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4

1. 충북대학교 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 구현 2010. 5. 24 조달청장 노 대 래

2. Ⅰ. 조달청의 기능 Ⅱ. 수요견인정책으로서 조달행정 Ⅲ. 조달행정의 미래

3. Ⅰ. 조달청의 기능

4. 조달청 - 계약요청 - 대금 정산 - 수수료 납부 - 계약체결 - 대지급 공공기관 조달업체 물품 공급 조달청 기관의 성격 「정부 내 시장」의 조달서비스 공급자(“官需”) 특별회계 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자체조달과 위탁조달간의 경쟁관계 서비스의 대가로 조달수수료를 받아 운영 연간 약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220억원인 기업(’09 기준)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외에 국가정책수요까지 고려 전체 공공조달 규모의 약 30%를 담당 (단위:억원) 전체 1,222,846 조달청 427,347 34.9% (4만여개) (19만여개) <2009년 기준, 외자구매 제외> <조달프로세스(예시)>

5. 조달청의 형식적 역할 나라장터(KONEPS) (Flow 관리) 전문·맞춤형 시설공사 서비스 (연간 48조원) 물품(용역) 구매 (연간 20조원) 원자재 비축사업 (연간 1조원) (Stock 관리) 정부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

6. ’09년 국내외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조원) 85.7 72 45.6 29 4.7 3.1 1.6 1.5 나라장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이베이 알리바바 아마존 * 출처 : 각 업체 IR(Investor Relations) 자료 핵심시스템은 나라장터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온라인화, 투명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장터 공공조달 단일 창구(Single window) 역할 수행 - 100여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one-stop/non-stop service 제공 공공조달의투명성과 우리 사회의 반부패성을 알리는 자부심의 증표 • 중앙집중조달체제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 개도국들 : 나라장터 도입 MOU만 체결하고, 실제 도입에는 소극적

7. 나라장터에 대한 국제적 평가 나라장터 전자조달을 통한 혁신성과 인정, ‘공공서비스상’ 수상(’03.6) 전자조달 ‘Best Practice Model’로 선정(’04.11) UN OECD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04.5) 세계정보기술 서비스연맹, WITSA 공공분야 IT 서비스 혁신사례로 선정, ‘Global IT Excellence Award’수여(’06.5)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우수사례로 선정, ‘e-Asia Award’수여(’07.8) 아태전자상거래 이사회, AFACT *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 베트남(’09.1월, 300만불), 코스타리카(’09.7월, 830만불)

8.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MAS*의 양적 팽창 종합쇼핑몰 공급실적 수요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원-클릭(One-Click)으로 쉽게이용할 수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확대 ‘09년 11.3조원(59.8%) ‘08년 8.7조원(58.0%) - 종합쇼핑몰 제공 계약물품 : MAS, 3자단가, 일반단가 계약물품 ‘07년 6.7조원(50.7%) [계약방법별 내자공급 비중] [계약방법별 종합쇼핑몰 품목 수 현황] (단위 : 건수) (단위 : %) 17.0% 22.2% 21.5% 7.1% 6.3% 6.0% 26.6% 29.5% 32.2% 49.3% 42.0% 40.2% * MAS(Multiple Award Schedule): 상용화된 물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업체와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계약제도

9. 조달청의 실질적 기능 공급측면의 정책 수요측면의 정책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최소 기술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유도 통화, 재정, 세제 등의 정책 - 예를 들어 국가가 재정, 세제를 동원하여 R&D개발을 지원하는 것 국가정책은 macro와 micro간 feed-back과 feed-forward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성과 극대화 가능 공급부문 정책보다 수요견인 정책이 정책효과가 확실하다는 장점 보유 정부조달규모 : GDP의 15~20% 내외(세계은행, OECD발표) * 우리나라는 ’09년의 경우 연간 122조원의 공공조달로 GDP 대비 11.5% 점유 구매조건, 납품자격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과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조달행정의 기능 형식적 정의 :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행정 실질적 기능 : 수요측면에서 국가정책을 뒷받침 하는 기능

10. 1. 중소기업 지원 2. 녹색성장 촉진 3. 원자재 비축 4.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5. 일자리 창출 Ⅱ. 수요견인정책으로서 조달행정

11.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1) : 중소기업 지원 ’09년 연간 물품구매 실적의 70.9%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수요위축으로 고전 중인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10년에는 74%까지 확대할 계획 총물품구매실적 18조8,353억원  (’08년) 69.5%  (’07년) 66.5% 중소기업제품 13조 3,512억원 주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

12.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1) : 중소기업 지원 유동성이 부족한 조달업체에 계약이행자금 지원 6,160억원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네트워크론) • - 대상(일부 총액→모든 계약) 및 취급은행 • (3개→13개)확대 • 생산·기술자금 보증·대출 지원 3,365억원 ’08 ’09 신속한 계약대금 지급을 위한 대지급 확대 8조 2,468억원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으로 • 물품·용역의 대가를 납품업체에 먼지 지급 • - 납품대금 지불기간 단축 : 7~14일 →4시간 • - 대지급 대상 확대 : 일부 단가계약 물품 • → 모든 단가계약 + 1억원 이하 총액계약 물품 6조 6,939억원 ’08 ’09

