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컨설팅 최종보고서 국제방송교류재단

1. 퇴직연금컨설팅 최종보고서국제방송교류재단 2008. 9.30

2. 1 3 4 목 차 컨설팅 개요 진단/분석 2 제도 설계 도입계획

3. 1 3 4 목 차 • 컨설팅 프로세스 • 진행 경과 컨설팅 개요 진단/분석 2 제도설계 도입계획

4. 1. 표준 컨설팅 프로세스 Step1 Step3 Step2 Step4 진단·분석 도입 준비 동의 절차 제도 설계 `````` 현황 파악 도입 유형 선정 경영진 보고 및 승인 직원요구조사 주요 이슈 도출 규약 작성 (퇴직연금사업자) 직원공청회 및 동의 모뎁별 장단점 분석 도입방향설정 추진방향설정 관련규정 정비 동의서 서명 및 신고

5. 2. 진행 경과

6. 1 3 4 목 차 컨설팅 개요 • 사업장 여건 분석 • 사용자 요구 분석 • 근로자 요구 분석 • 주요 이슈 도출 • 도입모델 설정 및 분석 진단/분석 2 제도설계 도입계획

7. 1.사업장 여건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조직 현황 • 임직원 206명이 모두 퇴직연금 가입 대상 • 노조원은 165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 재무 현황 • 재무적으로 4년연속 적자상태 • 사외적립에 어려움이 있음 • 일시적 중간정산시 문제 발생 임금체계 및 인상율 • 전직원 연봉제 • 3년간 평균인상율은 4.8% 퇴직금 운영 • 연간발생퇴직금 : 연 4억 • 추계액 : 2007년 12월 기준 44억, 추계액의 65%인 28억 사외적립 • 중간정산 : 희망자에 한하여 정산, 2007년 14명, 4억 5천만 실시 시사점 • 재무적인 여건이 도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

8. 2. 사용자 요구 퇴직연금 도입배경 • 2008년-9년 노사 검토해서 2010년에 도입 • 기관평가 반영 도입시 애로사항 • 재원 확보 제도 설계 가이드라인 •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 • 복수제도도입도 가능 • 비용부담은 최소화 방안 •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 도입시기 • 2010년

9. 3. 직원 의견 설문분석 결과 시사점

10. 도입시 주요 이슈 소재 기업측면, 근로자 측면 도입 효과 도입여부 재무적, 공감대 형성 도입 여건 퇴직급여제도 종류 선정 DB, DC, 복수 도입유형 선정 퇴직금제도 존폐 존페시 장단점 도입 방법 퇴직보험,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 이사, 비정규직,1년 미만 가입대상 가입기간 소급효, 기존 퇴직금 처리 공통 이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 복수의 사업자 주요 이슈 제도 내용 설계 급여 수준 평균임금 산입 임금 범위 확정급여형 100% 적립 여부 사외 적립 수준 납입주기, 누진제전환 부담금 수준 확정기여형 수수료 부담 부담주체, 추가 납입 집단별 도입, 개인 선택 제도 선택권 부여 복수제도 제도간 이동 허용 허용 회수 제한 전체 근로자 동의 대상 범위 비노조원, 정규직 일부 근로자 근로자 대표 동의 제도 종류, 내용 노사간 의견 불일치 제도 종류, 내용 근로자 간

11.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형관련 주요 이슈

12. 5. 퇴직연금 도입 모델의 장단점(회사측)

13. 기본 가정

14. 수수료 시뮬레이션

15. 퇴직급여제도의 장단점 비교(근로자 측)

16. 기본 가정

17. 퇴직급여 시뮬레이션

18. 공공기관 도입 현황(2008년 2월말 기준) / 200인 이상 • 시사점 : 2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복수제도 도입

19. 1 3 4 목 차 컨설팅 개요 진단/분석 2 • 퇴직연금 도입 및 설계 방향 • 규약작성시 주요 이슈 제도설계 도입계획

20. 1. 도입 및 설계 기본 방향 퇴직급여 제도 선정 및 제도간 이동 •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3가지 퇴직급여제도 도입 • 근로자가 원하는 제도에 가입 • 재직중 제도간 이동은 1회에 한하여 허용 가입대상 가입기간 도입시기 • 전직원 • 장래에 도입, 소급적용 및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 허용 • 2010년 1월 •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수준 : 100% • 확정기여형 부담금 수준 : 법정 기준(임금총액의 1/12) • 연납 또는 월납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회사 부담, 다만 확정기여형에서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 부담 부담금 수준 납입주기 수수료 부담 퇴직연금사업자 •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제도운영 전문성, 수수료, 부가서비스, 직원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제안설명회를 통해 심사하여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선정위원회는 노사가 공정하게 참여

