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순서

1. 1

2. I.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II. 나라살림의 모습 III. 나라살림의 중점 IV. 분야별 지원내용 V. 달라지는 국민생활 2 보고순서

3. 3 I.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4. 금년부터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신규사업 반영 3.0조 신규사업 반영 1.5조 ▲1.6조 ▲ 2.7조 계속사업 구조조정 계속사업 구조조정 예산편성방식 혁신 4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토대로 지출한도 부여 (’04.4월) ▶ 일반회계 요구증가율 감소 : (’04) 30.8% → (’05) 11.7% ▶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 가시화

5. 미흡한 점 보완대책 준비기간 부족 → 잠정지출한도 부여 차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조기 착수 (’04.12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예산편성 연계 부족 재정사업 평가 확대예산편성과 체계적 연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세부 지침 마련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 예산편성방식 혁신 5

6. 6 II.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7. 일반회계 규모 9.5% 증가 131.5조 채무상환 증가 (공적자금 상환, 대러차관 대지급) 3.2 9.5% 120.1조 1.6 126.7 120.1 5.5% 지방양여금폐지에 따른 전환 ‘04 ‘05 나라살림의 모습 7 ▶내년도 특수요인 제외 시 증가율은 5.5%수준

8. ‘04 일반회계 세입 :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국채발행 증가 국세수입111.2 → 121.0조 (8.8% 증가) ‘05 국채발행2.5 → 6.8조 세외수입 6.4 → 3.7조 나라살림의 모습 8 120.1조 131.5조

9. ’05년 증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환시장안정국채에 주로 기인 국가채무는 ’07년 부터 GDP대비 비율감소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가 62% 차지 ▶공적자금 상환의 국채전환은 ’06년 종료 29.8% (271.2조) 28.9% (243.4조) 28.8% (282.9조) 27.9% (296.1조) 26.2% (204.5조) 23.0% (165.7조)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 9 ▶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6.8조원 ▶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 전환 12.0조원 ▶ 외환시장 안정(외평기금) 국채 16.2조원, 주택채권 3.3조원등 ▶적자성 채무 78.3조원, 금융성 채무 126.2조원(’04년말 기준)

10. 국가채무는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OECD, ’03년말 기준 GDP대비 비율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국가채무 현황과 전망 10 ▶ 재정건전성 세계 2위 (IMD 평가) 157.3% 76.0% 71.1% 65.1% 62.8% 51.6% 23.0%

11.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금년 수준 유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01년 기준) 내년도 실질성장 5%대 (경상 8%) 전망 26.3% 25.1% 25.8% 25.0% 25.6% 25.5%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20.0% 20.5% 19.8% 19.7% 19.8% 19.9%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내년 성장전망 및 조세부담률 11 ▶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점진 회복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 투자활성화 조치, 중소기업대책 등 적극적 경제정책 효과 가시화 ※ 주요기관의 2005년도 성장률 전망 : 4~6% ▶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7.5%, 국민부담률 36.9%

12. 208조 196조 6% 62 기 금 예 산 59 146 137 통합 재정수지 총지출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 6%증가 ’05 ’04 총지출 규모 및 통합재정 수지 12 * 내부거래 제외, 철특 ·공적자금 상환 제외 * 기금은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사업비 ▶ (’04) ▲7.2조 (GDP 대비 ▲0.9%) → (’05) ▲ 8.2조 (GDP 대비 ▲1.0%)

13. 13 III.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14.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나라살림의 중점 14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

15. 14.3% 증가 15.1조 13.3조 9.7조 미래 성장동력 투자 8.8조 인적자원 개발 2.3조 1.9조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1.8조 1.7조 동북아 경제중심 지원 1.4조 0.9조 15 성장잠재력 확충 ’04 ’05

16.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0.5→0.6조원: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 기초연구 투자확대 1.2→1.5조원:학술연구조성 등 ▶ 지방 R&D 확충 2.0→2.3조원: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 등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1.7 → 1.9조원: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 8.8→9.7조원 인적자원 개발`: 1.9 → 2.3조원 ▶ 보육투자 전년대비 50% 확대 4,050 → 6,077억원 ▶ 청년실업 대책 6,057 → 6,504억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 등 ▶ 고급 연구인력 양성 확대 : 대학원 중심대학 (BK21) 2,000억원 등 16 성장잠재력 확충

17. ▶ 중소기업 지원 2,769 → 2,805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 산업기반 시설 투자 확대 4,738 → 4,771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9,066 → 10,165억원: 신재생 에너지ᆞ해외자원 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 1.7 → 1.8조원 동북아 경제중심 : 0.9 → 1.4조원 ▶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0.8 → 1.1조원: 부산신항, 인천공항 등 ▶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1,100억원: 인천, 부산, 광양 등 ▶ 외국인 투자유치 600 → 902억원 17 성장잠재력 확충

