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 (TKP)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종단송유관(TKP) 현황과 문제점 2004.9.20

2. 내용 • 한국종단송유관 개요 • 한국종단송유관이란 • TKP 무상이전에 관한 합의(1992년) •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에 관한 합의(2004년) • 이미 낡은 TKP , 그로 인한 환경오염 • 폐쇄되는 TKP구간에 대한 사후 관리

3. 1.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개요 • 1969~1970년 한국종단송유관 건설 • 1992년 한국종단송유관 이양합의각서 체결 • 1994년 국방부, TKP 폐쇄키로 자체 결정 • 1997년 남북송유관(SNP) 건설 • 1999년 SK에서 대한송유관 공사로 운영권 인계됨 • 2000년 주한미군 유류지원 기술계획 수립 • 2004년 8월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을 위한 합의서 체결

4. 2. 한국종단송유관이란 1969년 ~ 1970년 주한미군이 건설 목적 :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유류 수송 지원 규모 : 포항~의정부까지 전국을 관통하는 452Km 한국측은 연간 36억원씩 TKP 사용료 미측에 지불 일일 수송 능력 : 36,000 배럴

5. 3. TKP 무상이전에 관한 합의(1992년) • 1) 무상이전의 목적 • - 미측 : 국방비 감소,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등 TKP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 한측 : 유류 수송의 안정화, 유류 수송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 • 2) 합의 사항 • - 주한미군은 TKP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 - 한국이 소유하게 된 TKP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3) 1992년 이후 관리 • - 1992년 ~99년 : SK㈜ • - 1999년 ~ 현재 : 대한송유관공사 • 4) 송유관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함

6. 4. 주한미군 유류수송 전환에 관한 합의(2004년) • 1) 목적 • - 송유관의 노후로 인해 누유사고의 위험증가 • - 송유관 좌우 4m 씩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 및 보상 요구 증가 • 2)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TKP에서 SNP로 전환 • - SNP : 울산 ~ 과천 (932Km) • - 2002년 SNP와 연결공사 시작(총 147억원 소요,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 3) TKP 에서 SNP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외된 구간 • - 인덕원 ~ 평택 , 왜관 ~ 대구(대구 비행장) • - 주한미군의 대량 유류 공급 필요에 의함

7. 5. 이미 낡은 TKP , 그로 인한 환경오염 1) 1996년 TKP 정밀 검사 (포항~강남) - 727개소의 부식 결함 발생 - 정비가 시급한 50%이상 깊이로 부식이 진행된 곳 31개소 등 2) TKP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현황 - 1992년 이후 총 18건의 송유관 사고 발생 - 대표적 사고 : 2000년 대구 금호강 사고 - 연결부분 노후화로 균열 발생 - 전체 6,203평 오염되어 총 10개월동안 복원 작업 실시 - 약 35억원의 복원 비용부담

8. 6. TKP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방안 필요 1) 폐쇄되는 구간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 송유관 세척 - 현행 토양관련법에 의거 폐쇄된 송유관의 철거 조치 필요 - 특수 폐기물로 분류되어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어야 함 - 복원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TKP 폐쇄이후 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필요 2) 계속 사용할 구간에 관한 철저한 환경 조사 - 주한미군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대부분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 대량 유류 수송과 사용에 관한 감시 필요 - 노후로 인한 부식정도에 대한 현장 검사 필요

9. 대전 세천 저유소(뒤쪽으로 대청호가 보인다)

10. 고속도로를 따라 매설된 송유관(구미)

11. TKP가 시작되는 포항 저유소

12.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TKP(서울 압구정동)

13. 주택가, 도로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 주의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