21.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 (1) 과거 근무분 퇴직금은 유지하고, 신규 발생 퇴직금부터 도입 특징 • 가장 간단하며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음 • 두 가지 제도 병행에 따른 사용자 관리 부담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 기존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퇴직할 때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2.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 (2)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운영 특징 •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퇴직연금 • 기존 퇴직금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

23.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3)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 특징 • 기업입장에서는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 중간정산 부분만큼 노후소득준비에서 빠져 나감(개인퇴직계좌 활용)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 과거근무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도입 시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

24. 기존 근무기간 처리 • 퇴직연금 도입시 도입시점까지의 근로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고, 장래에 대해서만 도입 • 소급적용을 원하거나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용

25. 가입 대상 • 1년 이상 전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함

26. 제도간 이동 여부 ※ 1안) 10년에 1회 변경 가능 2안) 재직중 1회 변경 가능

27. 제도 도입 시기 •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 재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2010년이 적절

28.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이슈 체크리스트

29.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이슈 체크리스트

30. 1 3 4 목 차 컨설팅 개요 진단/분석 2 제도설계 도입계획

31. 도입 계획

32. 참조 자료 첨부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현황 조사 • 퇴직연금도입 직원의견설문조사결과 • 퇴직연금 과세단계별 세제혜택 •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용

33.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현황조사표

34. 기초 현황

35. 직원 현황 • 평균연령 : 37.5세 • 평균 근속기간 : 7.12년 • 이직율 : 약 9.1% • 가입대상 : 전임직원, 기존의 퇴직보험도 전임직원 • 비상근 제외 임직원 207명, 임원들도 퇴직금 지급율이 동일

36. 직원현황

37. 재무현황

38. 임금제도 가. 임금체계 : 전 임직원 연봉제 임금구성 : 기본연봉+연차수당+시간외,휴일근무수당+경영평가성과인센티브     나. 임금 인상시기/방법 : 매년 3월/총액 인상 o 순수 연봉제의 운영으로 근속 및 승진에 따른 연봉 인상은 없음     다. 최근 3년간 평균 인상율 : 약 4.8% 수준 ※ 연간발생임금총액 : 7,862,009,640

39. 퇴직급여제도 현황 가. 퇴직금 지급 기준 : 법정 단수제 (1년 1월) 나. 퇴직급여 운영 현황 1) 퇴직급여 추계액 : 4,370,870,890원(07년 12월 기준)       2)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 o 중간정산 신청 희망자에 대하여 연간 4회(분기별) 실시 3) 2007년 퇴직금 중간 정산 실적 o 총 14명 정산 실시 o 중간정산 금액 : 456,176,060원 (산출금액의 100%)           - 외부 적립금 집행  : 246,626,107원 - 사내 적립금 집행  : 228,654,983원 4) 적립 현황 - 사내 : 1,513,649,812원(35%)           - 사외 : 2,857,221,078원(65%)       ※ 퇴직연금 순 증가분 (06년 대비 07년 증가)         o '06년 퇴직급여 추계액 : 3,973,869,540원 o '07년 퇴직급여 추계액 : 4,370,870,890원 o 1년간 추가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 : 397,001,440원 ※ 퇴직금 운영 형태 : 근로기분법상 퇴직금 산정 후 세법상의 사외 예치율(65%) 에 맞추어 외부에 예치 중

40. 기타 가. 정년 : 만 58세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동일) 나. 임금피크제 : 없음 (2010년 도입 검토 중)

41. 노동조합 현황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

42. 직원설문조사

46. 퇴직연금의 과세 단계별 세제 혜택

47.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방식

48.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방식

49.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금감원 홈페이지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매년아래의사항을자사홈페이지를통해서공시하도록되어있으므로,해당퇴직연금사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로접속(본사이트의퇴직연금사업자조회코너를 통해편리하게접속할수있습니다.)하여관련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①적립금운용금액및전체적립금운용수익률②퇴직연금업무의종류와업무수행방법③운용관리수수료와자산관리수수료④사업자가제시한적립금운용방법과그수익률⑤운용관리계약또는자산관리계약약관

50.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우선,노사합의로작성된퇴직연금규약에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선정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이때,퇴직연금규약에특정퇴직연금사업자를명시하거나,또는퇴직연금사업자선정기준을설정하고최종선정은사용자또는근로자대표에게위임할수도있습니다.◦사용자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작성한퇴직연금규약을지방노동관서에신고하고,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를선정한후,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수행에대한계약을체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