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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2006.3.28.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목 차. 1. 기후변화의 과거 , 현재 , 미래. 2.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의미. 3.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가. 4. 새로운 시장의 출현. 5.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1000~2100 년 기온 변화. 관측이전. 관측. 전망. 미래 기온변화에 대한 전망은 기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온실기체 / 에어러솔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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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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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 2006.3.28.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2. 목 차 1 기후변화의 과거, 현재, 미래 2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의미 3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가 4 새로운 시장의 출현 5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3. 1000~2100년 기온 변화 관측이전 관측 전망 미래 기온변화에 대한 전망은 기후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온실기체/에어러솔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출처 : 권원태,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2004.3.11

  4. 기상 재난으로 인한 전세계 피해비용(인플레이션 고려)

  5. 한반도 미래 기후 전망: 2040년대와 2090년대(A2 시나리오) 출처 : 권원태,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2004.3.11

  6. 에너지 배출가스 화석연료 연소 SOx, NOx, 먼지 CO2, N2O등 탄소연료 O2 전기, 열, 일 Market 화석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 + = 사적 비용 외부 비용 사회적 비용

  7.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기후 시스템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8. 국제 기후변화협약 논의 경위 • 1979 제1차 세계 기후회의 • 1988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 1993 우리나라 비준서 제출 •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 1997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교토의정서 채택 • 2001 제7차 당사국총회(COP7), 마라케쉬합의문 채택 • 2002 우리나라 교토의정서 비준서 제출 •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 2006 Beyond 2012 논의 시작 : 한국의 의무부담 참여압력 가중

  9. 기후변화협약의 체계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법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GEF IPCC 교토 의정서 시행령 마라케쉬 합의문 시행규칙 지침, 절차 고시 CDM EB 운영기구 OE OE

  10. 기후변화협약(’92)의 주요 내용 ●Annex I 국가(41개국)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Annex II 국가(24개국)는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주요내용 기본원칙

  11.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 CO2 감축 비용 발생 : 국가간, 기업간 각 국가별 감축 비용의 차이 (배출권거래 허용시 감축비용 감소) • 비규제적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

  12. 교토의정서(’97)의 주요 내용 ● Annex I국가(41개국)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 차별적인 저감 목표 부여 - 1차 의무이행기간(‘08~’12)동안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6가지 온실가스 정의 (CO2, CH4, N2O, HFCs, PFCs, SF6) ● 교토메카니즘 도입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협력사업 도입 (CDM, JI, 배출권거래제) ● 산림과 같은 흡수원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인정

  13.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징 주요특성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주요배출원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시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반도체 제조시 PFCs 140~11,700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HFCs 6,500~9,200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자동차생산공정 SF6 23,900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14. CO2 배출량의 국제 비교(’03년 기준) MTCO2 6,000 5,729 1위 5,000 3,714 2위 4,000 3,000 1,527 3위 1,201 4위 2,000 1,000 800 540 8위 448 10위 600 400 영국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자료 : Key World Energy 2005 [참고] 5위 : 인도(1,050MTCO2), 6위 : 독일(854), 7위 캐나다(553), 9위 이탈리아(453)

  15.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03년 기준) 기후변화협약 대책은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계 MTCO2 481.4 82.7% 480 470 69.6 12.0% 63 15.5 2.7% 15.6 2.7% [참고] 160 토지이용/임업 0 농업/축산 폐기물 에너지 제조공정 -33.3 -36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5, 산자부/에경연

  16. CH4 : 4.6% N2O : 2.8% HFCs : 1.5% PFCs : 0.4% SF6 : 2.3% CO2 50,185만TCO2 88.4% 0% 20% 40% 60% 80% 100% 국내 온실가스별 배출현황(’02년 기준)

  17. 기후협약에 따른 새로운 시장과 선점 전략 CDM투자 도쿄전력 등 日발전사 • 컨설팅산업 • 탄소거래 • CDM사업 • 에너지절약컨설팅 온실가스 저감기술 (GM,토요타,GE 등) 기업평가 시 CO2를 고려 탄소공개프로젝트 글로벌기후100지수 지속가능성평가 배출권거래소 유럽 8개소 북미 2개소 CO2 • 금융상품 • 탄소펀드 • 배출권취득대행 대체에너지 개발 덴마크 베스타스, 미국 엑손모빌 탄소컨벤션 산업 연간 조단위 추정 공정개선 미국 듀폰 영국 BP 출처 : 조현채(매일경제), CO2 전쟁 시작됐다(세미나 자료), 2005.11, 변형

  18. EU ETS, EUA 거래가격 추이 2006.3.21. 27.10 유로/TCO2 출처 : 포인트카본, 2006.2.1

  19.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 E 공급 부문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천연가스, 신재생, 수소 등) 산업 저배출·고부가가치산업 산업내 에너지효율제고 E 수요관리 수송 저탄소 연료, 고연비차랑, 탑승인원, 이동거리 가정 상업 적정 냉방(26~28℃) 적정 난방(18~20℃) 고효율/재활용 제품 사용 농림업 폐기물 축산폐기물 감소, 폐기물 감소, 식목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모니터링 노력 필요

  20. 감 사 합 니 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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