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 PROJECT

1. 다물PROJECT 농축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간 기반통계 솔루션구축 / 운영제안서 실시간 현황, 예측, 응용 및 품목별 위기 대응 매뉴얼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 다 물 [ 多勿 ] : 고구려시대 옛 땅을 되찾음이란 뜻으로 쓰인 순수 우리말 잃어버린 우리의 얼, 가치, 문화 등을 낙후된 농업분야에서 이 시대에 맞게 되살려 보자는 의미 제안자 : 강수천 010-2364-3580 dongho5458@hanmail.net

2. CON ENTs 6 5 4 3 2 7 8 1 T 정부의 농산물 생산, 소비, 관리 혁신 추진 ‘다물’ 프로젝트 개요 ① ‘다물’ 프로젝트 시스템 ② 완성된 ‘다물’ 프로젝트의 모습 ‘다물’ 프로젝트 완성 시 예상효과 ‘다물’ 프로젝트 제안 의도 2018년 대한민국 농업구조 이렇게 변화된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나? 대한민국 '농업‘ 이런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① 농업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 ②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③ 죽은 정보와 살아있는 정보의 차이 ④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생명주기가 있다 ⑤ 관련주체 모두가 윈-윈이 되는 상생구조가 창조경제 다 물 [ 多勿 ] 제안 경위

3. 1. ‘다물’ 프로젝트 개요 - (1) 1. ‘다물’ 프로젝트 시스템 통합정보제공 통합정보제공 생산자, 소비자에게 농산물 생산현황, 계획, 유통, 물류, 소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생산현황, 계획, 정보 정부신뢰 다물 PROJECT SYSTEM 생산 여부, 규모 등을 판단하여 결정, 소득 증대, 경쟁력 강화 상품의 질, 가격 만족으로 국산 농산물 구매증가 질 좋은 상품을 적정가격으로 공급 농민 (생산자) 상품의 질, 가격 만족→ 구매증가→ 생산자의 소득 증대로 의욕 고취 소비자 • 농축산물 현지 품목, 품종별 생산현황, 계획, 유통, 물류, 소비, 수출입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생산 여부, 물량 조정으로 가격과 소비의 안정화

4. 1. ‘다물’ 프로젝트 개요 - (2) 2. 완성된 ‘다물’ 프로젝트의 모습 정부 / 기관 소 비 자 생산자 / 농민 ◎ 하나의 창구(사이버장터/ 다물장터)로 물량, 품질, 단가, 지역, 시기, 결제, 물류, 경매, 역경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 ‘다물장터’에 올라오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직거래 및 경매, 역경매로 구매 ◎ 품목별 농민조직 (예: 양돈협회, 양파협회 등)의 각 지역 회장단과 정부기관 담당자 (정책수립 차원에서 배석) 회의 ◎ 실시간 적정 소비량 대비 정적 생산규모 논의 ◎ 농민조직과 농가 자율로 생산 계획 수립 ◎ 실시간 농축산물 생산, 소비 ‘전자현황판 다물’ 설치 (회의실, 벽면 등) - 장관실, 국·과장실, 관련기관 등) ◎ 분야별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수출입 등 정보 확인 가능

5. 2. ‘다물’ 프로젝트 완성 시 예상효과 3. 정부 : 생산자, 소비자에게 실시간 빅데이터 제공으로 농산물 생산과 가격, 경제 안정화에 기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수립에 활용으로 세계 최고의 농산물 관리 시스템 운영, 선진화 정부, 신뢰 정부 구축 1. 생산자(농민) : 통합정보를 토대로 생산여부, 물량 결정, 안정된 생산으로 소득 증대, 경쟁력 강화, 정부 신뢰 EFFECT 2. 소비자 : 적정가격으로 구매, 생산자의 의욕 고취, 정부 신뢰 4. ㅇㅇㅇ억원의 투자로 연간 ㅇㅇ억원의 생산자 소득 증대, ㅇㅇ억원의 소비자 이익 발생, ㅇㅇ억원의 일자리 창출, ㅇㅇ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등 ㅇㅇㅇ원의 직접 효과 발생 5.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향상, 정부신뢰도 향상과 사회 안정화 등 ***억원의 부가적 간접 효과 발생 6. 효율은 극대화되고, 단계별, 과정별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전자정부의 모델 수립 7. 관련주체 모두가 스스로 책임의식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 구축 8. 애물단지 같은 농업이 아닌 세계가 관심 갖고 벤치마킹 하러 오게 되는 세계 최고의 농업 시스템으로 발전