18.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나라살림의 중점 18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

19. 10.2% 증가 25.3조 22.9조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10.4조 9.6조 건강한 국민생활 문화인프라 확충 6.4조 5.6조 물ᆞ공기 등 환경개선 3.7조 3.3조 농어촌 복지 및 생활안정 4.8조 4.5조 19 삶의 질 향상 ’05 ’04

20. ▶ 기초생활보장 확대 1,400 →1,466천명 ▶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22→ 202천명 ▶ 장애수당 지급범위 확대 137 → 267천명 ▶ 공공 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9.6 → 10.4조원 건강한 국민생활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 5.6 → 6.4조원 ▶ 국민건강지원강화 4.2→ 4.9조원: 식의약품 안전, 지역건보 지원 등 ▶ 문화인프라·여가활동 1.4→1.6조원: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 20 삶의 질 향상

21.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159 → 1,300억원: 배출가스 감축장치 설치 등 ▶ 상수도 개발 3,766 → 6,075억원: 광역·낙후지역 상수도망 등 ▶ 하수처리시설 1.1 → 1.2조원: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 물ᆞ공기 등 환경 개선 : 3.3 → 3.7조원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 : 4.5 → 4.8조원 ▶ 농어민 건강보험료ᆞ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039 → 1,271억원 ▶ 경영이양 직불 지원 대상 확대 4,650 → 8,278 ha ▶ 농작물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 300억원 (신규) 21 삶의 질 향상

22.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나라살림의 중점 22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

23. 자율재원 ▶ 자율재원 규모 : 14.5 → 25.6조원 ※ 교부세율 : 15 → 19.13% ▶ 예산용도가 제한된 양여금 재편, 보조금 정비 ※ 국고 보조사업 중 163개 지방 이양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지원규모 확충 : 4.5조원(14.5%) 증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촉진 ▶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별 지출한도내 자율편성 23 지방분권ᆞ균형발전 36.1조 31.5조 5.5 균특회계 14.5 19.5 교부세 교부세 4.4 양여금 0.6 담배소비세 12.7 10.5 보조금 보조금 ’04년 ’05년

24.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나라살림의 중점 24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

25. 9.9% 11.6% 1.2 0.8 20.8 18.9 ’04년 ’05년 남북협력 강화 자주국방 역량 확충 전력투자 강화 6.2 → 7.0조원 병영시설 개선 등 사기증진 0.6 → 0.8조원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0.1 → 0.4조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충 0.2→0.5조원 개성공단, 남북도로ᆞ철도연결 본격 추진 탈북자훈련, 자녀교육 지원 25 자주국방 및 남북협력 22.0조 19.7조 남북협력 국방비

26.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균형발전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나라살림의 중점 26 역동과 기회의 한국건설

27. 2,550 2,043 1,612 1,026 513 지원규모 : 2,990 → 5,106억원(70.8% 증가) 352 ‘04 ‘05 ‘04 ‘05 ‘04 ‘05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27 행정서비스 혁신 단위 : 억원

28. ▶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201억원 (신규) ▶ 혁신활동과 연구지원 145억원 (신규) ▶ 각부처 정보DB 통합 활용 150→750억원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개발33억원 (신규) 일 잘하는 정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온라인 참여 인터넷 포탈 구축 15 → 60억원 ▶ 행정정보 공개 확대 : 건설, 교통, 세무 등 28 행정서비스 혁신 ▶ 인터넷 기반의 One-Stop 행정서비스 고도화 물류 : 25 → 100억원, 무역 : 10 → 90억원, 세무 : 8 → 40억원

29. 29 IV. 분야별 지원내용

30. ’05 ‘04 증가율 예산 기금 합계 예산 기금 합계 5.7% 24.4 0.1 24.5 25.8 0.1 25.9 교육 6.1 1.0 7.1 6.7 1.1 7.8 9.9% R&D 12.9 19.5 32.4 13.6 23.4 37.0 14.4% 사회복지 16.8 10.3 27.1 16.9 10.6 27.5 1.7% SOC 8.1 4.2 12.3 9.0 4.4 13.4 7.5% 농어촌 △1.6% 6.2 5.2 11.4 5.8 5.4 11.2 산업 중소기업 분야별 전체모습 30 단위 : 조원, %

