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新 ) 여 명 [ 소식지 제 1 호 ]

1. 한 마 음 한 소 리 한 빛 신(新)여 명[소식지 제1호]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편집 선전홍보부 / 발행일 2014.4.29(화) 시작하는 말 (복간사)오늘의 투쟁가 : 또 다시 앞으로 소식지 “여명”을 복간하면서... 사전적 의미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조직입니다. 그럼 노동자란 무엇인가? 직업을 불문하고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로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이 또한 올바르도록 역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의 올바른 경영과 발전을 위한 감시와 비판도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이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비판기능은 통로가 막혀있어 서로간의 소통이 어렵고, 이에 권력은 의도대로 거침없이 원하는 바를 집행함에도 미동조차 없는 안타까움은 힘없는 노동자 서민층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작금의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를 누가할 수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요즘 사회적 상황이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생긴 의문 중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인데, 해외에서 공부한 박사급 연구원인데 나는 노동자인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과 노동조합이 우리 연구기관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겉으로 내뱉지 못하는 마음속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이의 질문에 적합할까요? 1987년 12월에 창립된 우리 화학지부 노동조합은 그 동안 수많은 굵직굵직한 기관 내/외적 상징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였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 발행돼오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여명”의 소식지를 이러저러한 게으른 핑계로 살려내지 못하고 미루다 무거울 수 있지만 가볍게, 울퉁불퉁 비포장 신작로에 지나가는 마차를 염치없이 얻어 타듯이 복간하고자 합니다. 치열하지만 무심한 시간처럼 앞으로 흐르면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의 답들이 많은 분들과 같이 찾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어 놓고자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설립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그 외 다른 것들을 초개처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같이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생각을 구애됨 없이 주장할 수 있고, 어느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노동조합입니다. “신 여명”으로 개명하며, 조합원 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2014. 4. 29 노동절을 앞두고 지부장 임 헌 성

2. [서화숙 칼럼/4월 18일] 도대체 왜! 출처 : 한국일보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마거릿 레비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의 규칙을 지키게 되는가를 납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납세자는 통치자가 공동의 편익을 제공해주며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잘 낸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세금을 잘 낸다고 분석했다. 남들도 규칙을 지키고 협동한다고 믿어야 규칙을 지키지 자기만 규칙을 지켜서 '순진한 바보'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물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각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지키게 만들까. 모두들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가 무너지면 희생되는 이들은, 남들도 자기처럼 규칙을 지킨다고 믿은, 한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고 믿은 선량한 약자들이다. 간첩조작 사건이 나도 국정원장이 책임지지 않고 은행에서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이 일어나고 개인정보가 줄줄 새도 은행장도 금융감독위원장도 부처 장관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과 이 모든 것이 연장선에 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똑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고민하기보다 피격을 강조하면서 핑계 댈 생각에만 몰두한 결과가 지금 이 꼴이다. 북한의 공격이라면 막지 못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부는 승진까지 한, 이런 가치전도의 사회에서 국민 각자가 어떻게 책임을 배울 수 있을까. 더구나 이번에 미군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 천안함 때와 비슷하게 비칠까를 우려해서라는 말까지 나오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보일까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조차 모르는 게 이 정부이다. 어떤 사회도 적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사회기강을 흔들어놓아서 국민을 보호할 기본시스템조차 무너뜨릴 정도라면 차라리 이쯤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물러서는 게 더 큰 희생은 막는 길이 아닐까. 귀한 생명이다. 귀하디 귀한 생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나. 사고가 터지고 한 시간 너머를 미적대다가 심지어는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선장과 선원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도망치는 일이 어떻게 생기나. 선장과 선원들이 침착하게 안내를 했으면 다 구조할 수 있었다. 또 신고를 받았으면 해양경찰, 군인, 인근의 모든 구조인력이 바람처럼 달려가 구해줘야 하는데 근해에 있는 미군이 헬기 2대를 가져와서 구조에 나선다는 것을 막기까지 했다. 이 나라에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줄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 경주 리조트 에서 생때같은 청년들을 보낸 지 겨우 두 달이다. 이미 4년 전에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 군인 수십 여명을 구조대책 미비로 잃었다. 구조에 나선 인명까지 잃었다. 4년이나 흘렀는데 해양사고를 수습하는 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다. 그때보다 더 갈팡질팡하느라 승선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오전에 모두 구조했다는 말을 듣고 구조하러 갔던 어민은 되돌아왔다는 증언까지 했다. 사고 신고를 받고 관제센터는 9시 6분에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퇴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자기가 탈출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방송시킨 선장이 가장 사악하지만 현장에 당도한 해경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덜 보였을 때 왜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친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못했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것이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가. 나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그들에겐 없었을 뿐인데도 그 가족은 그 말을 내내 곱씹으며 살지도 모른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미개한가. 1993년에 292명이 세상을 떠난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이 있었다. 그때는 적어도 선장이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에 이르러 선진국 대열이라는 지금 여객선 선장이, 승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도 승객 중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인데도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가 왔다.

