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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이태훈 홍경아 이원걸 김수지 박준 영.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 옹호 (3 조 ). 목차. 목 차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의 특징 현재 카피라이트 체제의 문제점 각종 사례 , 카피라이트 옹호 주장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 절충 방안 ( 해결책 ) 자료 출처 , 참고문헌 역할 분담. 디지털시대에서 정보의 특징. 현재 카피라이트 체제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과도한 독점으로 인한 지식의 불평등화 인터넷에서의 문화적 교류를 인정하지 않음 과도한 전송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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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이태훈 홍경아 이원걸 김수지 박준영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 옹호 (3조)
목차 목차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의 특징 현재 카피라이트 체제의 문제점 각종 사례, 카피라이트 옹호 주장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 절충 방안(해결책) 자료 출처, 참고문헌 역할 분담
현재 카피라이트 체제의 문제점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과도한 독점으로 인한 지식의 불평등화 인터넷에서의 문화적 교류를 인정하지 않음 과도한 전송권의 통제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무시 창작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 1장 1조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사례 및 주장 1 • 백혈병 약값(글리벡) • 만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한국 가격은 한 알에 23045원, 도입 초기에 비하면 보험공단에서 약가의80%를 지원, 노바티스사에서도 환자 본인 부담의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어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환자 1인당 약값은 30-60만원대 • 완치가 되지 않아 평생을 복용해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 • 노바티스사 에서는 몇 년 전 글리벡 개발비용을 모두 회수했지만 약가 인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인 대만의 13768원에 비해 훨씬 비쌈
관련 사례 및 주장 1 의문 백혈병에 죽어가는 생명보다 특허권이 더 중요? 주장 1 정보의 독점을 막고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가 돈인 사회에서 소수 자본가가 정보를 독점하면 그 독점은 계속 반복된다. (ex : MS사) • 독점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정보 가격 • 프로그램 및 소스(특허권)을 공유해서 독점을 막을 수 있다 • 부유하지 않은 사회계층도 같은 정보를 쉽게,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
관련 사례 및 주장 1 - 참고자료 2008년 10월 자 OS, 웹 브라우저 점유율 도표
관련 사례 및 주장 2 2. 음반 판매량을 오히려 늘린 소리바다2005년 소리바다 법원 판결 이후 가수 캔디맨의 곡을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해 화제가 됐던 연예기획사 CEM 엔터테인먼트의 김원섭 대표이사“우리나라 음반시장에 대한 통계 를 자세히 따져보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소폭 성장했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몰락을 네티즌들의 불법복제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신보에서 타이틀 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공유 하도록 해 음반시장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관련 사례 및 주장 2 - 참고자료 •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시장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 모바일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로 총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사례 및 주장 2 의문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주장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사실 하나의 음악 혹은프로그램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음악, 소스를 가장 많이 참고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저작권이 오히려 창작에 제약이 됨 •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법이 아닌 일시적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회의 문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을 창작자의 재산권,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
관련 사례 및 주장 3 3.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구속 • 지난 촛불정국 당시 ‘아프리카’라는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생중계함 • 그 후 정부에서 아프리카 운영자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나우콤-> 피디박스 ), 당시 저명한 몇몇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서도 파일 유통의 공범 혐의(적극적인 컨텐츠 유통 조장)로 영장을 발부함 • 하지만 당시 고발당했던 모든 업체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파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한장치, 모니터링과 삭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고 네티즌들에게서 정치적 탄압 의혹 제기 • 예전 소리바다 1의 경우 이러한 저작권자의 요청에 불응하였음에도 불구 불구속에 벌금형에 그쳤었음
관련 사례 및 주장 3 의문 디지털 정보 시대에 아날로그 저작권법,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도 악용됐다? 주장 3 정보 교환은 어떠한 법적 장치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 최근 웹하드 서비스에서는 검색어, 파일명 필터링, 모니터링 등 활발한 불법 파일 공유 방지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게 현실 • 복제 및 전달이 쉽고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정보의 특성을 애써 무시하고 제한하려 하는 법 체제는 문제가 있음 • 적절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치 없이 법적인 잣대만으로 불법사용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관련 사례 및 주장 3 - 참고자료 저작권법 [일부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4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관련 사례 및 주장 4 4.1 오픈 소스 프로그램(리눅스), WWW WWW (월드 와이드 웹) • 인터넷 혁명 자체가 바로 카피레프트 정신의 산물. •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끼리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술. • WWW개발자인 팀 버너스 리 박사는특허출원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술은 여러 사람이 나눠 써야 한다”는 이유에서 1991년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개, 인터넷의 획기적인 발달에 공헌함
관련 사례 및 주장 4 4.2 오픈 소스 프로그램(리눅스) • 리누스토발즈가리눅스라는OS 커널을 개발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커널을 자유로이 수정 가능 • 여러 조직에서 컴포넌트를 다르게 조합하여 “배포판”이라고 부르며 이를 배포, 판매함 • 최초 개발한 커널을 기반으로 레드햇,맨드레이크,수세,칼데라,코렐,데비안 등 수많은 배포판이 나옴 •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업계에선 같은 서버를 구축하더라도 리눅스 기반이냐 윈도우 기반이냐에 따라 S/W 비용 차이가 상당함(대부분의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무료이다.)
