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1. 제2차「환경행정혁신점검단」회의 ’05.4~6월 업무추진 점검결과 한강유역환경청 2005. 7. 15

2. 회 의 순 서 Ⅰ. 총괄 점검 결과 Ⅱ. 분야별 점검결과 Ⅲ. 각과별 추진실적 Ⅳ. 향후 추진일정 1

3. 총괄 점검 결과 2

4. 총 괄 점 검 당초 계획대비 정상추진 중이나 일부 주요정책 분야는 다소 미흡 고객만족도 정책홍보 혁신관리 주요정책 정상 정상 정상 72개 과제점검 혁신비전 선포식 개최 민원서비스혁신팀 구성ㆍ운영 언론기획보도 취재 지원 2건 - 69개 정상 - 3개 보통 보도자료 배포 11건 환경관련 홈페이지 배너 게재 (3건) 전화친절도 조사(2회) - 환경부내 4위 e-혁신소식지 발간ㆍ배포 10개 성과지표 - 정상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 만족이상 67% 멘토링 시스템 구성ㆍ운영 정상 3

5. 분야별 점검결과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정책홍보) 4

6. 1. 주요정책과제 주요정책과제 : 총 72개중 정상 69개, 보통 3개 - 보통 3개 : 협의내용 준수여부 조사 등 점검결과 중점과제 일반과제 구 분 계 보통 미흡 계 보통 미흡 정상 정상 1 - - 계 38 36 2 34 33 - - 6 6 2 - 환경관리과 2 - - - 5 5 - - 자연환경과 - - - - 환경평가과 5 4 2 1 1 1 - - 측정분석과 1 1 - 7 7 - - - 유역계획과 7 6 - 2 2 1 재정계획과 - - 2 2 - - 4 4 - - 상수원관리과 - - 2 2 3 3 지역협력과 - - 4 4 - - 3 3 - - 1 1 - - 6 6 환경감시대 - - - - 7 7 - - 경인환경출장소 - - - - 3 3 - - 총 무 과 5

7.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 분 계 보통 미흡 정상 - - 계 10 10 2 2 환경관리과 - - 2 2 자연환경과 - - 환경평가과 1 1 - - - - 측정분석과 - - 유역계획과 2 2 - - 재정계획과 1 1 - - 상수원관리과 - - - - 지역협력과 1 1 - - 1 1 환경감시대 - - - - 경인환경출장소 - - - 총 무 과 - - - 6

8. 성과지표 10개 성과지표중 1개 지표 목표달성, 9개 지표는 추진중 목표달성 완료 : 1개 지표 정상추진 : 9개 지표 지표내용 목 표 실 적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율 상반기 교부율 60% 66.4% 지표내용 목 표 실 적 팔당호 수질개선 달성도 팔당호 수질개선율 7% 이상 수질개선율 17%달성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 계획 대비 실적 70%이상 7건 진행중 환경영향평가 민감사업 합동조사비율 민감사업 협의체계 개선 50% 민감사업 없음 7

9. 성과지표 정상추진 : 9개 지표 지표내용 목 표 실 적 상반기계획 100개소 완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 조사율 50% 살아있는 동ㆍ식물 수입업체 현지 점검율 100% 총 33개소중 7개소 점검 10% 증가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점검실적 총 2,069개소 점검/2.9% 1개소 신규지정 환경친화기업 지정건수 신규지정 2개소 20% 증가 154%초과 점검 상수원 주변 오염시설 특별지도ㆍ점검 환경교육ㆍ홍보 프로그램 만족도 60%이상 만족 설문조사중 8

