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관세 구조 하에서 수입

1. 이중관세 구조 하에서 수입

2. WTO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 낮은 관세 부과 후 수입 그 외의 수입물량 : 높은 관세 부과 후 수입 DDA 협상에서 시장개방 내용 : 높은 관세를 얼마나 인하에 논의의 초점 그러나 일부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 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증량시켜야 하는 것이 초점

3. 단순화 위해 소국 가정 시장접근물량 관세 = 2 Let 국제시장 가격 = 10 높은 관세 = 8 국내가격 = 시장접근물량 수입여부 : 수입이 없을 때 국내가격 시장접근물량이 수입이 안됨 시장접근물량이 수입 이 경우 Quota Rent가 존재 추가수입 여부 : 시장접근물량만 수입된 상황에서 추가수입이 안됨 추가수입이 됨

4.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총공급 : 국내공급+수입 국내공급곡선 = 세계시장가격 = 시장접근물량 = 시장접근물량 관세 = 추가수입 관세 = 총공급곡선 = SABCF

5. 국내가격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시장접근물량 = 추가수입 =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 =

6. 수입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 시장접근물량+추가수입 : 시장접근물량 :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 수입이 안됨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 과

7. 매년 관세 인하 + MMA : 매년 증량

8. 수치적 예 시장접근물량 = 100 먼저 : 무역이 없을 때 국내가격 = 900 수요량 = 1,050 국내생산량+시장접근물량 = 700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추가수입이 되고, 추가수입 = 350 국내가격 = 600 답 : 국내가격 = 600, 소비량 = 1,050, 국내생산량 = 600 수입량 = 450(시장접근물량=100, 추가수입=350), 수입차익 = 30,000

9. 수치적 예 시장접근물량 = 100 먼저 수요량 = 400 국내생산량+시장접근물량 = 700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추가수입 = 0 총공급함수: 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균형 : 국내가격 = 400 ( > 300) 답 : 국내가격 = 400, 소비량 = 500, 국내생산량 = 400 수입량 = 100(시장접근물량=100, 추가수입=0), 수입차익 = 10,000

10. 수치적 예 시장접근물량 = 100 총공급함수: If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균형 : 국내가격 = 800/3 ( < 300) 시장접근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음 국내가격 = 300 시장접근물량의 일부만이 수입된다면 국내가격 = 300 국내 생산량 = 300, 소비량 = 350 답 : 국내가격 = 300, 소비량 = 350 , 국내생산량 = 300 수입량 = 50(시장접근물량=50, 추가수입=0), 수입차익 = 0

11. 대국의 경우 을 낮은 관세부과의 효과 만약 시장접근물량만이 수입 만약 추가수입이 된다면 을 높은 관세부과의 효과 즉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다가 그 이상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게 된다.

12. 시장접근물량 =

13. 우리의 수입물량 = 국내가격 = 수출국 가격 = 수입차익 =

14. 교재 249쪽의 예에서(오타) 수입량 = 655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