6. 3. ‘다물’프로젝트 제안의도 고령화 / 일손부족 / 소규모 영농 / 과다한 농가부채 / 의료 , 문화시설 부족 / 열악한 교육환경 도시근로자 대비 평균소득 저조 / FTA로 인한 소득감소 및 갈등 / 유통구조 에 대한 불만 / 농협 역할에 불만 / 정부, 기관들의 정책 및 협조에 대한 불만 / 농민 조직들의 역할 부족 등 수많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농축산업의 현실입니다 농축산업에 대한 개선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자체나 관련조직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는 보다 장기적이고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정책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본 제안서에는 농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근본적이면서미래지향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다물’ 프로젝트로 명명하여 제안합니다.

7. 4. 2018년, 대한민국 농업구조, 이렇게 변화된다 – (1) 1) 생산자 측면 ( 농가, 품목별 전문조직 ) ◎ 농민 스스로는 자신이 농업사업가임을 자각, 씨앗을 뿌리기 전에, 가축을 입식시키기 전에, 그 상품의 출하 시 소비지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생산자의 상품관련 정보가 소비처(자)에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되고, 직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2) 소비처(자) 측면 ◎ 하나의 창구 (사이버장터/다물장터)로 품목, 품종, 물량, 품질, 단가, 지역, 시기, 결제, 물류 경매, 역경매 등 모든 것이 이루어져 편리하고, 싼 가격 으로 구매합니다. ◎ 공공기관 차원의 각종 검, 인증이 확보되어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을 구매 하게 됩니다.

8. 4. 2018년, 대한민국 농업구조, 이렇게 변화된다 – (2) 3) 관련산업 측면 ( 농기자재, 물류, 인력, 보관, 가공, 컨설팅 등 ) ◎ 하나의 창구( 사이버 00 / 00 )로 실시간 가장효율적인 거래, 제안, 광고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4) 정부 및 공공기관 측면 ◎ 실시간 품목, 품종별,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수출입 등 살아있는 정보가 수치로 확인 가능합니다. ◎ 품목, 품종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담당부처, 기관, 담당자가 관측, 예측, 대응, 응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농축산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2018년, 대한민국 농업구조, 이렇게 변화됩니다. [ 다물 프로젝트 ] 다 물 [ 多勿 ]

9. 5.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나? – (1) 1. 소비예측 전담 팀 구성 (약 200여 명) • 우리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품목, 품종별 적정 소비량을 주, 월, 분기 • 단위 등으로 실시간 예측, 분석, 정보입력 • 기후변수, 재해 질병 변수, 수출입 변수, 명절, 방학 등 사회문화적 변수, • 소득에 따른 식생활문화 변화 패턴의 변수 등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 2. 산지 영농생성 정보 전담 팀 구성 ( 약 6,000여 명/1,027개 면 X 5명 ) • 1)과 3) 정보 및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기기(태블릿 PC등)를 지참한 구역별 • 담당자는 중앙센터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구역 내 농가(또는 조직) • 를 방문, 희망 영농사항과 ①에서 예측된 적정 소비량과의 적정성 여부를 농가 • (또는 조직)에게 영농활동 전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근거로 제공합니다.

10. 5.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나? – (2) • 적합, 또는 주의, 위험 등으로 예측된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 •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생산농가(또는 조직)가 결정합니다. • 권유, 지시 등은 향후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역담당자는 농민(또는 조직)이 어떠한 • 결정을 하든 그 결정사항을 실시간 그대로 입력합니다.이렇게 되어야 농민(또는 조직)은 성과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자신이 아닌 정부 및 사회구조에 •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개선하게 됩니다. • 이 문제는 교육 등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요원하지만 농민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 • 이기에 몇 차례의 학습효과(경험)만으로도 빠르게 개선됩니다. 다 물 [ 多勿 ]

11. 5.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나? – (3) 3. 다물 시스템 중앙센터 • 품목, 품종별 고유의 적정 생명주기 • 실시간 향후 예측 품목, 품종별 적정 • 소비량 • 생산농가(또는 조직) 관련 제반 정보 • 수출입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정보 • 재해, 질병 관련 정보 • 유통 관련 정보 • 물류 관련 정보 • 농기자재 관련 정보 • 정책 관련 정보 • 인력, 교육, 광고 등 관련 정보 • 소비 관련 정보 • 사이버 직거래 장터 / 경매 / 역경매 • 품목, 품종별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른 • 관측, 예측, 대응,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 프로그램화, 시스템구축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는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 그 외의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형태 (효율성) • 예상 구축 비용 : 원 • 예상 운영 비용 : 원/연간

