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동향분석

1. 12월 월간동향분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21세기 노동자의 희망

2. 1. 국내정치 • 종 합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이회창과 57만표차) -노무현(48.5%), 이회창(46.2%), 권영길(3.9) • 무계보, 무조직의 정치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이번 대선의 의미 -낡은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구, 냉전, 기득권 지배세력의 패배 -색깔론, 외세, 외풍을 극복한 국민의 정치역량 성숙입증 -세대간 사회주류의 이동 • 대선이후 우리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방면의 개혁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급속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 있음

3. 민주당 • 천당과 지옥 오간끝에 ‘노무현’ 상품하나로 기사회생 -선거과정에서 보였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구시대적 정치행태 청산관련 당내 개혁요구 거세게 일어 -개혁파의원 23명 민주당 발전적 해체론 제기 -당 개혁특위 구성. 동교동계등 구주류, 개혁파 신주류, 후단협등 반노그룹등의 갈등 예상 • 김대중대통령 동교동계 해체 지시로 노당선자에 힘 실어줘 • 한나라당 • 이회창 97년에 이어 대선 다시 고배- 정계은퇴선언 -선거패배 따른 지도부 인책론, 당 개혁요구 대두 -전자개표 조작설 제기하며 대선결과 무효소송제기 -당 개혁특위 구성. 당내 보혁 대결 심화될듯

4. 민노당 • 권영길 후보 100만 목표치에 근접(957,148표 3.9%) •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자리잡은 제3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진보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쌓았다는 평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예상되는 오는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 • 국민통합21-정몽준 의원 • ‘노’와의 후보단일화로 ‘공동정권 구성’ 협의까지 갔으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와 막판 지지 철회로 대선 막판을 혼란에 빠뜨리고 날개 없이 추락 • 이철등 주요 당직자 탈당으로 당 존립여부와 정몽준 정치생명 불투명

5. 2. 경제 동향 국내 경제 2003경제지표는 안정적이나 해외요인 변수 -실물경기 양호하나, 소비자 체감경기 연중 최악. -부동산 가격 급증, 가계 부문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부실 채권 확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은 국내 소비와 건설 투자를 위축시킬 것(가계대출, GDP의 80%,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906만원) -국내기관들 2003년 국내 5~6% 성장 가능 예측(한은, KDI) 선진국 경기침체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변수. 2003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나 그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

6. 한국 곡물 자급률 31%에 밀려오는 제 2 UR - 농민 저 항 거셀 듯. -3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 (DDA)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관세·보조금 감축방식을 합 의하게 되어 있음.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엄청 난 타격이나, 개도국 지위인정 자체가 불투명함 전윤철 장관- 조흥은행 이번정부에서 매각 예정 공적 자금 2조 7천억 회수필요, 15일경 공적자금관리위 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

7. 세계경제 -미국경제회복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비관론 우세 -미국 경제는 더블 딥 현상(경제가 일시 회복된 후 다시 침체 국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전망. IT주가 버블 붕괴-> 달러화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장기 침체에 빠 질 것(모건 스탠리). -경기선행 성격이 강한 미 증시는 2년 6개월 이상 주가 하락 국면. 대공황 이후 처음. -부시정부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 기어이 대이라크 전쟁 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경제 의 장기침체국면 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8. 3. 국제동향 미 주요 언론 북핵관련 보도 논조 바뀌어 -지난 연말부터 뉴욕타임즈등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북핵 사태를 이라크 문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주요논조는 노무현 당선으로 달라진 한국내 지형-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외교적 해결촉구 복제아기 이브탄생 발표-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 -DNA 검사등 사실확인은 시간 걸릴듯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종교단체등 강력한 반발 세계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총파업 1개월-팽팽한 대 립속 80여명 사상 `내란위기' –국제원유가 상승 이라크-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감행될 경우 "인간방패“지 원자 모집- 전세계에서 10만명 가량이 지원했다고 발표

