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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甲. 乙. 매매. 허가. 유동적 무효. 확정유효. 확정무효. 허가 O. 불허가처분. 허가신청 협력의무. 무 효. 소급유효. 배제 , 잠탈. 불능 + 정지. 이행청구 X. 지정해제. 불이행. 재지정 X. 취소한 경우.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O. 해제 X. 귀책사유 O 자. 소구 O. 건물만등기 X. 무효주장 O. 해제 X. 위약금 O. 등기청구소 X. 신청 , 대금 -> 동시 X. 계약금. 부당이득 X. 해약금 O.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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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甲 乙 매매 허가 유동적 무효 확정유효 확정무효 허가O • 불허가처분 허가신청협력의무 무 효 소급유효 • 배제,잠탈 • 불능+정지 이행청구 X 지정해제 불이행 재지정X • 취소한 경우 채무불이행 X • 손해배상 O 해제 X 귀책사유O자 • 소구 O • 건물만등기 X 무효주장O 해제 X • 위약금 O • 등기청구소 X • 신청,대금->동시X • 계약금 부당이득 X 해약금 O
법률행위의 취소 대항 O 행위무능력 선의 선의 대항 X 착오,사기,강박 甲 乙 丙 매매 매매 증1억 잔금지급X 취소할 수 O (선택) O X 확정유효 확정무효 1. 취소권자 1. 추 인 법정추인사유 2. 상대방 2. 법정추인 원인종료 후 이의유보 X 3. 단기소멸 3. 소급무효 부당이득O 무능력자 특칙
조건과 기한 ~부관 중개합격 조건 甲 乙 정지 성립 내 건물 증여 조건 기한 장래 발생 합격(성취) 효력 효력 X 효력 불확실 확실 9.1 11.6 발생 소멸 ①80세 생존~ ②사망하면~ 乙 甲 증여 지금 준다 甲 乙 조건 해제 불합격,반환 乙 甲 소멸 불합격(성취) 효력 임대차 효력O 9.1 11.6 성립 ~부터 ~까지 시기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