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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이 뭐지 ? “ 아이쇼핑 후 돈 내고 교육 사라 ”

MB 교육정책이 뭐지 ? “ 아이쇼핑 후 돈 내고 교육 사라 ”. 송경원 ( 진보신당 / 교육 ), 091124. 교과부의 시각.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 2008 년은 기반 구축 , 2009 년은 변화 체감이랍니다. MB 교육정책의 현재. 2008 년 일제고사 시행 학교정보 공개 국제중 , 기숙형 공립고 , 마이스터고 지정 학교자율화 , 대학자율화 대학에 학생선발권 이양 교과서 손대기 2009 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자사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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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이 뭐지 ? “ 아이쇼핑 후 돈 내고 교육 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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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MB 교육정책이 뭐지?“아이쇼핑 후 돈 내고 교육 사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124

  2. 교과부의 시각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 2008년은 기반 구축, 2009년은 변화 체감이랍니다

  3. MB 교육정책의 현재 2008년 일제고사 시행 학교정보 공개 국제중,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지정 학교자율화, 대학자율화 대학에 학생선발권 이양 교과서 손대기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자사고 지정 하고자 하는 건 다 했군. 청소년이 참 행복하겠네요

  4. 아이쇼핑, 구매, 소비, 만족 일제고사 메뉴 가공 교육정보 공개 메뉴판 제공 남은 학교 2부리그 시장 자사고 등 1부리그 시장 학교자율화 자유로운 영업 활동 제주영어교육도시영리학교 + 짝퉁 돈내고 사자!!

  5. 2008 1부 리그 고교의 학비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등은 빼고 4개 국제중은 897만원(등록금 362 , 수익자부담 535) 민사고(1541), 청심국제중고(1230), 경기외고(1100) 2005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562(민사고 1254)

  6. 교육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까 명품/ 짝퉁/ 박리다매 시장 “엄마, 카드로 돈 뽑으면 되잖아” 불만? 행동? 오늘도 학원 버스는 운행!!

  7. 경제/ 사회/ 문화 자본에 따라 유불리

  8. 앞으로 MB 교육은 2009년 12월 고교 입시/ 일제고사(중 2) 12월까지 교육예산안 처리, 외고 문제 매듭 12월까지 교원평가 제도화,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년 1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첫 실시 2월 일제고사 결과 발표/ 사교육비 발표 3월 일제고사(초 4-5, 중 2) 6월 지방선거 및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 교원평가, 학교 단위 성과급, 수업공개, 7월 일제고사(초 6, 중 3, 고 2) 2011년 2월 학교별 일제고사 점수 공시(2010년 7월의 일제고사 결과) 3월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초 1-2, 중 1, 고 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구축

  9. 2010 교육 예산 예산 총지출 291조(올해보다 2.5% 증가) 10개 분야 증가, 2개 분야 감소 산업분야 10.9% 감소(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 시 6.5% 증) 교육분야 1.2% 감소(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시 6.4% 증) 교육예산 37.7조 = 교부금 31.8+ 나머지 5.9 부자감세의 직격탄 대한민국에서 학교만 허리띠 졸라 매야!

  10. 교원평가, 플랜 A 와 B • 선도학교 (플랜 A) 법통과 (플랜 B) 전학교 시범실시

  11. 2009 개정 교육과정 3단계 학교자율화(2009. 6) 중 ‘교육과정 자율화’

  12.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1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약점“재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와 호응하나

  14. 이기주의와 무관: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왜 선택과 자율이 아닐까? ☞지금 시험보는 학생의 욕망과 무관 ☞ 다음 학생의 선택을 위한 도구 학습부진아 판별과 책임지도? 판별은 이미 할 수 있음 교육과정 질 관리? 그럼 전집 할 필요 없음 학생의 정확한 수준 파악? 그럼 아예 전국 석차 매겨야죠 경쟁을 통한 질 제고? 일제고사 안 본 아이가 세계 1-2위권이거든 일제고사 반대는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의 의미도 함유

  15. 일제고사 안 본 세대의 국제 성적 일제고사 안 본 세대: 97년 이후 취학생, 새물결세대/ 전교조세대로 불림

  16. 욕망을 자극하나 엉뚱한 방향고교다양화 300 2007년 10월 9일 교육공약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 왈, “6개 자립형 사립고들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6개만 있으니까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전형적인 공급 확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늘려라”이나… 공급확대의 올바른 지점은? 고교? 대학? 일자리?

  17. 고교다양화 300: 질 저하 우려 국제 성적(TIMSS 2007, 50개국) 사교육비 현황(2007) 고교다양화 = 포기자 속출 여지 억지로 공부하는데, 포기자 늘면?

  18. ‘자율’이나 불확실성 증가: 대입자율화? 입학사정관?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과 학생의 자율은 조화로운가

  19. 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은 사교육비에 기름 붓기 한국의 희한한 특징: 공부 잘할수록 사교육비 많다(2008) 이상하죠? 사교육 발달한 인니, 홍콩, 라트비아, 이스라엘은 반대인데... 위 표의 의미: 경쟁 때문에 사교육 받는다.보충이라면 다른 그림

  20. 시장을 만들지만,시장의 실패는 어찌하나 기회균형선발 등 돈 안 드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무상교육 등 돈 필요한 건 할 수 있나? (그럴 돈 있나?)

  21. 내뱉은 말은 감동적…하지만 발목잡히면 (자율?) 학생에게는 자율도 주지 않으면서 (다양성?) 다양한 학생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선택?) 그럼, 학생이 대학을 고르게 해줘 (창의성?) 하하하 한국에선 아이슈타인 안 나온다

  22. “예, 잘 알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최고의 개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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