31. ’05 ‘04 예산 기금 합계 예산 기금 합계 증가율 3.0 0.5 3.5 3.4 0.6 4.0 13.9% 환경 1.3 1.0 2.3 1.4 1.1 2.5 11.3% 문화 관광 지방분권 균형발전 5.0 - 5.0 5.5 - 5.5 9.6% 7.6 - 7.6 8.1 - 8.1 7.1% 사회안정 18.9 - 18.9 20.8 - 20.8 9.9% 국방 0.5 0.9 1.4 0.5 1.4 1.9 40.7% 통일ᆞ외교 분야별 전체모습 31 단위 : 조원, %

32. ’05년 SOC 재정투자 1.7% 증가 → 도로부문 제외시 5.1% 증가 그 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시설 상당부분 확충 1.7% 5.1% 재정 이외 투자재원 다변화 SOC 재정투자 32 ▶ 철도공사 지원 4,060억원 포함시 7.0% 증가 27. 5조 27.1조 7.6 8.1 ▶ ’90 ~ ’03년간 연평균 16.9%증가 ※ 일반회계 증가율 : 11.9% ▶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 (’00년) OECD국가 중 15위 도로 8.3 7.7 항만/ 철도 등 11.6 11.3 ▶ 민자유치 활성화 : 연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 ▶ 공기업의 자체투자 확대 : ’05년 1.5조원 추가 주택 ’04 ’05

33. 전체 지원규모는 1.6%감소 → 금융지원 제외 시 6.1%증가 ▲1.6% 6.1% 산업인프라 투자 지원 확대 산업ᆞ중소기업분야 재정지원 33 11.4조 11.2조 1.9조 1.2조 금융지원 10조 9.5조 산업인프라확충 ’04 ’05 ▶ R&D 1.6→1.8조원: 부품소재 기술 개발 등 ▶ 지역산업 진흥 0.5→0.7조원: 지역진흥사업,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 외국인 투자유치 600→902억원:임대용 토지매입비

34. IMF 이후 금융지원 (신용보증 등) 대폭 증가 <GDP대비 보증비율> 9.8% 7.5% 0.15% 0.11% 0.10%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금융지원의 적정화 ·내실화 1.9→1.2조원 ▶ 민간금융기능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위탁보증제도, 보증료 인상 등 제도개선 병행 ※신용보증기관 출연 : (’04본예산) 5,900→ (’04추경) 11,400→ (’05예산안) 6,500억원 산업ᆞ중소기업분야 재정지원 34 ▶ 신용보증공급규모 : (’98) 12 → (’00) 21 → (’02) 40 → (’04) 42조원 ▶ 정부지원 신용보증 비율은 OECD 주요국 중 최고수준

35. ▶ 채무상환 등 포함 농어촌 분야 전체 증가율은 7.5%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10.1% 증가 7.9 → 8.7조원 ※ ’05년 연부액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 <단위 : 조원> 13.3 7.5% 12.4 4.6 4.5 채무상환, 단기 융자금 등 119조 대상 투융자사업 8.7 10.1% 7.9 농어민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중점 지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투자는 전년수준 유지 2.0조원 ’04년 ’05년 농어촌 종합대책 지원 35 ▶ 농어민 직불성 예산 확충 7,829→8,711억원 ▶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3,092 → 4,769억원 ▶ 쌀 재고현황 (’03년말 743만석) 등 감안, 완공소요 중심 지원

36. 재정규모 증가 4.6조원 (14.4% 증) 14.4% 보육ᆞ여성, 청년 실업대책 등 성장잠재력 확충분야 29.0% 증액 16.0% 사회복지분야 지원 36 37.0조 ▶ 연금 지급 확대, 실업급여 증가 등 사회보험 지출확대가 주요인 (전체 증가액의 80%) 32.4조 10.2 9.3 성장잠재력 확충 기초 생활보장 등 26.8 23.1 사회보험 ▶ 보육·여성투자 4,621 → 6,620억원 ▶ 청년실업대책 2,673 → 3,414억원 ▶ 일자리 창출 5,012 → 5,673억원 ‘04 ‘05

37. 국방비 증액 : 1.9조원 (18.9 → 20.8조, 9.9%) ◆ 자주국방 핵심전력 증강 0.8조 12.8% - 첨단ᆞ정보전력 확충, R&D 확대 0.2조 ◆ 장병복무 여건개선 32.0% - 내무반 침대형 개선, 사병봉급 인상 0.2조 ◆ 특이소요 185.3% - 용산기지이전, 이라크파병. 특별법 소요 ◆ 인건비 등 기타경비 5.5% 0.7조 - 국방예산의 60.8% (12.0 → 12.7조) 국방비 증액내역 37 <증액규모> <증가율>

38. 주요 국책사업의 예산 반영 3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 ■ 11개 확정사업 추진에 167조원 반영 • ’04년 27.5’08년39.5조원 [연평균 9.5% 증가] -’05년 지원규모는 31.0조원(12.8% 증가) ■ 미 확정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향후 연동계획에 반영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39. 39 V. 달라지는 국민생활

