로 인식 IMF GFSM 매뉴얼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7. 자연자산(nature assets) 환경자산 바다, 해변, 모래사장, 갯벌, 강, 하천 습지 등 법률로서 개인소유 불인정이 대부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에도 보존토지는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않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문없음

8. 문제 : 정부회계의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일반유형자산의 취득가격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대가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②국가실체 사이 무상관리환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무주물에 의한 취득은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교환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 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재 취득 하는 경우 필요한 가격에 경과연수 등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재평가 하는 방법은 ①원가추정방법 ②대체 현가법 ③ 이연 유지법 ④ 수정접근방법

10. 문제 :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수정접근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체법은 용역잠재력 유지에 발생한 비용만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수선유지 조건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1. 문제 : 유산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정부회계에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류,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②유산자산은 동식물 서식지와 같은 자연자산을 포함한다. ③ 구입한 유산자산과 같이 가치평가가 확실하고 전시 등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 Ⅴ.부채 및 순자산회계 1-1 부채의 개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정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Remote : 일어날 기회 거의 없음 Reasonably possible 발생 또는 미 발생 반반 Probable : 논리와 증거는 없지만 발생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13. 안보와 관련된 부채 미인식 가능 교환거래 : 미래에 자원 유출되는 현재시점 의무 비교환 거래 : 현재시점에 직접적 지급의무 발생 채무 (debt)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4항 미래에 원금에 이자를 부쳐 상환 해야하는 금전 지급 목적의 확정채무 (국공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금액)

14. 부채의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x 기타 비유동 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 지방자치단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경우 기타 비유동 부채로 분류

15. 문제 : 정부회계의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 ①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의무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은 물론 미래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④ 의무이행을 위한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16. 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떤 부채로 구분되는 가 ①유동부채 ②고정부채 ③ 장기충당부채 ④ 기타 비유동 부채

17. 부채의 일반적 평가 만기상환가액 평가 (국가 회계기준 41조, 자치단체 회계기준 53조)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 - 시장이자율 유효 이자율에 의한 평가 등

18. 2-1. 유동부채 재정증권 :treasury bill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증권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발행 그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 무기명 공개시장 발행 원칙 의회의 승인이 필요

19. 일시차입금 국가나 자치단체 국고나 금고의 출납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시 한국은행 또는 금고 등으로 부터 차입 그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 의회의 승인이 필요 유동성 장기부채 만기 1년 이내의 장기부채

20. 기타의 유동부채 미지급금(accounts payable)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부채 국가나 자치단체 국고나 금고의 출납상 미지급 비용(accrued expense)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미결제 예수금 기금 상호간 일시 차입, 소득세 주민세 등 징수 선수금 계약이행 확실히 하기 위한 자금 미리 수취

21. 2-2. 고정부채 국공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증권형태로 발행한 채무 공개시장 발행원칙, 교부하거나 현금대신 지급 지방채는 지방의회 승인, 연간한도액 초과 등의 경우 행안부 장관승인 장기차입금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 장기간 현금차입

22. 국채 등의 평가 취득가액 국채의 수수료, 비용 등을 합한가액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국채 할인발행 차금, 할증발행 차금 당해 연도 이자비용 기초 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 기초장부가액 = 액면가액 ∓ 국채 할인할증발행 차금

23.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 계산시 명목가액 이자율 아님(x) 실제 부담하는 부채액에 시장이자율 적용 - 유효이자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된 이자율 - 확인 어려운 경우 국채이자율 적용

24. 문제 :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액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평가한다. ①명목가액으로 ②유효이자율에 의한 가액으로 ③ 만기상환 가액으로 ④ 현행 시장이자율에 의한 가액으로

25. 리스 차입금 -리스제공자(lessor)가 특정자산의 소유권 유지 사용권을 이용자(lessee) 이전 사용대가로 사용료 • 금융리스 : 차입금과 같음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 리스자산, 부채계상 • 감가상각 • 운용리스 : 서비스 리스료 지급

26. 3-1. 충당부채의 개념 지급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 퇴직급여, 연금, 보험, 기타 장기 충당부채 (국가회계기준 21조) 미지급 비용과 차이는 불확실성 우발채무 차이 : 유출가능성이 높은 면 과거사건 결과, 확실성과 측정이 전제됨.

