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물류와 관광의 연계

1. 대북물류와 관광의 연계 대북물류와 관광의 연계 국토연구원 조 진 철

2. 북한의 최근 동향과 다자간협력 1. 남북관계 최근 동향 - 대북물류 동향(인적, 물적) - ’07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 대북관광 동향 2. 대북 관광과 물류의 문제점 3. 해외사례 (쿠바, 베트남, 중국) 4. 해외사례의 시사점 5. 물류 거점과 관광거점 연계 6. 남북물류포럼의 역할 CONTENTS

3. 1.남북관계 최근 동향 • 남북관계의 경색 - 북한은 최근 남한 옥수수 5만톤 거절 등 남한정부의 협력제안에 대해 부정적 - 남북관계의 경색을 넘어 통미봉남 정책 추진 • 반면, 미국의 테러국가 해제로 인해 국제기구의 지원이 가능할 전망 - 북핵 폐기 절차를 통해 미국의 테러국가 리스트로부터 해제와 일정 기금의 지원까지 진행중 -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전망 -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될 전망 • 남북관계 정면돌파보다는 다자간협력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주효할 전망 - 중국과는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통미봉남 정책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다자간 경협에 의한 특구정책 등이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대북물류 동향(인적, 물적)) 2008년 6월 25일 현재 북한체류 남한주민 : 총3,294명 - 금강산 : 2,009, 개성 : 1,200 , 평양기타 : 85 - 차량 : 415대 , 선박 : 6척 2008년 1~5월 남북왕래인원 : 7만6천여명 ('07 : 약16만명) - 2008년 금강산 및 개성관광객 6만여명 개성공단 입주·가동기업 70개, 공장건설 중 46개 기업 - 1~4월 중 총생산액 8천만 달러, 북측근로자 2만8천명 남북교역액 올 1~5월 중 5억6천만 달러 ※'07 년도 총18억 달러 (북한 '07 총수출입 : 30억달러) ※

5. 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 사례 남측은 북측에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현물)를 차관방식으로 유상제공 - ‘07년도는 의복류·신발·비누 등 3개 품목 관련 원자재 94종, 8,000만 달러 상당 - 초년도에 3%,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연1% 북측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지하자원으로 경공업 원자재 대가를 상환 - 북측 몫 광산물, 처분권(판매권), 개발권 등

6. 추진경과 < 경공업 원자재 제공 >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원자재 대북인도 완료 - 인천-남포 정기항로, 총26항차, 컨테이너 2800여개 - 북측공장 모니터링 및 기술협의(총5회, 44명, 6개 공장) 초년도 대가상환(3%)용 아연괴 1,000톤(24만달러) 북측으로부터 인수, 매각하여 차관상환 < 지하자원 개발 > '07년도 8월, 10월, 12월 3차례 현지 공동조사 - 검덕, 용양, 대흥 등 3개광산 및 발전소·항만 등 인프라 조사결과 토대로 사업타당 평가(Feasibility study) 완료 - 남북관계 호전시 투자설명회 개최, 컨소시엄구성 등 예정

7. 대북관광 동향 개성과 금강산 관광이 ’08년 들어 성공적임 - 개성관광은 ’07년 12월부터 시작하여 하루 관광객 300~500명이었으나 ’08년 6월에는 하루 최대 제한 관광객수를 650명으로 증가하는데 합의하고 시행중 - 금강산관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8년도에는 40만명 이상이 관광할 것으로 전망 내금강 관광 등 관광상품을 증가하는 등 개선사항이 반영되는 증거라 판단됨 과거처럼 정부정책 변동에 따라 협력사업을 제동하지는 않고 있음 • 관광의 중단 또는 인원수 제약보다는 오히려 증가 • 당 창건 60주년 등에 따라 내부단장 작업도 진행중(유경호텔 재건축 등)

