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법인화 제 대로 알고 계십니까 ?

1. KNAPS 제7대 회장 김진란 KNAPS 제7대 사무국장 차민철 약국 법인화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 개요 • 정부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허용 이유 • 법인약국 찬성과 반대의 이유 • 논점별 찬반 정리 • 대응방안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 정부4차 투자 활성화 대책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중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5.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부대사업목적의 자법인 설립허용 •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 • 작년 허용 범위:의료인 양성, 보수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업, 조사, 구내식당, 이미용업, 구내매점, 은행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안경 조제 및 판매, 숙박업, 서점 • 추가하려는 것: 연구개발(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구매, 임대(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 목욕장업, 체육시설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6.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허용 •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안전성, 유효성만 검증되면 평가 받아서 약가 협상. 2~3개월 신약시장 나오는 것을 빨리 함. 다국적 대기업의 한두달 빠른 시장출시가 될 것. 이만큼도 수익 증대에 엄청 큰 역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7.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 개설 가능 약사들만의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8.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온누리 약국? • 브랜드만 공동으로 사용 • 소유권은 개별 약사에게 있음 =>즉, 법인약국이 아닌프랜차이즈 형태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9. 법인약국 허용 이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0.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약사만의 법인 형대의 약국 설립 불가가 2002년 헌재 재판 위헌 판결 •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유일영업 활성화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1.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존 문제점 • 기존 약국은 약사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임 •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어렵다. •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2.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대하는 점 • 기업형의 합리적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 가능 • 약사들이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3. 법인 약국 관련 추가설명 및 논의 법인약국에서 법인은 무엇이며 법률상 어떻게 정리 되어있나?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4. 법인의 종류 • 비영리 법인 • 공공성 확보, 대형화/ 조직화 가능 • 돈 있는 자들의 합법적 탈세처가 될 우려 • 공공성 추구 가능 • 영리 법인: 회사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5. 영리법인 (:회사)의 종류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12-17 06:25:00, 약국 유한책임회사 도입 땐 '체인형 면대' 양성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6. 회사의 종류: 합명 회사 • 무한 책임: 10억 빚 -> 10억에 대해 배상 •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 • 각 사원이 업무 집행. 별도 기관 필요 X (감시기관 등)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7. 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 유한 책임: 500만원 출자 -> 50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 •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 • 업무 집행자 •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가짐 • 사원들간의 합의로 지정 ex)제3자, 법인 •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8. 법인약국 찬성과 반대의 이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19. 왜 찬성을 하나? • 헌재의 위헌 판결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 • 경영 개선이 되고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후속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0. 왜 반대를 하나? • 현재 바뀌는 법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을 걱정하는 것 • 왜?현재 정부가 약국경영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약사만의 법인으로 해결하기 힘듦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1. 왜 반대를 하나? •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결국 대자본의 유입이 허용되어대기업의 의료계 장악을 우려 • 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함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2. A 병원 A 보험 A 운송 회사 A 약국 A가 정한 약값 A 제약 회사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3. 논점별찬성,반대 내용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4. 서비스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5. 기업형 서비스 및 환경개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6. 편의성감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7. 접근성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8. 국민들의 접근성 증대 • 24시간 운영 :언제든지 방문 가능 • 목 좋은 곳에 위치 :방문에 편의성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29. 국민들의 접근성감소 • 지방 약국의 감소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전체 약국 수는 증가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약국이 거의 신설되지 않았다.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0. 심야 약국 운영의 감소 • 심야약국 운영 미흡으로 접근성 감소 • <노르웨이, 스웨덴>심야약국 운영 :지역 약사회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1. 약국 경영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2. 약사들의 약국경영 부담 해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3. 경영 효율화의 부재 • <노르웨이>약국 서비스의 유용성은 상승한 반면, 약국 자율화의 결과로 개별 약국 경비는 감소하지 않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4. 약값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5. 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 • 개인소득세 대신 저렴한 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 개인 약국 (개인소득세) 법인 약국 (법인세)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6. 대량 구매로 인한 약값 하락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7. 독점으로 인한 약값 상승 <헝가리> 2006년,일반인에 의한약국 개설허용 독점에 의한 의약품 가격 상승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8. 의료비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39. 약값 하락과 약국경영 효율화 의료비 하락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0. 치료와 예방의 의미 상실 오남용의 증가 의료비 상승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1. 경쟁력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2.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3.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회사 몰락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4. 약사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5. 다양한 회사 및 직능으로 약사 고용 증대 고용의 증가 직능의 증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6. 테크니션의 도입으로 약사 업무량 감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7. 돈 많은 약사들의 자본 축적 증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8. 약사의 비정규직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49. 약사의 임금 감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50. 대응방안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