27. 문제 : 다음 중 정부회계의 충당부채가 아닌 것은 ①퇴직급여 충당부채 ②연금충당부채 ③ 보험충당부채 ④대손충당 부채

28. 3-2. 연금충당부채 연금 수급자에게 미래 추정연금 지급액 충당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 산정한 준비금 연금관리실체 : 기금 운용기관 고용실체 : 연금수혜자 고용기관 IMF GFSM 2001 : 사회보장 시스템 충당부채 제외 정부실체가 고용실체인 경우 충당금 계상

29. 연금형태 확정 기여액 퇴직금 제도(DCP) 퇴직금에 대한 기여 책임. 이후 책임지지 않는 제도 확정 급여형 퇴직금 제도 (DBP) 확정된 기여책임 + 퇴직 후 혜택 책임 우리나라 공무원, 군인 등

30.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vap-vip 보장급부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현재시점 종류 지불해야 할 금액, 보수적 누적급부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미래시점 급부액, 현재 급여수준. 예측급부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미래시점 미래 급여수준 우리나라 : PBO 원칙 2012년 까지 VBO 산정

31.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가입연령 정상비용 방식 (EANCM : 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산정 기준보수에 기초, 가입자 총연금산정 가입연령 또는 특정연령 현재가치 비용 산정, 재직기간 할당 예측단위 적립방식 (PUCM :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미래 서비스 제공기간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발생한 예측연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각 기간에 할당하는 방법 우리나라 PUCM 적용

32.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인식,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예측급부 채무(PBO), 2012년 까지 보장급부채무(VBO) 산출방식 사학연금 고용실체가 다르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나 부채 요건 미충족 국민연금 국가의 부담의무 없고 비교환 거래 부채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보장기금 부채 계상 않함.

33. 3-3. 퇴직급여 충당부채 무기계약 근로등 상시 고용(300일) 하는 경우 퇴직금 예상액 당기 비용 계상 지급대상자 일시 퇴직 경우 자금 평가 주석에 산정명세 등 표시 충당부채에서 퇴직금 지급, 연말 부족 시 퇴직급여 전입액

34. 3-4. 융자 보조원가 충당금 대상 : 정책적 목적으로 저리 융자하는 경우 단, 근로제공 대상자 제외 - 융자금을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제공시 유효이자율에 의한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설정 융자금의 원금 회수 가능액의 순현가 차이 실행 당시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상각

35. 3-5. 보험충당부채 보험(우체국, 농어업 재해, 무역) 사회보험사업(고용, 산업재해보상) -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 예상액 - 보험사고가 발생 x 장래 보험사고 대비 적립금 예상액 보험 : 관계법령에 의한 적립금 등 보험충당부채로 사회보험 : 고용보험법 등 적립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처리 보험 및 사회보험사업의 보험사업 내용을 주석 공시

36. 3-6. 보증 충당부채 보증사업 : 담보능력에 미약한 자 채무 지급보증 ( 신용, 기술신용, 농수산업자 신용, 주택금융신용, 산업기반신용) 주채무 불이행 등에 의한 보증채무 이행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 보증충당부채 인식 보증잔액에 대해 신용위험, 경험 손실율 등 적용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음. 보증채무 이행 시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 구상채권 설정 대손추산액을 충당금으로 설정

37. 3-7. 우발채무 등의 회계처리 유발상황(contingency): 불확실성(uncertainties) 미래에 어떤 사건의 발생, 미발생으로 손실이나 이득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 - 진행중인 소송사건, 지급보증, 우발손실 발생이 확실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 반영 :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발생 불확실 또는 손실금액 추정 어려워 : 주석표시 우발이익 확실한 경우도 주석표시, 이익 미계상