8. 2.대북관광물류의 문제점 • 현정세를 반영한 다자간 협력에 미흡 • - 현 다자간협력의 기운은 북중접경지역, 북중러접경지역, 일본과의 해상운송 포인트 등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 • - 중국 및 러시아의 관광거점과 연계하는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북한에 제안 • 물류와 관광연계 거점개발에 미흡 • 물류거점과 관광연계 거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려는 노력 미흡 • 대북 관광 다변화를 위한 노력 • - 관광노선의 다변화, 레포츠 등의 기능 접합 등이 필요

9. 3。해외사례 <중국 사례> 중국 관광산업은 1978년부터 등소평의 적극 지원아래 실시 1980년대는 빠른 속도로 발전 - 외국인의 중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해외여행도 허용 - 중국인의 홍콩여행(1983년), 마카오여행(1984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관광산업을 체계화 - 1985년 최초로 중장기관광사업 진흥계획(1986~2000)을 수립하였고, 제7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6~1990)에도 관광산업을 포함 - 1990년에는 외국인여행허가지역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내국인의 동남아 3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여행을 허용 1992년 이후 시장요소 확대기 - 외국인 투자 확대, 리조트의 계획과 건설 및 외국인에게 개방, -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는 더욱 문호를 개방하여, 중국의 관광산업은 단순한 관광여행에서 관광, 여가, 상업, 전시, 연수 등 다기능적 복합형 관광으로 발전

10. 3。해외사례 <중국관광산업의 특징> 초기부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민국내관광을 균형적으로 허용 점진적으로 시장개혁 마인드가 관광산업 개발을 지배, 관광산업을 경제산업으로 개발 - 1992년부터 관광분권화 촉진, 관광촉진 강화, 외국인 관광인프라 투자지역 확대 등 정부주도의 관광개발(법적 제도적 보장)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수행 - 1986년부터 관광지 개발,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였고, 1998년에는 외국인에게도 리조트 건설을 허용 중 양안 직항노선 취항 (2008.7.4) 분단 59년만에 중-대만간 5개 직항노선 일시 개통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5개 도시로부터 대만 공항으로 관광과 물류의 연계와 확대

11. 3。해외사례 <쿠바의 사례> 1990년 카스트로 정권의 경제위기 타계를 위해 관광산업을 대외개방 1997년에는 관광산업이 $155,000만으로 설탕산업 $85,000만을 제치고 쿠바의 제1위 산업으로 자리매김 쿠바내 외국인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관광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될 정도로 관광산업에 대해 주력 지원

12. 3。해외사례 <쿠바관광산업의 특징> 정부주도 관광산업 육성 서구의 경우 민간부문이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 쿠바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주도 - 관광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호텔 건설, 관광거점 개발, 사회적 차원의 안전매카니즘 확보 등을 정부에서 주도 - 1999년에는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8개 외국인 합작호텔을 무더기로 승인하는 등 관광 관련 외국인 투자를 장려

13. 3。해외사례 <쿠바 관광산업의 특징> 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전략적 접근 - 국제기구로부터 문화유산 지정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인지도를 높이고, - 예컨대, 유네스코가 인류의 문화적 유산으로 규정한 아바나시, 인류의 재산으로 규정한 남중부해안 등을 집중육성지역으로 선정하고 외자유치, 규제완화, 관광인프라 건설 등을 수행 관광의 다변화(다양한 매력물) 추구 - 과거 쿠바의 관광상품은 주로 해변관광위주였으나, 1990년 이후 의료, 유적지, 환경친화, 레포츠 등 관광매력물을 창출 - 1998년 6월 바라디로 골프장을 개장하였는데 쿠바혁명후 처음 개장한 골프장이었으며, 그 이후로도 생태공원, 수상공원의 개발이 지속 추진

