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역특수연구

1.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ariff Elimination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Negotiat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인터넷무역특수연구 2012121081 박관용

2. index Abstract Introduction Methodology conclusion

3. 01 Abstract Abstract 중국, 일본,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본 연구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FTA 협상에서 관세 철폐를 위한 준비범주(staging categories)의 결정요인을 순서 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 두 가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국가는 효과적으로 국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세철폐 및 제외목록을 위해 제품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b) 준비범주(staging categories)는 제품 수준의 경쟁력, 산업의 특성,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4. 02 Introduction 한국 중국 일본 • - 1990년대 까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GATT 무차별원칙을 지지 하고 FTA에 •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 - FTA는 GATT Article 24조의 예외였고, FTA는 다자간 무역시스템보다 효과가 미미함. -2000년에 FTA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리고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 - 캐나다와 멕시코와 FTA 협상을 하고, 중국과 남미 공동 시장과의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ASEAN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 FTA협상을 추구 • 시장 개방보다는 해외에서 일본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 • -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칠레 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

5. 03 Methodology Methodology

6. 03 Methodology Data - 이 논문은 중국-칠레, 중국-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을 다루고 있음. - 이 논문은 홍콩과 마카오는 별도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제의 구성 요소 지역이기 때문에 (a)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FTA는 제외하고 있음 - 많은 제품들이 이 협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b) 중국-ASEAN, 중국-파키스탄 FTA 역시 제외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또한 (a) 일본-칠레, 일본-멕시코, 일본-말레이시아 FTA와 (b) 한국-칠레, 한국-ASEAN, 한국-미국 FTA를 포함하고 있음. 준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음 1단계 : 관세 즉시 철폐 2단계 : 5년 미만 철폐 3단계 : 5-9년 안에 철폐 4단계 : 9년 이상의 철폐 5단계 : 예외

7. 04 conclusion

8. 0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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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 conclusion 결론요약 첫째, FTA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제품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들고 있음.현재 관세 또는 상품 경쟁력이 낮은 경우 한·중·일 모두 가능한 빨리 관세를 제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둘째, 한·중·일 모두 준비 범주를 결정하는 제품의 산업적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는 forward & backward linkage effect와 함께 산업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의 자유화를 선택하고 있음. 셋째, FTA의 준비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정치 경제적 영향 대해 설명함.일본과 한국은 농업사회에서의 강력한 반대와 국가의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농업의 자유화를 꺼려하고 있음.

11.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