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전가거래 현황과 과제

1. 신용위험 전가거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연구팀 유상대 책임조사역

2. 차 례 • 신용위험 전가 수단 및 시장 •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및 특징 • 향후 전망 및 과제

3. 신용위험 전가 수단 및 시장 1. 신용위험 및 전가거래 • 신용위험(Credit Risk) 자금 차입자(borrower)나 채권 발행자(issuer)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위험(발생 가능성) *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

4. 신용위험 전가(Credit Risk Transfer) - 새로이 생겨난 현상이나 거래형태는 아님 신용위험에 노출된 경제주체가 동 위험의 일부또는 전부를 다양한 거래 방법 및 수단을 통해제3자에게 이전 또는 부담시키는 제반행위

5. - 기타수단*과 함께 지급보증(guarantees)과 신용 보험(credit insurance) 등이 오랜 동안 사용 *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수단 - 담보(collateral) 위험공동부담(risk sharing) 수단 - syndication - 다만 최근에 다양한 신용위험 전가수단* 개발 * 유동화(securitisation),대출거래(loan trading),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6. 2. 신용위험 전가수단 • 다양한 수단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 보통임 • 발전단계로 구분 - 전통적 수단, 유동화, 신용파생상품* * 표준, 복합(hybrid), 이색(exotic) 신용파생상품 • 거래 기업 개수 및 자금수수 여부로 구분 * 개별기업(single name) 및 포트폴리오 ** 전가거래시 위험부담자의 자금제공 여부

7. 자금제공(funded1) 자금수수 없음(unfunded2) 개별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loan trading) 자금 수수(funded) 자금수수 없음(unfunded) 개별 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loan trading) • - 지급보증 및 신용장 • - 보증채권(surety bond) • -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 신용파생상품 • (신용디폴트스왑 및 • 토탈리턴스왑 등) 포트 폴리오 - 유동화 증권 및 어음 (ABS and ABCP) - CDO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 CLN(credit linked note) - 구조화된 유동화 (synthetic securitisation) 신용위험 전가수단의 구분

8.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및 특징 1. 신용위험 전가시장 현황 • 국제시장 - 주로 선진국(특히 미국)에서 발달 . 유로지역 : ABS와 CDO를 통한 전가거래 확대 . 일본 :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위험을 주로 부담 . 세계적 저금리와 함께 최근 시장발전 요인으로 작용

9. - 법제도, 회계기준, 조세 및 각종 규제 등이 수단별 및 지역별 발전에 중요한 역할 - 수단별로는 유동화(ABS 및 ABCP 등), 신용파생상품, CDO 등의 순 . 유동화(ABS 및 ABCP 등)가 절반을 훨씬 넘고 신용파생상품 또한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신용파생상품중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디폴트스왑이 대부분으로 추정

10. -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 최근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유로지역과 미국간의 거래가 확대 . 한나라에 집중된 신용위험 회피 요구 . 국내외 시장에 걸쳐 다양화된(diversified) 포트폴리오에 높은 등급이 부여되는 신용평가 . 대규모의 국제적 금융기관들이 주도적 역할 * 다만 ABS, ABCP 및 대출거래(loan trading) 등은 당분간 국내시장이 중심이 될 전망

11. 우리나라 - 전가수단을 통한 신용위험 거래 미발달 . 담보 및 보증 등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큼 . 대출 이후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개별적, 정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에 중점 . 부실 가능성에 대응한 회수율 조정 등 * 외환위기 이후 인식제고에도 신용위험의 측정과 신용위험 가격설정 능력 미확보

12. - 유동화 시장을 통한 신용위험 전가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유동화는 크게 발전 - 채권시장에서의 비중이 50%를 넘어섬 * 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부실자산 처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주목적으로 발행 되어 신용위험의 전가거래는 사실상 없었음

13. 자금제공(funded1) 자금수수 없음(unfunded2) 개별기업 (single name) - 대출거래(loan trading) 1999 2000 2001 ABS 67,709 493,832 509,342 공모 ABS 사채1) 44,447 (14.5%) 409,944 (69.9%) 396,190 (54.6%)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추이 단위:억원 1) ( )내는 공모 회사채 대비 비중

14. - 신용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주도 . 한국물(Korean paper) 헤지를 위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위험전가 . 국내 금융기관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을 부담 . 규모는 매우 제한적 * 현재 대부분 신용연계채권(CLN)이 거래

15. - 기타의 수단을 통한 신용위험의 전가 거래는 거의 없음 . 동일 그룹내의 일부 금융기관간 단순한 대출거래가 제한적으로 있었음 . 현재 synthetic CDO 등을 통한 거래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성사된 거래는 없음

16. 2. 신용위험 전가시장 특징 • 국제시장 - 집중도 높음 : 일부 시장은 소수 기관이 주도 * 신용디폴트스왑시장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음 - 참여목적 . 규제자본 회피 . 자금조달 비용 감축 . 개별기업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 수수료 수입 .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

17. - 참여기관 * 일반적으로 동일기관이 전가, 부담 및 중개에 모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은행 : 중개기관 . 상업은행 : 신용위험 전가 . 증권회사 : 중개기관 . 보험회사 : 신용위험 부담 .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 신용위험 부담

18. -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설정은 대출이나 회사채 설정의 그것과 거의 동일 * 포트폴리오 거래시 개별업체들의 디폴트 상관관계가 큰 역할 - CDS 및 일부 ABS의 경우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음 * 기타 거래는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

19. 우리나라 - 유동화 시장은 크게 성장 . 은행 : 신용위험 전가 . 증권사 : 중개기관 . 보험사, 연기금 : 신용위험 부담 * 외국기관 : 부실자산(NPL) 및 외화표시 유동화 증권을 집중 매입