38. 문제 :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국민연금은 부족시 국가가 보전해줄 의무가 없고 재정보전이 비교환 거래에 해당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②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직역연금으로 국가에서 부담금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한다. ③ 비교환 거래의 부채인식은 결산시점 현재 미지급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보조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9. 문제 : 퇴직연금충당부채 산정방법에서 연금채무의 범위를 퇴직시점의 급부액을 산출하고 미래의 급여수준을 기초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①보장급부채무(VBO) ②누적급부채무(ABO) ③ 예측급부 채무(PBO) ④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40. 문제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①보장급부채무(VBO) ②누적급부채무(ABO) ③ 가입연령정상비용(EANCM) ④ 예측단위 적립방식(PUCM)

41. 문제 : 국가기관의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피용자 퇴직금 3000만원 지급 시 분개는 ① Dr. 퇴직급여 Cr. 국고예탁금 ② Dr. 퇴직충당부채 Cr. 국고예탁금 ③ Dr. 퇴직충당부채전입 Cr. 국고예탁금 ④ Dr. 퇴직급여 Cr. 퇴직충당부채

42. 4-1. 순자산의 개념 및 특성 순자산(순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특 성: 정부에 의해 통제 사회에 귀속되는 순 자원의 잔여분, 세대간 자본 성격 - 정부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정치적 쟁점 - 재정운영결과는 경제적 자원의 회계내의 유보 부족(saving, dis-saving)을 나타냄

43. 4-2. 순자산의 구분 국가 : 기본순자산 + 적립금과 잉여금 +(-) 순자산 조정 행정형 회계 : 기본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잉여금 만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정순자산 : 유형자산,기반시설 투자액 - 투자재원 차입금 특정순자산 : 채무상환 목적의 적립성 기금, 특정된 경우 일반순자산 : 고정, 특정을 제외한 순자산

44. 4-3. 순자산의 증감계산 국가 자치단체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 +(-)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 + 재원조달– 재원이전 조정항목 순자산증가, 감소 납입자본, 투자증권평가손익 ( +(-)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파생상품, 무상양여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

45. 재원조달 및 이전(행정형 회계 해당) 재원조달 비교환수익 수납액 :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 국고수입 : 통합국고금 예산배정 재원이전 국고 이전지출 : 수납액 국고불입, 예산배정 지출, 중앙관서간 무상이전 지출

46. 문제 : 국가회계의 순자산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정하지 않은 것은 ①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한다. ②적립금과 잉여금이란 임의적립금, 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의미한다. ③ 일반회계의 순자산은 임의적립금이나 기타 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잉여금과 순자산 조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47. 문제 :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순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등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 재원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빼서 계산한다. ②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은 고정순자산 계산에서 빼는 차입금이 아니다. ③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④ 일반순자산에는 채무상환 목적의 적립성 기금 등이 포함된다.

48. 문제 : 정부회계의 순자산 계산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지방자치단체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보고된 순자산금액을 말한다. ②순자산 계산에서 재원조달과 이전은 국가회계에만 있는 내용이다. ③ 모든 국가회계실체는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국고수입으로 순자산 거래로 기록한다. ④ 국고이전지출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불입하는 경우에 처리한다.

49. 문제 : 다음 자료에의하여 중앙관서 일반회계 기말 순자산을 계산하라 기초순자산 100, 국고수입 200, 재정운영결과 150 과징금 수익 50 국고이전 50 ① 150. ② 100 ③ 450 ④ 300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 재원조달 – 재원이전

50. Ⅵ. 수익, 비용(원가)회계 1-1 수익의 개념 기업회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부채의 감소 정부회계 :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공권력에 의한 요구(demand), 재화 용역공급 대가의 획득(earns) 기부의수취 등 자원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