13.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1) : 중소기업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우수조달물품 공급실적] 11,486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기술 •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우선 • 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수의계약 가능) • →전시회 개최, Catalog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 게시 등 홍보 지원 9,011 7,007 4,980 ’06 ’07 ’08 ’09 (단위 : 억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현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 • 상표 물품 중 기술·품질 등이 일정한 기준*을 • 충족하는 물품 판로 지원(수의계약 가능) • *참여업체간 기술개발·이전, 품질향상 등 시너지 • 효과 창출 역량 보유 등 • (’10.4월 물품평가) 3개 공동상표 • 32개사 5개 제품 3,357규격이 통과 • → ’10.5월중 법인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위제스 코머신 베네루체 (배전반 등) (송풍기) (형광등기구)

14. 녹색제품 구매 확대 녹색건설 서비스 확대 • 건축물 에너지절약 가이드라인 마련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상향 조정 • - 현행 5% → 단계별로 10%까지 • 설계 VE에 친환경성 검토 추가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 확대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시행(’10.2) • - 사무용기기 등 17개 제품 우선 시행 • → ’13년까지 100개 제품으로 확대 • 입찰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선정 시 우대 • 녹색제품 전용몰 구축 운영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2) : 녹색성장 촉진 인구 및 산업 고령화 저탄소 녹색성장 불가피 • 요소투입형, 따라가기형 경제성장 한계 : 잠재경제성장률 4%대(KDI ’11~’20년 전망) • 성장하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추세 : 고용탄성치하락(‘90년대 0.36 → ’08년 0.28)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분야 확대 필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 비전으로 정하여 추진 조달청의 역할 : 기술·품질 수준을 미리 예고하여 녹색기술·산업 발전을 선도

15.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3) : 원자재 비축 세계시장 ☞ 불확실성 증가 우리나라 ☞ 자원부족 • 신자원민족주의 등장 • 중국 등 개도국의 원자재 소비 증가 • 투기자금의 유입 • 경제위기 이후 신성장 산업 수요 증가 • 비철금속 등 주요원자재 5대 소비국 • 광물자원의 82.5%를 수입에 의존 비철금속 등 주요원자재에 대한 비축사업을 운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 증대 정부비축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대 : ’12년까지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 확보 * 정부비축재고 확대계획 : (’09) 47.9일 → (’10) 53일 → (’11) 55일 → (’12) 60일 - 주요 국가별 비축규모 : (일본) 총수요의 60일분, (미국) 총수요의 1~3년분 첨단산업용희소금속의전략적비축확대 : ’10년까지 적정재고 조기 확보 * 희소금속 비축재고 : (’09) 수입수요의 56.7일분 → (’10) 수입수요의 60일분 *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 신성장동력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비축 품목 확대(8개→10개)

16.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4)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총 22조원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 * 이중 조달청이 약 7조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서 집행 • 조달청 지원방안 : 예산낭비 방지, 녹색건설, 원활한 사업수행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 조달청 발주대상 총 86건(7조 4,930억원) 중 73건(7조 2,400억원) 조달요청 * 69건(턴키 17건, 적격 10건, 최저가 42건) 계약완료, 4건기술검토 중 • ’09년 계약분 평균 공정율 : 7.56% [턴키 (17.1%) > 적격 (7.6%) > 최저가(5.81%)] * 4대강 사업 턴키는 공기단축을 위해 Fast-Track 방식 적용 - ’10년 계약분은 4~5월 착공이 되어, 본격적인 공사는 6월 이후 실시 예정 • 4대강 사업 소요자재(4개 품명, 452건)에 대한 품질점검 실시(2.1~4.30) • - 규격미달 건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등 조치를 통해 동 사업에 불량품이 •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 * 점검대상 품명 : 콘크리트 블록,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인조잔디

17. <참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필요성 • 불규칙한 기후, 물 저장공간 부족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 • * 우리나라의 물빈곤지수(OECD)는 30개 OECD국가 중 20위(43위/147개국) • * 국제인구행동연구소(IPA,93)는 우리나라를 물부족(Water Stress) 국가로 분류 • 지하수위 저하로하천의 건천화, 사막화 ⇒통합적 빗물관리시스템 긴요 • * 구미공단은 물 부족으로 공장 신축 및 가동에 어려움 • * 낙동강(건천화) vs 한강(보 설치, 지천오염 통제로 적정 수위와 수질 유지) •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에서의 물 손실량을 감축할 필요 • - 숲은 녹색댐 기능을 하지만 너무 우거지면 물흡수 과다 ⇒ 간벌, 건강숲 홍수조절, 수자원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해‘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도 도움

18. 조달수요정책과 국정Agenda 구현(5) : 일자리 창출 나라장터에 ‘구인/구직’ 코너 운영 우수조달업체를 대상으로 1천1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 ☞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알선