20. - 신용파생상품 시장은 외국기관이 주도 . 외환위기 이후 소수의 유럽계 투자은행이 한국물 위험을 전가 * 외환위기 이전 미국계 기관들이 주로 참여 . 위험부담은 국내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도 참여 . 바스켓 구성 및 가격 등은 외국기관이 주도

21. 3. 최근의 발전상황 • 국제시장 - 금융상품 혁신 진전 . 투자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신용으로 구성 . 보다 레버리지된 포트폴리오 바탕 . 신용파생상품 병행 - 문서화 및 표준화 진전 . ISDA의 표준계획안이 크게 기여 . 최근의 신용사건들*이 표준화 등에 기여 * Railtrack, Swissair, 아르헨티나, Enron 등

22. 우리나라 - 유동화 시장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거래 시도 * 전문인력, 법규운용 및 경험 등의 축적이 큰 힘 . 일부 은행 synthetic CDO를 통한 유동화 시도 . CLN이외의 다양한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문서화 및 표준화 진전 . 신용파생상품에서는 ISDA의 약정서 사용 . 유동화시장에서는 거래계약서 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계약서 등이 자연스럽게 표준화 - 기초자산 지급불능 또는 신용사건 미발생

23. 향후 전망 및 과제 1. 향후 전망 • 대부분의 국제시장 참여자들은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 축소 가능성도 예상 . 보험시장 수익이 높아지고 신용손실 발생으로 보험사가 위험부담을 꺼리게 될 가능성 * 보험사의 부담거래를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

24. -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향후 국내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적극 참여 고려 * 은행 80%가 보장매입, 보험사 85%가 보장매도 - 결국 전가거래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각국의 규제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따라 동 시장의 발전속도는 달라질 것임

25. 2. 은행업무의 변화 • 신용위험 전가시장의 변동이 은행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ABS를 이용하여 신용위험 회피할 경우 . ABS 투자자의 수요가 바뀌는 등의 전가시장의 변동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 . 신용사건이 발생면서 점차 새로운 ABS 매매나 연장에 어려움이 생길 것임 • 후선부서 활동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른 위험이 등장

26.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 확대 - 포트폴리오 전담부서 설치 및 대출 위험평가 • 은행전략 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미지수 - 대출후 보유(originating and holding)에서 대출후 분배(originating and distributing) - 은행시스템 및 조직의 변화여부

27. 3. 금융안정성 등에 대한 영향 • 신용위험의 규제자본에 대한 시사점 - 현재 비슷한 위험을 서로 다른 부문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취급 . 자본규제에 대한 연구와 합의 모색 . 자본규제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28. 전가자, 부담자 및 채무자간의 관계 - 위험 전가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크게 대두 . 차입자 신용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동기 감소 * 현재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은 시장 참가자들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져 있음 -포트폴리오시 후순위채는 전가자가 매입 - 전가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보강 요구 - 시장에서 명성과 시장지위을 유지하려는 욕구 등

29. - 자금경색시 전가자의 채무자에 대한 행태변화 . 전가자는 신용사건 유발 등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 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짐 - 차입자는 자금조달에서 긍정적 측면 기대 . 신용한도 초과한 대출 기대 . 발행채권의 유동성 확대로 인한 조달비용 하락 기대 * 신흥시장국은 국채 등(sovereign debt)의 발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30. 우리나라의 경우 - 차입자들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 거래되는 신용위험의 비중이 매우 적음 . 신용파생상품시장에서 전가의 주체가 외국기관임 - 신용파생상품시장에서 일부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매우 견실한 기업 - 국채 등도 매우 일부만 거래 . 유동화 시장도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실질적 위험전가 거래는 없음

31.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시사점 - 현재 부문간, 수단간 상이한 회계처리 적용 .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칙 등이 전가거래를 촉진 하기도 하지만 위험관리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음 - 금융기관의 위험특성 공시가 어려워짐 . 원래 위험과 전가된 위험 등에 대한 상이한 회계기준 . 일부 수단의 경우는 일반적 형태의 공시가 어려움 * 공시가 어려워지고 또한 제3자의 위험평가도 어려워짐

32. 우리나라의 경우 - 신용위험 전가거래에 대한 정량적(quantitative) 공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 은행연합회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24.2) 및 26 . 자신들이 보유한 신용위험에 대한 전가거래를 채권 및 전가수단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지는 않고 있음 . 질적(qualitative)인 정보는 금융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33. 신용평가사의 역할 -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ABS나 CDO 등의 전가 거래에서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 . 소수의 신용평가사가 많은 금융기관들의 독립적 신용평가를 대체할 경우 체계적 위험 야기 가능성 - 공시확대와 위험부담 기관의 분석 능력확대 . 생명보험사 등 적극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기관들의 자체 신용분석 능력확대 기대 - 신용분석 능력 확대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 포트폴리오 거래의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축적여부

34. 다양화 및 집중도 - 은행시스템 안정성 등에 기여 여부 .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위험의 규모를 감축 . 은행 이외 신용위험을 부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확충시킬 것으로 기대 * 금융부문 전체적으로도 신용위험이 특정부문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의 전가시장 집중도에 대한 평가 등 필요 . 현재의 집중도가 선발주자 효과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 현재의 집중도가 시장발전에 필요한 과정인지 등

35. 4. 향후 과제 •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시장 발전 추이 등에 대한 분석 • 관련제도의 정비 - 기업퇴출제도 등 • 신용위험 관리능력 제고 - 신용위험 및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 신용위험 측정 등 평가능력 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