40. 교육여건, 문화복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 지원 1.6만명 33.3명 32.5명 1.1만명 ’04년 ’05년 ’04년 ’05년 공공도서관 수 생활체육공원 조성 92개 520개 63개 478개 ’04년 ’05년 ’04년 ’05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40

41. 환경개선 농어촌 개발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82.0% 91.0% 80.0% 90. 1% ’04년 ’05년 ’04년 ’05년 농어민 건강보험 경감률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월 평균) 22천원 40% 30% 14천원 ’04년 ’05년 ’04년 ’05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41

42. 저소득층ᆞ서민생활 영유아 보육 교육 차상위 의료급여 20.2만명 52.9만명 33.5만명 2.2만명 ’04년 ’05년 ’04년 ’05년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장애수당 지급 15만호 26.7만명 13만호 13.7만명 ’04년 ’05년 ’04년 ’05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42

43. 정보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 1,267만가구 4,000건/일 1,167만가구 2,146건/일 ’04년 ’05년 ’04년 ’05년 사병 내무반 시설개선 누계 사병 봉급 (월 평균) 160개 대대 80개 대대 45천원 35천원 ’04년 ’05년 ’04년 ’05년 ※1인당 면적 0.8 → 2.0평 달라지는 국민생활 43

44. 44 감사합니다

45. 첨 부 46

46. 본문으로 교육 분야 ■ 고등교육 연구역량 제고,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단위 : 조원 25.9 24.5 ▶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촉진 1,000억원 (신규) ▶ 지방대학 중심의 특성화 및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2,500→2,950억원 ▶ 이공계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 11→16천명 ▶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 확대 66→113천명 및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통학버스 지원 100억원 (신규) 23.9 22.6 초·중등 교육부문 1.8 1.7 고등 교육부문 0.2 기타 교육부문 0.2 ’04 ’05 47

47. 본문으로 1.5 1.2 2.3 2.0 3.9 4.0 R&D 분야 ■ 미래 유망 신기술, 기초연구 및 지방 R&D 분야를 집중 지원 단위 : 조원 7.8 7.1 ▶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및 최첨단 IT인프라 구축 지원 ▶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연구 지원 ▶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지방 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집중지원 기초연구 지방 R&D 기타 ’04 ’05 48

48. 본문으로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 사각지대 축소,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단위 : 조원 37.0 11.0 32.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를 확대 66천명 ▶ 11세 이하 차상위 아동 173천명에 의료급여를 신규 적용 ▶ 보육예산의 대폭확충 4,050 → 6,077억원 을 통해 지원대상을 24 → 35%확대 ▶ 노인 일자리 확대 25→35천명, 요양시설 확충 및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확충 국민연금 수급자 1,400 → 1,708천명 9.8 취약계층 노동 등 0.7 5.0 여성·보육 0.5 4.4 국민건강 16.1 14.0 공적연금 4.2 3.8 기초생활보장 ’04 ’05 49

49. 본문으로 SOC 분야 ■ SOC 구조조정 위해 철도 ·항만 투자 강화 단위 : 조원 ▶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273억원, 부산신항 4,482억원, 광양항 2,735억원 지원 확대 ▶ 전라선 1,100억원 등 철도 복선화․전철화로 수송능력 증대에 중점 27.5 27.1 7.6 8.1 도로 2.5 2.5 철도 ■ 지하철은 부채대책 추진 등 국고지원 대폭 확대 12,390억원 1.2 0.9 지하철 1.7 1.8 항만 ■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강화 예산 9,337, 기금 105,677억원 11.3 11.6 주택 ■ 도로부문은 시설축적도가 높은 점을 감안, 재정투자 비중 축소 2.6 2.8 기타 ’04 ’05 50

50. 본문으로 농어촌 분야 ■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농업ᆞ농촌 종합대책(’04.4)’추진 단위 : 조원 단위 : 조원 13.4 12.4 3.0 ▶ 농어민 소득안정ᆞ보전 대폭강화 : 2.6 → 3.4조원 - 건강보험료 경감 30->40% - 농작물 국가재보험 신규지원 300억원 ▶ FTA협정 체결에 대응,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2.9 생산기반 3.4 2.6 소득보전 2.8 2.6 ■ 국민식생활 안전 및 재해대비 투자 중점지원 생산유통 기술개발 0.6 0.7 ▶ 가축 방역예산 확충 277→505억원 ▶ 산불 방재용 초대형 헬기 도입 지원 100억원 채무상환 0.6 0.2 3.1 3.2 기타 ’04 ’04 ’05 ’0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