12. 5.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나? – (3) 3. 다물 시스템 중앙센터 • 품목, 품종별 고유의 적정 생명주기 • 실시간 향후 예측 품목, 품종별 적정 • 소비량 • 생산농가(또는 조직) 관련 제반 정보 • 수출입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정보 • 재해, 질병 관련 정보 • 유통 관련 정보 • 물류 관련 정보 • 농기자재 관련 정보 • 정책 관련 정보 • 인력, 교육, 광고 등 관련 정보 • 소비 관련 정보 • 사이버 직거래 장터 / 경매 / 역경매 • 품목, 품종별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른 • 예측, 대응,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 프로그램화, 시스템구축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는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 그 외의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형태 (효율성) • 예상 구축 비용 : 원 • 예상 운영 비용 : 원/연간

13. 6. 대한민국 '농업‘ 이런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단순 농업분야만이 아닌 여러 부처, 기관들과의 실시간 유기적 업무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의 통합, 조정, 개편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설립 특별위원회에서 ‘다물’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업안, 조직구조, 투입인력, 비전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실행, 집행할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전담기구 설립 관련 예산수립과 관련법령 정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정비

14. 7.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 1 대다수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농업이 처해있는 문제를 꼽으라면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국가차원에 농축산업, 국민 먹을거리를 보면 하나의 큰 산입니다. 유통구조는 그 산을 이루고 있는 한쪽 숲이나 계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농업 유통비용과 비교해도, 또 타 산업분야의 유통비용과 비교 해봐도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지만 농업 유통구조가 농업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농업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 •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 비효율! 총체적 비효율입니다. • 특히 생산관련, 유통관련, 물류관련, 정보관련, 정책관련, 이 다섯분야의 • 비효율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점인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생산관련 비효율이란 단위면적당 생산성이나 품질 등의 • 문제가 아니라, 품목, 품종별 소비지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알맞게 •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 구조에서 비효율을 측정하고, 문제 인식을 가져야 • 합니다.

15. 7.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 2 • 또한 정책관련 비효율이란 이 부처, 저 기관 등에서 엇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체계성이 없고, 상호 • 호환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농·축산물 가격 등락의 주요 변수는 ① 수급불균형 ② 기후관련 ③ 재해, 질병 관련 ④ 수출입 관련 ⑤ 매점 매석 등이 있습니다. • 이렇듯 1차적으로 위의 다섯 분야 비효율을 고효율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물’ 프로젝트입니다. 다 물 [ 多勿 ]

16. 7.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 3 죽은 정보와 살아있는 정보의 차이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곳 (정부, 기관, 연구소 등)은 19개소 95개 분야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 등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어느 때는 배추 한 통을 15,000원에 사야 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엔 단돈 1,000원에도 살 수 있고, 산지 돼지 값이 1kg에 6~7,000원 하다가 불과 몇 개월 후엔 3,000원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 자주 발생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조사, 분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살아있는 정보란 실 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가 조사, 취합, • 분석되어 향후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응,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 7.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 4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한우 돼지 배추 6개월 30개월 65일 모종을 심고 통상 65일이면 출하 통상 6개월 이내 출하 30개월 안에 출하를 해야 농민은 최상의 상품을 최적의 시기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농, 축산물은 그 품목, 품종마다 고유의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응용하는 것이 ‘다물’입니다.

18. 7. 왜 이 시점에 ‘다물’이 필요한가 ? - 5 • 관련주체 모두가 윈-윈 이 되는 상생구조가 창조경제 • 농업에는 농민과 정부, 기관 이외에도 유통, 물류, 정보, • 농기자재, 소비, 인력, 연구 등 사회구성 요소 전체가 •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구성 • 요소들이 상호신뢰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으로 • 변화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농업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 정보가 필요한 개인, 단체, 기관 • 등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빅데이타를 활용, 정부에서 관측과 • 예측, 대응과 응용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 ‘다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9. 8. 제안 경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복합시킨 농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증대, 유통구조개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부흥,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농업을 향해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01 본 ‘다물’ 프로젝트는 IT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정보통신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축산 분야의 혁명적 솔루션입니다. 정확한 실시간 DB를 바탕으로 예측, 대응과 응용이 하나의 사이클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02 본 ‘다물’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농업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실천하시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실행안이 없어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몇 차례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실무차원의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대통령님께 직접 제안서를 올립니다.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