19. Ⅲ. 조달행정의 미래

20. 현행 조달제도의 한계 품질·기술경쟁과 가격경쟁간의 불균형 • 국가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품질 및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함 나라장터는 기본적으로 가격경쟁시스템 • 수요기관은 가격보다 품질을 희망 (“제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님”) • 민간부문의 품질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ex. 미국)결여 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혁신저해, 기업서비스산업의 육성기회 차단 조달시장의 접근성 개선(입구)과 품질관리(출구)간의 불균형 • 입구를 넓힐 때는 민감도(sensitivity) 검사와 퇴출기준이 필수적 MAS : 넓은 입구 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제도 : 좁은 입구 • MAS 2단계 경쟁에서 가격만 평가하고, 품질평가는 도외시(미국은모두평가)

21. 현행 조달제도의 한계 자체조달 대비 위탁조달의 비교우위성 제고 • 감사편의나 투명성만으로는 위탁조달 유인이 불안정, 불충분 • 민간기업의 A/S수준을 능가하는 품질관리 필요 • 수요기관이 손쉽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소액업무의 표준화·간소화, • 수요기관이 처리하기 어려운 구매서비스 확대 (예:물품과 용역의 미비한 규격서 정비) 경쟁조건이 미비된 상황(New Normal)에서 경쟁입찰제도의 정당성 • 가격(수익률)경쟁 대신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 • 경쟁입찰, 경쟁가격의 정당성에 한계  한시적 보완 필요성 증대 변화된 글로벌 재생산구조하에서 제조업기반의 유지·보호 • GS(Good Software) 인증, 우수제품, 친환경·녹색기술인증, 중기간 경쟁품목, • 중소PC공동 A/S망 사업 등 • 다만, 대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저해시킬 정도의 과보호는 곤란

22. 조달행정 발전전략 To-be As-is • Dynamic procurement system • - 품질, 기술혁신 우선 • - 기술예고제를 통한 녹색·에너지·신기술 제품 • - Best value 서비스 • Static procurement system • - 가격경쟁 위주 • - 현행 기술下의 우수제품 • - 공급자 중심 • 나라장터 Renovation • 부정입찰 개연성(정상조달로 정보왜곡) • 안정성 + 수익성 • 안정성 위주 원자재 비축 • 국유재산 활용도 및 경제효율 제고 • 국유재산의 관리 방치 • 업무의 질적 개선 • + 인력구조(일반직vs.계약직)의 적정화 • + 업무량의 적정화 • 업무의 양적 확대

23. Dynamic Procurement: 민간부문의 자발적 품질경쟁유도 (진입단계)부적격자 진입 차단, 적격자 검증 강화 • MAS 계약대상 filtering(수요기관 만족도, 계약이행성실도) 제도 도입 (입찰단계)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입찰제도 개선 •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항목에 품질요소를 기본평가 항목으로 반영 (납품단계)민간부문과 협력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품질점검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 개선 (환류단계)업체평가 결과, 고객 불만을 향후 계약시 반영(feed-forward) • 계약이행능력평가결과 하위 업체에 대한 퇴출, 조달품질신문고 활성화 (품질관리)조달청의 품질관리 정책적 기능 강화 • 품질수준 예고, 품질지도, 품질교육, 위탁기관 관리 등 기능 강화

24. 녹색조달 : 녹색기술개발·녹색산업발전 견인 구매제도 개선으로 녹색구매 확대 • 환경비용 등 전 생애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낙찰제 개선 • 녹색기술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 • 공공조달 탄소캐쉬백 제도 도입 녹색기준 사전 공표로 관련 산업 기술개발 유도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활성화 • 녹색기술예고제 녹색기술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우수제품 선정시 녹색기술 우대 • 녹색건설에 인센티브 제공

25. <예시> 최소녹색기준과 녹색기술예고제

26. 2 입찰부적격자 사전제어시스템 구축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을 자동 통제 3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운영 • 전자 입찰자의 입찰정보(IP, PC, 입찰동시참여 등)를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 담합 행위 또는 인증서 불법대여 징후를 포착하여 통보 나라장터 Renovation Project : 공정·투명·신뢰 UPGRADE 1 생체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스캔방식> <터치방식> - 반도체 방식 - 진피층 인식 → 인식률 높음 → 위·변조 불가능 - 크기 小→이동성  - 광학식 - 표피층 인식 → 인식률 떨어짐 → 위조 지문에 취약 - 크기 大→이동성  Vs. 불법대리입찰 원천 봉쇄 [일반 Door lock 지문인식기] [조달청 도입 지문인식기] 4 발주예측 정보시스템 보강 •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정보(예산, 집행계획, 집행내역 등)를 제공하여 • 투명한 조달집행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수주활동 지원

27. 그 외 조달행정 발전방향 안정성과 수익성 기반의 국가비축시스템 구축 • 품목별 특수성을 감안한 비축재고 관리 • 비상시 경제 안전판으로서 원자재 방출제도 운영 국유재산 활용도 및 경제효율 제고 • 수동적 확인·점검 기능에서 능동적인 관리기능으로 전환 • 단순 비축토지 매입에서 전략적인 청사신축 등 토지 매입 조달청 Reengineering • 조달프로세스의 표준화·간소화 • 인력구조의 고도화·전문화 및 업무량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