14. 3。해외사례 <쿠바 관광산업의 특징>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공조 -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연대 필요성과 스페인 식민지배의 공통 문화역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관광산업 공조에 노력 - 예를 들어, 카리브해 연안 경유 관광코스 개발, 관광산업 협력관계 체결, 인근 국가들과의 지속가능한 관광구역 지정 등 미국의 제재가 가장 강력했던 시점에 관광을 개방 - 개방을 실시한 1990년대는 1992년 미국의 봉쇄조치 강화, 1993년 구 소련군 전면 철수, 1994년 쿠바 난민의 미국유입으로 양국간 긴장고조, 1996년 미국 헬름스버튼법 제정을 통한 쿠바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쿠바가 어려웠던 시기 - 관광개방시 쿠바는 오히려 달러를 주축으로 외화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많은 달러를 경제성장의 종자자금으로 활용

15. 3。해외사례 <베트남의 해외사례> 1980년대 중반 도이모이(쇄신) 노선 • 초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부흥 • 정책과 경제성장 1990년대 중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침체기 - 1996년 9.3% 경제성장 1997년 8.1% 1999년 5.8%로 감소. 물가상승도 1999년에는 10.5%로 증가, 산업생산증가율도 2%로 둔화 - 베트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간 12~13%에 불과하던 서비스부문을 2000년까지 45~46%로 증가토록 계획하였으며 관광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전환 - 관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 - 외국 관광객 수 1990 250,000명, 1997년 1,700,00명, 국내관광객 수 1,000,000명, 8,500,00명으로 대폭 증가

16. 3。해외사례 <베트남 관광산업의 특징>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육성(다자간 협력 강화) - 중국 하이난섬의 하이커우-베트남 북부의 하이퐁을 잇는 항로를 개발하고 관광유람선을 취항하였으며, ’05년 5월에는 중국과 ‘관광진흥협정’을 체결하여 철로를 통한 관광교류를 본격화 관광산업과 비즈니스의 연계 - 딴뚜언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치로 외자유치가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외국 사업가의 관광성 여행도 대폭 증가 1992년 2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임시연락사무소 설치로 본격적인 개방경제와 관광산업이 발전 서비스부문 신장을 통한 관광산업 부흥 - 아시아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부문의 활성화를 도모. 또한, 관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

17. 4。해외사례의 시사점 <관광개발의 영향요소 발굴> 관광거점 개발을 통한 단계별 관광개발 주변국들과 관광산업 진흥 공조 다양한 관광매력물 창출 - 레포츠 등을 결합한 다양한 관광개발 프로그램 실시 (ex, 개성골프장, 백두산 베게봉 스키장 확장, 평양 골프장 개방 등) - 레포츠는 이동을 많이하는 자연 및 문화유적 역사관광보다 통제가 용이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의 관광 진흥 북한정부의 관광산업 진흥 의지 - 정부주도하의 전략적 목표 제시 및 관리체계 정비 -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관광인프라 투자 장려

18. 5。물류 거점과 관광거점 연계 육로 접근성을 고려한 물류이동 - 신의주 70%(중국과 북한), 나선 (중국, 러시아) 해로 접근성을 고려 - 원산 (북한과 일본), 나선 (북한과 일본) 항공 접근성을 고려 - 순안, 신의주, 원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 한중해저터널(장산곶-웨이하이)을 통한 중국 남부경제(주장, 장장)와의 연계

19. 6. 대북 물류관광연계에서 남북물류포럼의 역할 • 현 경색국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다자간협력과 국제기구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포럼의 사업을 진행할 필요 • 다자간협력은 중국내 지방정부 및 각종 민간 포럼과 연대할 방안을 강구 •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물류행사(상하이 물류박람회)시 경험한 것처럼 국내에 물류행사를 개최, 러시아 물류회사의 물류행사에 참가하고, 블라디보스톡 등에서의 물류행사를 개최할 것을 검토 • 또한, 일상적 관광이 아닌 북한과의 연계관광을 대비한 관광루트 탐색 등을 위한 가칭 “북중관광 로드”, “북러관광 로드” 등을 언론사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르포 형태로 기고

20. “이제 2단계로 도약을 준비할 때” 남북물류포럼 2주년에 2008.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