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1. 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2. STEP 1 국가회계의 법령체계

3.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구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09년 3월 제정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4. 국가회계법의 목적 • 국가회계법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국가회계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28조로 구성 • 국가회계법의 목적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제1조) • -국가회계법은 이 법의 적용범위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제10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기존에 별도의 회계규정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국가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일된 국가회계의 체계를 이루도록 함

5.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지도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회계기준은 총 7장으로 나누어진 5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7. 국가회계기준의 주요내용 • 국가회계실체 • -보고실체의 구성부분으로서 •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 • -「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 • 일반원칙 •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적용 • -신뢰성(객관성), 충분성, 명료성(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계속성, 비교형식으로 보고), 중요성, 경제적 실질의 반영 • -보수주의는 일반원칙에서 제외

8. 국가회계기준의 주요내용 • 재무제표의 유형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 국가재무보고의 목적 •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및 •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공공부문의 회계책임의 형태 • Stewardship(수탁관리책임) • 법령 및 예산 준수, 자원의 보호, 재정안정성 유지 • Management accountability(운영관리책임) •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 Reporting accountability(재무보고책임)

9. 국가회계기준의 주요내용 재정상태표 정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작성기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작성기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의 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보고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및 당기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 재정운영표의 작성은 발생주의 원칙 적용.

10. 국가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경우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국가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는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등이 포함

11. STEP 2 국가회계의 범위 • -국가의 재정범위 • -국가회계법에 따른 범위

12. 국가의 재정범위 • 국가의 재정활동은 정부조직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어 국가의 재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재정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 국제금융기구인 IMF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통계의 산출범위와 방법을 GFS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GFS매뉴얼에 따라 재정범위를 정하고 재정통계 수치도 산출해 왔다. • 우리나라는 • 2011년부터 2001 GFS에 따라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양분하여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재정범위(또는 일반정부)를 파악하였다. • 재정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정부는 1개의 일반회계, 15개의 특별회계, 59개의 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244개)와 146개의 공공기관으로 파악하였다. • 나머지인 3개의 특별회계(우편사업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4개의 기금(사학연금ㆍ사학진흥ㆍ국민체육진흥ㆍ주택금융신용보증), 151개의 공공기관은 모두 재정통계 목적상의 일반정부에서는 제외된다.

13. 과제물 국가회계에 속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내역

14. Now we are finished!! Any Questions? [다음 주제] 국가회계: 재정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