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1. 세미나 자료 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윤영선 선임연구위원 2005. 9. 1.

2. 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 목 차 •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 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 대구 경북 대형건설프로젝트와 지역경제효과 전망 • 대구 경북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가. 대구 경북 지역경제의 실상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위상 가. 대구 경북 건설 경기 동향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문제점 가. 지방건설산업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3. Ⅰ.지역경제와 건설산업 • 지방건설산업은 지역경제, 지방재정과의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발전 • 지방건설은 지역경제의 한 구성부분이면서,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건축물과 • SOC시설을 공급 • 지방건설에 대한 수요는 공공부문인 지방재정으로부터의 공공투자와 • 민간부문인 지역경제로부터의 민간투자에서 발생 • 삼자의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서 지역경제가 호황기에는 순순환의 구조를 보이나 • 불경기에는 악순환의 관계 형성 지역경제 민간 투자 재정 지출 건축 시설물 건설 조세 공공투자 지방건설 지방재정 공공시설건설, 조세 1

4. ①경기부양 : 단기적 효과 ② 지역경제 기반확충 : 중 ·장기적 효과 ③ 지역경제 성장 견인 지역 경제 지방건설산업 건설수요 창출 (단위 : 억원/명) 구 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수입유발계수 노동유발인원 건설업 1.990 0.836 0.164 20.8 제조업 1.959 0.734 0.373 14.4 * 자료 :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 Ⅰ.지역경제와 건설산업 • 지방건설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기를 활성화 • 시키고, 경쟁력 확보시 기반산업으로서 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과 부가가치 및 고용을 많이 유발하고, 수입은 적게 • 유발하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5.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가. 대구 경북 지역경제의 실상 • 대구광역시의 경제적 위상 지속 하락 • 전국대비 대구의 인구, 지역내 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 지속 하락 추세 • 경북은 지역내 총생산과 수출액 비중은 유지 또는 상승, 인구와 지방세 수입은 하락 추세 < 대구 경북 주요 경제지표의 전국에 대한 비중 추이 > (단위 : %) 1985 1995 2000 2003 인구 대구 경북 5.0 7.4 5.5 6.6 5.4 6.0 5.3 5.8 지역내 총생산 대구 경북 4.4 7.2 4.2 6.1 3.6 6.7 3.3 7.1 수출액 대구 경북 - - 2.9 6.6 1.7 9.1 1.2 13.4 지방세 수입 대구 경북 - - 5.3 4.7 4.6 4.7 4.4 3.8 * 주 : 인구는 2004년도 자료임 3

6.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가. 대구 경북 지역경제의 실상 •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역시 대구시는 침체국면 지속 • 전년동월비 산업생산, 건축착공면적은 감소, 실업률과 어음부도율은 전국보다 높음 • 경북은 대구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 유지 < 최근의 대구 경북 지역경제 동향 > (단위 : %) 산업 생산 대형 소매점 판매액 건축착공 면적 실업률 어음 부도율 소비자 물가 대구 -1.7 6.0 -75.5 3.7 0.10 2.6 경북 3.3 10.1 32.4 2.5 0.03 2.7 전국 4.1 5.3 -37.7 3.6 0.04 2.5 * 주 : 2005년 6월 중 전년동월비 증감율(%) (단, 실업률과 어음부도율은 기준시점률임) • 문제점 : 대구광역시와 경북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발전 체계 구축 미흡 • 대구는 경북지역에 대한 생산자적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중추도시로서의 발전 미흡 • 경북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극화 구조 심화 4

7.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위상 • 1990년대 이후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지역내 총생산액에 대한 비중은 • 8%대의 안정세 유지 • 대구의 경우 제조업의 지역생산에 대한 비중은 지속하락, 건설업의 상대적 • 중요성 부각 • 경북은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추세, 건설업은 1995년 이후 하향 안정세 <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지역내 총생산액에 대한 비중 >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2003 대구 광역시 건설업 5.0 8.2 8.1 8.0 8.1 제조업 36.3 32.1 30.3 23.4 21.1 경상 북도 건설업 4.4 6.6 9.9 7.5 8.1 제조업 33.9 37.1 33.0 39.6 42.3 * 주 : 2000년도 가격기준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5

8.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위상 • 건설산업의 지역내 취업자 비중은 대구는 8%대, 경북은 6%대 유지 • 대구, 경북 둘다 1997년도에 비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취업자 비중 하향 안정세 유지 • 경북에 비하여 대구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건설업 취업자의 대구시내 • 거주 현상 반영 : 양 지역간 건설산업의 높은 상호 의존성 반영 <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지역내 취업자에 대한 비중 > (단위 : %) 1997 2000 2004 대구 광역시 건설업 11.3 7.8 7.8 제조업 27.0 26.2 22.4 경상 북도 건설업 7.4 5.7 6.1 제조업 16.0 16.5 18.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6