10.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비전선포식」개최 등 "정상 점검결과 2. 혁신관리(목표 : 조직혁신 역량 강화, 소속기관 평가시 선도그룹) 4~6월 계획 4~6월 실적 「혁신비전선포식」 개최 혁신 교육 ·학습 「멘토링시스템」구성 환경행정점검단회의 개최 혁신활동 정보공유 및 홍보 「혁신비전선포식」 개최(4.8) 혁신워크숍, 혁신특강(5회) 및 혁신 전문 민간기관 위탁교육(1회) 「멘토링시스템」구성ㆍ운영(30명) 환경행정점검단회의 개최 (4.22) - 혁신관리 및 업무추진점검 e-혁신소식지 발간ㆍ배포(매월) `` 관리방향 - 조직내 혁신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 추진 -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갈등관리 프로그램 강화 9

11. 3. 고객만족도(목표 :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30%향상) 소속기관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평가시 “우수” 점검결과 4~6월 계획 4~6월 실적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자체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실태 조사 민원서비스 혁신 종합계획 세부사항 추진 민원서비스 혁신팀 구성 ·운영(4.8) 전화친절도 조사실시(2회) 및 민원전화 「One-Stop서비스」실시(5.13) 고객만족도 조사실시(5.18~31, 응답자 67% 만족이상) - 환경부(월드리서치)의 상반기 환경행정서비스 조사결과 10개 기관중 2위(’04년도 8위) `` 관리방향 - 혁신과제 “민원상향 대응 시스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 - 민원서비스 혁신팀 워크샵 개최(7.14~15) ·하반기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및 향후 활동방향 토의 10

12. 4. 정책홍보 언론보도 등 정책홍보가 ¼분기에 비해 내실있게 추진 4~6월 계획 기획홍보 강화 보도자료 적극 활용 점검결과 홍보책자 발간ㆍ배포 4~6월 실적 기획홍보를 통한 홍보 - 경인일보, 우리일보 등에 우리청 업무 추진 내용 등 홍보 보도자료 11건 배포 - ¼분기 6건에 비해 1.8배 증가 `` 한강수계수질환경통계편람 등 3건 관리방향 • 언론사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적극 추진 • 물이용부담금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11

13. 각과별 추진실적 12

14. 【환경관리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6개, 일반과제 2개 모두 정상 추진 성과지표 2개 모두 정상추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자율점검 관리체계 구축 - 현지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실시(149개소) - 폐기물관리법 및 주요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실시(3회, 227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운영 - 미가입 사업자의 시스템 등록 유도(3,641개소(95%) 등록 완료) 화학물질 자발적 배출저감 협약 체결(31개사 참여)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 확대 실시(1,894→2,550개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기업의견 수렴[경기(6.29), 인천(7.7) 13

15. 3. 미흡과제 추진대책 과제명 : 화성폐기물매립시설 증설반대 집단민원 해소 방안 추진 미흡내용 - 동 매립시설 확장 사업변경 계획 적정통보에 대한 고충위 시정ㆍ권고 결정사항 (주민과의 합의서 이행)에 대한 추진미흡 - 현재 경매절차 진행중으로 경매 매각 결정이후 이해 당사자간 합의 도출 필요 향후대책 -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 완료시까지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를 유지하되 - 이해당사자간 당초 합의서 이행 또는 새로운 합의 등으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추진 14

16. 4. 향후 추진계획 지정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지속 관리 강화 - 등급별 차등관리에 의한 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 실시(7~9월)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실적 평가단 구성(7월) 화학테러 대응 실제훈련 실시(8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9월)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등록 유도 지속 추진 15

17. 5. 우수사례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ㆍ추진 목 적 - 다양한 화학물질 실태파악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기반조성 - 산업체 스스로의 자율환경관리 분위기 형성 성 과 -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6.1) ㆍ당초 목표 29개소에서 31개소참여(110%초과달성) - 수도권지역 환경 개선, 작업장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 기대 향후계획 -평가단 구성, 이행상황평가 및 협약 추진실적 관리 ㆍ3,5년 단위 목표달성 여부 평가 - 협약이행 우수사업장에는 우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 홍보 16

