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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2008.10.16 발표자 정은영. 민주화. Democratic transition 민 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전환기적 상황. 민주화란. 권위주의 독점적 권력배분 지배자의 선호에 따라 정책 결정. 민주주의 경쟁시장적 권력배분 정책은 시장 경쟁의 결과 ( 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 ). ‘ 불확실성의 제도화 ’. 참여 Participation. 책임 Accountability. 경쟁 competitiveness. 접근 Accessibility.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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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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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민주화 비교 연구 서설 2008.10.16 발표자 정은영

  2. 민주화 Democratic transition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전환기적 상황

  3. 민주화란 권위주의 독점적 권력배분 지배자의 선호에 따라 정책 결정 민주주의 경쟁시장적 권력배분 정책은 시장 경쟁의 결과 (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

  4. ‘불확실성의 제도화’ 참여 Participation 책임 Accountability 경쟁 competitiveness 접근 Accessibility 응답 Responsiveness

  5. 경제위기 이론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권위주의 체제 붕괴 민주주의 권위주의

  6. 성공의 위기이론 권위주의체제의 경제정책 성공 역사적 임무의 완성 민주주의 체제 새로운 기능적 필수요건

  7. 계급 프로젝트 이론 민주화란 특정계급의 프로젝트 페레이라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역할(브라질) 코나간 –부르주아지의 계급특수이익적 프로젝트 특정계급(부르주아지)에게 확정된 역할 부여 But 자본가들은 전략적 손익계산에 따라 지지결정

  8. 정통성위기이론 정통성의 위기를 맞은 권위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붕괴 (군부독재의 안보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은 대안적 헤게모니의 조직

  9. “위로부터의 민주화”이론 권위주의 지배연합의 분열이 민주화의 기본 동력 (구조적 제약이나 반대세력은 불충분) 강경파 –억압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 온건파 –체제반대세력과 협상으로 전환 시도

  10. 대안적 이론 모색 위로부터의 화해(협상)와 시민사회로의 압력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대치상황의 해결책 (선거 또는 제도적 갈등의 방식 채택) 러스토우의 대치이론(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11. 전환의 방식 권위주의 체제세력 강경파 개혁파 급진파 반대세력 온건파 민주혁명 또는 재권위주의화 개혁적 민주화 현상유지 또는 온화한 권위주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

  12. 비민주화(Non-Transition) 혁명 또는 반혁명: 전환 정치의 주도권이 급진적 민중과 체제내 강경파에 있을 때 현상유지 또는 온화한 권위주의체제: 체제내의 강경파나 반대세력내의 온건파 에게 주도권이 있을 경우

  13. 민주화 개혁적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평화적 인 대중동원, 시민권 확장과 민주적 경쟁 영역의 확대 전환은 어려우나, 정착 후 지속 가능성 협약에 의한 민주화: 장기화된 대치의 지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인 민주주의에 타협 경쟁(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권력분점 을 보장, 정치세력의 체제 유지 용이 배제적, 사회경제적 보수주의 초래 전환은 유리하나, 장기적인 정착에 문제

  14. 맺는말 : 한국의 민주화의 과제 한국의 민주화 유형 : 협약에 의한 민주화 협약의 원리는 단지 제한된 경쟁과 참여만 허용 (민주주의의 책임성, 제도내의 경쟁에의 접근, 국민 요구에 대한 응답의 원칙에 위배) 한국 민주화의 과제 “협약민주주의의 민주화” 참가장벽의 철폐를 통한 민주적 경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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