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과 윤리원칙

1. 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과 윤리원칙

3.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1) 일반적 가치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 가치 영역 • 생명의 가치 : 생명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가능↔ 죽임의 가치 • 심리적 가치 : 생명(=의식)가치에 기반한 정신적 판단행위 • 실천적 가치 : 생명가치와 심리적 가치판단은 신체적,정신적 • 노동(실천)으로 이어짐 • 인격의 가치 : 생명(의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 실천적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됨(예:생명공학자의 인격적 가치논란)

4.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2)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관 유형 레비(Levy)-두 번에 걸쳐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유형화 (1) 3유형화-1973년 ① 인간을 선호하는 가치, ② 인간에게 선호되는 결과의 가치 ③ 인간이 선호하는 방법의 가치 (2) 4유형화-1984년 ① 사회적 가치, ② 조직 및 도구적 가치 ③ 전문적 가치, ④ 인간복지실천 가치 펌프리(Pumphery) ① 궁극적 가치 - 인간존중, 공평한 처우, 차별금지 등의 추상적 가치 ② 도구적 가치 - 수용, 비밀보장, 자기의사결정 등의 구체적 가치

5.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1) 자유·자율성 대 온정주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의 '사회복지가치' 중 서비스의 가치, 인간존엄성과 가치가 온정주의 사상을 내포함 • 자유와 자율성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원칙과 연관 - Biestek: "ct의 자기결정의 권리지원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원이 중요함" - Bisno: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며, 각자의 개인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인권 존중의 사회복지철학이 중요”하다고 함

6.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1) 자유·자율성 대 온정주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 자율성과 상반된 의미의 온정주의(Paternalism) - 본래 의미: 이타주의적 선행, 온정주의나 부권주의(父權主義) - 타인 의사결정에 개입,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주의 의미도 있음 보는 관점에 따라 온정주의적 선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온정주의를 반대하거나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충돌함 • 온정주의적 선행(개입)을 옹호하는 입장 ct의 대다수는 그들의 자유와 자율성의 범주 내에서 원만한 의사결정 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sw를 찾게 된다고 봄

7.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1) 자유·자율성 대 온정주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 온정주의 윤리원칙 반대하고 제한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 - 간섭주의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자유 및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주장 (강제 약물 투입, 시설에서 sw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한부모 가정 에 대한 sw의 야간 불시 방문 등) - sw에 의한 온정주의적 실천은 자유와 자율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ct 의 의지와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킴 -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개입에서 온정주의를 사용하는 목적 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전문가 집단은 ct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인 자유재량권을 점점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8.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2) 온정주의적 사회복지실천윤리 (1)Reamer(1983)는 온정주의적 개입이 정당한 사례로서 ‘ct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라 양 대분 하여 제시함 ‘ct의 특성’에 따른 온정주의적 서비스 정당화의 사례 ① 정보부족으로 심각한 위해 발생시 ② 정보도 인식능력 불가시 ③ 인지능력이 있었을 때 사전동의 시 ④ 사후 승인할 것으로 예상 시 ‘상황적 특성’에 따른 온정주의적 서비스 정당화의 사례 ① ct가 심각한 위험상황시 ② 제한의 침해보다 많은 이익 발생시 ③ 상황이 긴급하여 특정한 조치나 서비스가 필요 시

9. 2. 서비스 가치의 윤리원칙 2) 온정주의적 사회복지실천윤리 (2) Brill(1985)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성찰적 가치관을 제시함 ① 사회복지사는 자기 가치기준에 자신도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②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도록 노력 ③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의 원천을 평가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 ④ 사회복지사는ct의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양식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10.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1) 사회정의 가치의 개념과 논쟁 (1) 사회정의의 개념 - 플라톤(국가론) : 여러 가지 덕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 -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윤리학) : 평등가치에 따른 배분상태 - 하이예크, 노직: 소유물 취득시 타인침해성의 공정성의 급진적 관점 - 롤즈: 사회적 기본 재화의 평등배분의 공정성의 점진적 관점 (2) 사회정의의 윤리적 논쟁은 자유 vs평등의 이념에 관한 것임 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기반한 기회의 불평등의 평가 ② 후생(복지)에 기반한 불평등평가(분배왜곡 축소관심)

11. 3. 사회정의 가치의 윤리원칙 • 2) 사회정의적 사회복지실천윤리 (1) 사회복지정책 실천분야 사회정의 관점은 사회개혁, 사회개량활동과 밀접한 관련 리머(Reamer)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고 할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이는 NASW 윤리강령의 '공정한 자원 할당' 원칙과 일치함 (2) 사회복지임상기술 분야 사회정의의 가치는 임상에서 핵심적 가치로 간주되지 않음 (심리치료 : 분배정의가 본질적인 실천전략으로 작동하지 않음) 사회정의적 실천은 임상적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임이 자명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