18. 【자연환경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5개, 성과지표 2개 모두 정상 추진 사전환경성검토 맞춤안내제 도입(4.1), 상반기 21건 상담 (입지불가 5개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Q&A 책자(1만부) 발간·배포(4.8), 홈페이지 게재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 관리 강화 - ’05년 상반기 100개소 점검, 미이행사업장 24개소 이행촉구 요청 살아있는 동물 수입업체 관리실태 점검 : 4월중 계도. 6월 7개소 점검 사육곰관리 업무 인수 및 상반기 지도 ·점검 완료 -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19개 사업장, 371마리), 업체별 관리카드 작성 지시 등 17

19.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표준화 추진(’05.6.1) 3. 우 수 사 례 4.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에서부터 진행단계별 업무처리방법 제시 - 전문가 검토의뢰 기준,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특정지역·중요분야 협의기준 등 마련 기대효과 - 협의기간 단축 및 일관성있는 협의의견 제시, 신규직원의 빠른 업무적응 가능 - 협의절차 등의 일관성 유지로 협의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 향후 추진계획 - 사업분야별·개인별 업무편람 작성, 검토에 필요한 관련법령·규정, 참고자료 등 수록 자연생태계 변화추이 관찰결과 보고서 발간[11월] CITES 업무처리 기간단축 등 전산시스템 구축 [7월중 용역계약 체결] 성과지표 대상업무 관리 강화 - 하반기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대상 확대 : 110개소 (연간목표 200개소 → 210개소) - 살아있는 동물 수입업소 점검은 8월까지 금년도 목표(33개소) 완료 후, ’05년도 수입업체 추가점검 실시 18

20. 【환경평가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5개(정상 4 보통 1), 일반과제 2개(정상1, 보통1) 성과지표 1개 정상 추진 「환경영향평가검토 협의회」구성 ·운영 - 「 문산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합동조사 및 주민간담회 2회 개최(5.6, 5.19)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입지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지역 현황 파악 - 상수원보호구역 15개소,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산업단지 46개소 선정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평가대행업 및 평가제도의 발전방향(6.28) 19

21. 미흡추진 내용 지 연 사 유 향후 추진계획 3. 미흡과제 추진대책 가. 과제명 : 대형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총98개 대상사업장 중 21개 사업장 점검완료 (누계33개) - 협의내용 미이행업소 5개소에 이행조치 요청 장마철 등 집중관리시기 미도래 평가협의 등 타 업무 과다로 인한 인력 및 시간부족 장마기간중의 재난사고 및 토사유실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7월중) - 대단위 절·성토가 수반되는 골프장, 택지개발사업 등 총 11개 사업장 20

22. 미흡추진 내용 지 연 사 유 향후 추진계획 3. 미흡과제 추진대책 나. 과제명 :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대민 만족도 향상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한 홍보책자 미제작 평가협의 등 타 업무 과다로 인한 자료수집 부족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에 게재 (8월 말까지 완료) 21

23. 4. 향후 추진계획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 댐, 운하건설 등 민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 분야별 간담회 개최 - 산업단지 관련 법령 및 주요 정책방향, 친환경적인 협의방향 등 (산업연구원, 9월) - 국토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향, 친환경적인 국토개발 방안 등 (국토연구원, 12월) 대형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평가사업장 사후관리(65개소)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업소 점검(81개소) 22

24. 【측정분석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7개 모두 정상 추진 측정대행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4.6] 실내공기질(19), 측정대행업소(87) 정기 및 특별지도ㆍ점검실시[4~6월] 2005년도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논문 발표[4.22] 2005년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기 정도관리 실시[4.25] - 수질 등 4개분야 28개 항목[우수 : 수질, 폐기물, 적합 : 먹는물, 토양] 토양관련 전문기관 대표자 간담회 개최[5.26]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실험 인증기구 실험실습교육 참석 - 기간 : 6.13~21, 교육기관 : 영국 LGC 23

25. 3. 향후 추진계획 측정망 운영.관리[수질, 지하수, 토양, 농경지, 환경 및 항공기소음 등] 골프장 농약 사용량 실태조사 합동점검[7월, 10개소] 오래된 주유소 토양오염 실태조사[7~9월, 20개소]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측정망 노후 장비교체[11월, 1개소] 24