3. 2014年 “5月” 주요 사안출처 : 전국민주노조총연맹 노동절 교육지(4.14) Part 1. 노동절(메이데이)유래와 역사 1886년 미국 시카고.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는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지만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이를 해 넣고 과시할 정도로 넘쳐나는 부를 누리던 자본가들의 세상,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으며,이러한 과제는 미국 노동운동에도 반영되어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파업과 시가행진을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쏴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살해했습니다. 미국정부는 빵을 달라는 노동자들에게 빵 대신 총알을 퍼부은 것입니다.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와 시민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운집하여 평화 집회를 열었으나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헤이마켓 사건으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한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는 마지막 재판 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 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세계 노동자들은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정작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미국 정부는 매년 5월 1일이 사회주의의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바꿔 그 투쟁의 의미를 애써 희석시켜 놓았지만 해마다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 의미를 새기고 연대와 단결, 투쟁을 과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일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4. 2014년 세계 노동절, 민주노총의 요구, 과제 -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 노조탄압 저지! -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절 유급 휴무 쟁취! - 민주주의 사수! - 최저임금 현실화 및 통상임금 정상화! - TPP 저지!(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2014年 “5月” 주요 사안 Part 2. 한국의 노동절, 왜곡과 투쟁의역사 △한국 최초의 노동절행사 -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굽힘 없이 투쟁하였다. △이승만 정권 하에 대한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라”고 한국노총에 지시했다. 이승만이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노총은 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뀌고! -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절의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이제 더 이상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축제에 들러리 서주는 불명예스런 근로자가 된 것이다. △1989년 제100회 노동절 전통 회복 선언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 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4년 5월1일을 노동절로 - 그러나 노동절은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어 ‘노동절’이름을 되찾기 위한 과제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은 해마다 노동절 정신계승과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오고 있다.

5. 현장의 소리(법률상담, 조합원 발언대, 노조소식) • ■ 현재 정부의 출연연 정책 •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개입, 단기적 성과 위주 정책으로 ‘사업화’와 ‘기술지원’을 과도하게 강조, 출연금 확대는 왜곡된 방식으로 수치만 높여 발표하며 여전히 40%대, 자율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왜곡된 평가제도와 임금제도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아직도 방침이확정되지 않음. • ■ 능률성과급 문제 • 화학연 기관평가 연속 우수, 성과급은 예년의 1/10 수준? 안전성은 0원..화연이나 안전성이나깡통은 마찬가지..죽으라 일만했다는 이야기, 깡통이라 소리만 요란! 실질적 임금하락 책임져라! • ■ 안전성 연구기술직 직제개편에 대하여… • 출연연중 연구기술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합리적 인력관리 필요성 대두되지만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향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사항. • ■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에 대응 :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 ■ 개인평가에 대하여 • 평가지표 단순화, 개인평가 결과에 대한 항목별 공개, 평가 등급 비율 등 정부지침 철폐(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화학인 5월의 소식 5월의 주요일정 [본부행사]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 (5/1, 10시30분, 대전 시청 남문 광장) [지부행사] 상반기 조합원 간담회(5월 중 ) 상반기 상집 대의원수련회(5/22~23, 안면도 )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생일자 안전성 김윤희 조합원(5.1) 화 연 이충도 조합원(5.3) 화 연 최정섭 조합원(5.3) 화 연 신현관 조합원(5.5) 안전성 김영덕 조합원(5.7) 화 연 윤병태 조합원(5.13) 안전성 오충배 조합원(5.14) 화 연 김석환 조합원(5.17) 안전성 이원순 조합원(5.20) 안전성 박남수 조합원(5.21) 안전성 김호경 조합원(5.22) 화 연 김민철 조합원(5.23) 안전성 양병철 조합원(5.23) 안전성 유창원 조합원(5.27) 안전성 박정동 조합원(5.29) * 투고하여 선정된 조합원께는 소정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만평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4.22) 신여명 소식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명 소식지 담당자 사무차장 최소영 : 042-860-7891, soyou@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