관련 사례 및 주장 4 4.3 오픈콜라(Open Cola) • ‘오픈콜라’란 콜라 음료의 제조법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틀린 부분을 수정, 새 지식을 더해나가다 보면 최상의 맛을 가진 콜라 제조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식 공유 움직임. 정보(지식)의 공유를 이용한 기업 경영사례 • MS는 Xbox용 게임 ‘헤일로2’를 내놓기 1년 전부터 얼리어댑터들을 상대로 미리 일부 사양을 사용토록 한 뒤 블로그에 올리도록 함. 그 후입소문을 타고 번진 헤일로2는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주문이 쏟아지면서 출시 첫날부터 대박. • 삼성경제연구소는 ‘블로그 시대의 기업경영’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마다 블로그를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이나 판촉활용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최고경영자(CEO)들도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
관련 사례 및 주장 4 의문 카피레프트 정신 하에 나온 소스 공개 프로그램들이 정말 카피라이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작자의 의욕 상실’ 로 이어졌는지, 오히려 그 반대는 아닌가? 주장 4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진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코드 공개를 통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복제와 배포를 허용하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창조할 수 있다(ex : Linux) • 정보는서로 공유될 때 더욱 잘 활용되고 창의성이 생기며 더욱 커질 수 있다.
관련 사례 및 주장 5 주장 5 완전한 창조란 존재할 수 없다 • 현대 지식이라는 것이 그 출처는 모두 과거 지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 옛날 과학자나 여러 분야의 위인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를 확립했고 우리는 거기서 무상으로 전달받은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재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 자신의 지식에 값을 매기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굳이 값을 매기려 한다면 과거에서 전달받은 특정 지식을 사용했으므로 과거 조상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로열티 등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 정보에서 소유의 범위를 정한다는 게 어려운 일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 카피레프트에 대한 오해 • 사이버공간의 무법자인 크래커(cracker), 너드(nerd), 와레즈(warez)는 "정보 공유"를 표방하며 카피레프트를 내세움. • 정보의 공유와 도둑질은 분명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 정보 공유를 확대 해석하여 불법 복제를 정당화하고 있음. • copyleft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저작물의 무료 공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
절충 방안 절충 방안(해결책) • 카피라이트도, 카피레프트도 둘 다 완전하지 못하고 서로만의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정보에 무조건 카피레프트를 강요하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생존에 필요한 물과 공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으로 전환하여 지식의 확산을 촉진 • GPL, CCL,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을 이용해서적극적인 창작자의 의사 표현(창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면서도 정보 이용자에게는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로운 접근, 이용 가능) •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의(미국은 70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줄여 공공재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 카피레프트에서 자칫 수익 문제로 인해 창작자의 의욕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한 수익 모델 제시
자료 출처, 참고문헌 정보공유연대 http://www.ipleft.or.kr 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freeuse.or.kr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카피레http://copyle.jinbo.net creative commons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저작권법 [일부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 『읽을 꺼리』편집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읽을 꺼리 제6호』, 2000. 7 '아프리카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한겨레, 2008.06.17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저작권 위반' 혐의 구속, 조선일보, 2008.06.17 한걸음 한걸음..., '나우콤 아프리카TV대표구속, 정부 각개격파 시작?, 2008.06.17 나우콤(아프리카,클럽박스,피디박스) 문용식 대표 구속수사 문제..., http://numz.net/what,2008.6.18 소리바다가 오히려 음반판매량을 늘렸다, 미디어다음, 2005-12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2005.12.21 IT Stats, 국내 음악 시장(2000-2007), http://itstats.kr, 2007.11.26 가수들이 운다…올 음반시장 600억 '최악', 조이뉴스, 2007.9.28 '넷파라치'는 가라,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미디어다음, 2006.9.12 카피 레프트 운동의 성립 배경과 그 의의, http://kyuk2ne.egloos.com/1361061 개정 저작권법 -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http://blog.hani.co.kr/skymap21/5911 [매트릭스 라이프]<5>오픈소스운동, 인터넷지식은 '만인의것', 동아닷컴, 디지털 환경에서 현행 저작권제도의 문제, 정보공유연대, 2008.6.4 정보사회의 이해, 이종구.조형제.정준영 외, 미래M&B, 오픈 소스(Open sources), Eric Raymond 등저; 송창훈 역. 한빛미디어, 2000. Browser & OS Stats for October 2008, http://cybernetnews.com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이상한' 가격 책정, 메디컬투데이, 2008.6.7
역할 분담 1~3주차 : 자료 조사 및 관련 회의 4주차 : 자료 검토및 추가/수정, 구성원 별 역할 분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