26. 【유역계획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7개중 정상 6 보통 1, 일반과제 2개 모두 정상 추진 성과지표 2개 모두 정상추진 수계관리위원회(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4회)를 개최, 9건 심의 ·의결 광주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검토회의 개최(5.9) - 총량관리 계획상 할당 부하량 및 배출 부하량 목표치에 대한 비교 ·평가 경안천, 왕숙천 수질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4.28) - 수질개선대책 추진계획 ·방향 협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예산지원 등 논의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율 66.4%(2,878억원 교부, 상반기 목표의 110%달성) 화옹호 수질보전대책 실적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5.27) 25

27. 미흡추진 내용 지 연 사 유 향후 추진계획 3. 미흡과제 추진대책 과제명 :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우선시행 및 한강수계 의무화 추진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6.14) 하였으나 한강수계 6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계획 협의 유보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된 한강법 개정방향에 관한 환경부와 시·군간 인식의 차이로 합의 유보 - 개발사업 규제를 우려 지자체에서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위한 법령개정 반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한 특별대책지역내 6개 시·군 연내 오염총량제 도입 협의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을 위한 “한강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상정)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협의회 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홍보 26

28. 4. 향후 추진계획 광주시 오염총량제 이행실태 점검실시(매분기)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6개 시 ·군 오염총량제 연내 도입을 위한 협의안 도출 -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에 노력 한강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 (’06~’15) 수립 지원(하반기) - 환경부 용역 진행추이에 따라 기본계획(안) 마련후 수계관리위원회 등과 협의추진 경안천 ·왕숙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의 개최(매분기) 평택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추진을 위한 수질보전 정화대책 협의회 개최(8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분기별 집행실적 분석 ·평가 및 집행독려(매분기) - 예산집행 부진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 사업추진 우수사업에 조기지원 27

29. 【재정계획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4개 모두 정상 추진 성과지표 1개 정상추진 중장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그간 연구 수행 내용 및 향후 연구수행 계획 등(서울시 등 43명 참석)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련 규정 개정 - 기금운용규칙 중 기초시설 설치 및 청정산업 관련 규정 등 개정 ’0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제출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조사 실시(5.25~6.22, 25개 수도사업자) 관리청의 기금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통보 수질개선 특별회계관리 전산시스템 용역 완료(4.15) 및 사용자 교육 실시(5.31) 28

30. 3.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속) - 2차 중간보고회 개최(8월중) 및 최종보고회 개최(11월) -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설명회 개최(10월) 기금관련 제규정 개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 [7~9월] ’04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후속조치 [7월] -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마련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관리 관리실태 현지조사 실시 [7월] 물이용부담금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7~8월] 29

31. 【상수원관리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3개 모두 정상 추진 한강 상수원 수중 정화활동 실시(’05.5.30~6.4) - 쓰레기 64톤 수거(전년도 대비 7% 증가) 수변구역 인접토지(100m) 현황조사 및 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추진(’04.12 ~ ’05. 6) 매수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05. 토지 등의 매수 사업비 420억원 조기집행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보고(’05.6.3) ’04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 평가 실시(’05.5.4~’6.30) 30

32. 3. 우수사례 가. 수변 인접지역 토지 현황조사 및 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 개선후 개선전 수변 인접지역내 적극적인 토지매수 및 국·공 유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토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로 중복업무 및 작업자 오류를 배제하는 등 행정효율 향상 기대 수변 인접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실적 저조 체계적인 토지관리 프로그램 부재로 작업자 오류 및 중복업무 발생 `` 향후 발전방향 - 매도신청에 의존한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토지매수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토지매수로 사업효율 극대화 가능 - 향후 오염원관리·유역관리 등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한 시스템 확장과 오염원 DB전산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토지매수 프로그램 구현 31