9. 4. 임금, 노사관계, 노동동향 • 노무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성장과 분배’병행 ‘참여와 협력’ 중시 • 노동관련 주요공약 -250만 일자리 창출-현재 실업률 3.2%->2.7%로 낮춤 -여성경제활동보장–보육문제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7%->55%로 높힘 -비정규노동자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하여 법제도적으로 차별시정 -외국인 노동자 보호-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노동자 관리업무 노동부로 일원화 -주5일제 조기시행-노사정위 논의내용과 노동부안을 토대로 하되 중소기업 지원강화, 비정규직지원방안 강구 -공무원노조보장- 노사정위 합의수준으로, 2003년7월시행

10. -민영화정책 재검토- 전력, 철도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산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연기,지배구조개혁우선 -노사정위원회 역할강화-상설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동부로부터 독립(인사,예산등), 합의이행강제, 지역, 산별 노사정위설치등 • 임금교섭 타결현황(2002.12.31 현재, 노동부 자료) -진도율(전체): 92.4% (5,401/ 4,991개소) -협약인상율: 6.7% (전년동기 6.0%) • 노동부, 경총 2003년 노사관계 전망발표 -주5일제·공무원노조·기업연금제등 제도개선, 산별교섭 둘러싼 노사갈등 재현 전망 • 2003년도 공무원임금인상 5.5% • 2003년부터 근소세 최대 11.65% 감소(부양가족2인이상))

11.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 대선방침관련 조직혼선- 수습방안 놓고 고심 -기존정당 특정후보 지지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치위 결정에도 불구 일부 산하조직에서 특정정당 후보(이회창 한나라당)지지 –조직 내외적 갈등 -민사당 진로등 정치사업을 비롯하여,기존의 사업방식, 의사결정방식등 전면적 개혁필요성 다시 대두 -일부에서 ’조기대대’를 통한 지도부 신임여부도 제기 • 금융노조 "전면파업" 경고-”당선자는 약속 지켜라” -공자위 매각소위 조흥 우선협상대상 신한지주 선정관련 • 중앙노동자복지센터기공식(12.17)- 2005년 5월 완공예정 • 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첫 직선-전영길 후보 당선

12. 민주노총 • 2003년 민주노총은 조직확대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노동부) • 신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국가기간산업사유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조직을 즉각 총파업 체제로 전환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전교조 제10대 위원장 원영만-장혜옥 후보조 당선 • 공공연맹 임원선거 이승원, 황민호 후보조 당선 • 울산본부선거-과반수 득표자 없어 두후보모두 자격상실 • 서울지하철노조-일방적 연장운행에 반발 연초 파업경고 • 상근 간부 징계로 촉발된 서비스연맹 내홍이 '현장연대'측의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으로 새 국면

13. 5. 남북 ·민족 북한 핵문제 새로운 전기 -중유공급중단과 잇따른 미국의 강경조치에 맞서 동결 되 있던 핵시설의 봉인 제거, 원자로 재가동 준비. IAEA 사 찰단 추방, NPT 탈퇴 경고등 강경으로 맞서 -한편으로는 불가침조약체결요구, 전제조건 없는 북미 직 접대화등 강온전략 구사. 94 북-미 제네바합의로의 회귀 (제로 버전-zero version)에 도달하기를 희망 -러,중,일,한 주변국 모두 평화적 해결을 촉구 -노무현 당선자와 한국정부 중재안 마련, 북미 접촉예상 -미국은 노무현 당선으로 대북전략수정 불가피-”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군사적 공격의사 없다”고 천명 ’맞춤형 봉 쇄’도 한, 러, 중 등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 희박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 의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것이라는 입장불변

14. 6. 시민 ·사회단체 • 여중생 범대위 관련 -노당선자 여중생 범대위에 시위 자제 요청 -범대위 추모농성 강행,경찰충돌-1일 새벽 광화문 농성단 강제해산- `여중생 범대위‘는 경찰 규탄 추모농성 계속강행 의사 밝혀 마찰 예상. -일부 네티즌들 반전, 평화를 주장하며‘범대위’와 별도집회 •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12.30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국회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전쟁반대'와 '평 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촉구. 또한 정부·국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위기 대책범국민기구'(가칭)를 마련하라고 제안.

15.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동향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