33. 3. 우수사례 나. 매수토지 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제도개선 개선후 개선전 우리청에서 일괄 철거 ㆍ 매도자 부담경감 및 폐기물 장기방치 예방 및 민원 저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추진 ㆍ 설계용역비용 절감(연간 60백만원~80백만원) ㆍ건축물 철거 공기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토지 매매계약 후 무단점용 방지를 위해 매도자가 일부 철거 (장기간 방치) 건축물 철거계획 수립하고 철거물량 산출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 (3~5개월 소요) 설계용역에 따라 철거공사 및 처리용역 발주 `` 향후 발전방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시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00년~05년까지 건축물 철거 내역 분석 - 폐기물의 계량 및 폐기물 반·출입량 확인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단가 계약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산절감 32

34. 4. 향후 추진계획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11월) 토지 400만평 돌파기념 행사 추진(9월) 토지매수 관리법인 설립(12월) 정수장 운영 관리실태 현장평가 실시(10~11월) ’05. 분기(반기)별 환경기초시설 지도 ·점검(계속) ‘05 토지매수 추진(계속) ’05 매수토지 생태복원사업 추진(계속) 33

35. 【지역협력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3개 모두 정상 추진 성과지표 1개 모두 정상추진 ’06년 주민지원 사업비 확정 배분 주민지원사업 관리 프로그램 전산교육 및 시범운용(4월~계속)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기관 선정(4.1) 수도권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문화행사 추진 - 한강사랑 마라톤대회 (약 1,200명 참석, 6.6) - 맑은 물 숲속의 음악회 개최 (약 2,000명 참석, 5.28) 34

36. 3. 우수사례 가.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 성과 및 기대효과 - 신속한 업무처리 및 업무량 감소 → 인력 증원효과 -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서 확보 -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실적 계획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05. 4) 지자체간 네트워크 연결 및 실무자 전산실습(’05. 5~6) - 담당공무원 전산교육 : 4회 - 전산프로그램 순회교육(’05. 5~7) 주민지원사업 업무처리 자동화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 향후 발전방향 -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산화 조기정착 - Paper less 업무처리 → 온라인 사업승인 구축 - 3대 유역청의 선두 모델로 제시 35

37. 3. 우수사례 나.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목 적 - 단기성, 소모적 사업, 국정감사 등의 지적사항 개선 - 지자체별 우수사례 및 문제해결 방식 등에 관한 정보교류 - 효과성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주민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성 과 - 중·장기적, 광역적 사업추진 유도 - 우수사업 사례를 발굴, 내실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 유도 -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 확대 → 발전적인 제도정착 향후계획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책자 발간 ·국회, 3대강 유역청, 지자체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장관표창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36

38. 4. 향후 추진계획 (가칭) 청소년 환경상 제정(7월)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8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0월)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 실시(10월) 한강보전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한강사랑 환경생태탐방실시(11월)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증보판 발간(12월) 청정산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지침안 마련(12월) 한강유역 시민단체 환경정책협의회(11월) 및 군관환경협의회 개최(12월) 37

39. 【환경감시대】 1. 총 괄 2. 주요 성과 주요업무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6개 모두 정상 추진 성과지표 1개 모두 정상추진 민 ·관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 533개소 점검, 55개소 적발 한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회의 2회, 77개소 합동점검, 3개소 적발 한강유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체계적 관리: 1,906개소 점검, 284개소 적발 영세업소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5개소 기술지원(4월) 주요환경사건에 대한 기획점검 및 수사: 5회(103개소 실시, 18개 적발, 1개소 구속) 환경범죄에 대한 자체수사 활성화: 자체수사 58건(100%) 환경사법경찰의 수사능력 향상 교육: 3회, 59명 사전예방적인 오염원 관리 - 갈수기 유독물 업소 점검 1회 및 팔당호 수상감시 7회(13개소 적발) 38

40. 3. 향후 추진계획 민 ·관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추진 : 2개시, 360개소 점검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대비 오 ·폐수 배출업소 특별지도·점검(7월) - 점검대상 : 하남시 등 오 ·폐수 배출업소 120개소 특별단속 우심지역(청미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자체 합동단속(7월) - 점검대상 : 안성시 등 3개 시 ·군 소재 오·폐수 배출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120개소 합동단속 환경법령 반복 위반업소 특별점검(9월) 수변구역 환경·건축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8월) 환경사범에 대한 기획 및 인지수사(7~월) - 하절기 위락시설 등 오수 및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한 인지 및 기획수사 환경사범결찰의 수사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9월) - 환경전담검사 또는 환경감시대 파견 검찰사무관에 의한 교육 실시 39

41. 【경인출장소】 1. 총 괄 2. 주요 성과 일반과제 7개 모두 정상 추진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환경투자 유도 [투자계획 290억원 중 115억원(40%) 투자] 폐기물 처리업체 자율환경관리반 운영 활성화 - 인천[순찰 10회, 기술지원 2개소], 시화반월[순찰 3회, 정화활동 실시] 지도 ·점검 예고제를 통한 자율환경관리 기반조성[선택 9개소 ,예고 20개소] 환경기초시설 지도 ·점검[32개 시설] 및 환경오염측정망 관리[255개 지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 실시 - 특별 ·중점·일반관리사업장 정기점검 실시[중점 5, 일반 9개소] -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11개소] 40

42. 3. 우수사례 지도ㆍ점검시 사업자 등과의 면담 실시 추진경위 - 형식적인 대표자간담회로는 업체의 의견수렴에 한계 - 연중 실시하는 지도ㆍ점검시 현장면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도출이 가능 실 적 ● 계획수립(3.28) ● 지도ㆍ점검과 면담 병행(4월~6월) - 총 344개소 점검, 200개소에서 응대(58%) -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법규 및 애로사항 청취 ● 자율점검표에 애로사항 기재란 추가하여 실시(5월～) ● 상반기 면담내용 결과보고(7.13) `` 향후 발전방향 불합리한 법규개정 및 애로사항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적합 사업자와 공무원과의 신뢰감 및 상호 이해증진이 가능 41

43. 4. 향후 추진계획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환경관련 시설 투자독려 및 실적 평가[7, 9월] 자율환경관리반 반별 운영실적 평가[9월] 지도 ·점검 예고제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6~9월, 29개소] 청 ·녹색 등급 배출업소 자율점검 실시[9월, 361개소] 자율적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7~9월, 15개소] 매립시설 반입차량 정밀조사 실시[9월] 측정망 운영[수질 ·토양 ·생활소음 ·철도소음 ·지하수 분야 총 178개 지점] 하반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계획 수립[7월] 장마철 대비 특별관리 대상사업장 점검 실시[7월, 11개소] 42

44. 【총무과】 1. 총 괄 2. 주요 성과 일반과제 3개 모두 정상 추진, 고객만족도과제 정상 추진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4.26~5.2, 5.16~20)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5.18~31, 만족이상이 약 67%) 민원전화 One-Stop서비스 실시(5.13, 전직원 전화친철응대 요령 교육)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 활성화(소속기관중 참여율 1위)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완료 청사로비내 민원인 쉼터 조성(5.27~6.3) 직장동호회(축구, 볼링, 테니스대회 참가지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 43

45. 3. 향후 추진계획 자체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분기1회) 「민원처리 가이드 북」제작(9월) 「행정서비스 헌장」개정 민원처리과정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연중)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 제고(연중)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연중) 44

46. 향후 추진일정 Ⅳ 45

47. 3차 환경행정혁신점검단회의(10월중) 4개 분야(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정책홍보)종합평가 • -분야별실적 점검, 3단계 평가(정상, 보통, 미흡) • 우수사례 발굴, 미흡 추진과제의 대책 수립.추진 •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수화, 부서별 순위 설정 ※ 2/4분기 환경행정혁신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7월말) 46

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