9.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위상 • 지방 건설업은 생산, 고용보다 실질임금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높은 기여 • 1990년대 이후 전체 지역 임금총액에 대한 건설산업의 비중이 대구는 11~12%대, • 경북은 13~17%대로 높은 비중 차지 • 지역내 총생산액, 취업자의 건설업 비중이 8%대인 점과 비교하면, 건설업은 노임을 통한 • 지역소득 증대효과에 크게 기여 • 특히, 서민경제에 대한 소득창출 기여도가 높고, 단기적인 지역경기 부양에 효과적 <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지역내 임금 비중 >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 7

10. Ⅱ.대구 경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의 위상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위상 • 시기별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비중이 IMF시기(1995~1999)를 제외 • 하고는 대체로 10% 이상을 차지하여 높은 성장 기여 • 대구는 1985~2003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5.2% 중 건설업이 0.6% 포인트 기여 • 경북은 같은 기간 6.6% 연평균 성장률 중 건설업이 0.7% 기여 < 시기별 지역경제성장률과 건설업 기여도 > (단위 :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 요약 : 대구 경북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비중에 비하여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음 8

11. Ⅲ.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가. 대구 경북 건설 경기 동향 • 대구 경북의 건설경기는 2003년 이후 침체 국면 지속 • 건설수주액은 2001~2002년 호황기를 지나 2003년부터 하향 국면으로 진입, 특히 • 대구는 2003년도에 건설수주액이 실질적으로 감소 • 민간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축 착공면적은 대구의 경우 2003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 • 경북의 건축허가면적은 2004년도 마이너스에서 2005년도에는 증가세로 반전 < 건설수주 및 건축 착공면적의 증감률 추이 > (단위 : %) * 주 : ① 전년대비 증감률 ② 건설수주액 증감률은 수주지역과 상관없이 대구 경북업체의 수주액 추이변화를 나타낸 것인 반면, 건축착공면적증감률은 대구 경북 지역내에서의 발생통계에 기초한 것임 ③ 건설수주액증감률은 일반건설업체만을 대상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9

12. Ⅲ.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문제점 • 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른 업체평균 수주액 정체 내지 하락 • 2000년 대비 2003년도 일반 건설업체수는 대구가 1.8배, 경북이 1.4배 증가 • 2001, 2002년도 지역건설경기의 상승으로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증가하였으나, 대구의 경우 • 2003년도 이후 건설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 • 2000년 이후 매년 건설경기 변동여부와 상관없이 대구, 경북의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전국평균 • 보다 항상 낮은 추세 유지 < 대구 경북 일반건설업체수와 업체당 평균 수주액 > (단위 : 개사, 억원) * 주 : ① 일반건설업체 대상 ② 지역구분없이 대구 경북업체가 수주한 금액에 기초하여 추정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10

13. Ⅲ.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문제점 • 대형 건설업체의 감소와 중소기업 증가로 경쟁력 저하 • 대구의 경우, 1995년도 23개였던 300인 이상 대형 건설업체가 2000년도에는 8개사, • 2003년도에는 3개사로 급감 • 경북의 경우 역시 1995년 24개사에서 2000년 2개사, 2003년도에는 1개사로 급감 • 지역 대형 건설업체의 감소는 1990년대까지 대구 경북 건설산업이 전국적으로 누렸던 •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 < 대구 경북 건설업체의 규모별 분포 현황 > (단위 : 개사, %) * 주 : 건설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 사업체 전수 대상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 통계조사 11

14. Ⅲ.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의 문제점 • 지역업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지역발주물량의 50%미만을 수주 • 대구발주물량 중 대구지역업체의 수주비중이 46%인 반면, 서울업체가 31%를 수주 • 경북의 경우 역시 경북업체가 지역발주물량의 40%를 수주한 반면, 서울업체가 36%를 수주 • 대구 경북 지역업체의 지역내 발주물량 수주비중이 낮은 것은 타지역 특히, 서울의 대형업체에 • 비하여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 • 한편, 대구업체의 총수주액중 대구지역으로 부터의 수주비중은 66%이고, 경북업체의 경북 • 지역수주비중은 47%에 불과 < 대구 경북지역 건설물량의 지역별 업체의 수주 비중(2003년 기준) > (단위 : %) < 대구 경북 건설업체의 지역별 수주 비중(2003년 기준 > (단위 : %) 12

15. Ⅳ.대구 경북 대형건설프로젝트와 지역경제효과 전망 • 2016년까지 예상되는 대구 경북지역의 대형건설프로젝트는 12조 3천억원대 • 대구는 테크노폴리스 조성,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총 5개 사업에 4조원대의 건설수요 • 발생 예상 • 경북은 철도 등 주로 교통인프라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총 6개 사업에 • 8조 2천억원대의 건설수요 발생 예상 • 대형건설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음 < 대구 경북의 주요 예상 대형 건설프로젝트 > 13

16. Ⅳ.대구 경북 대형건설프로젝트와 지역경제효과 전망 • 예상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2006~2011년 기간 중 대구 경북지역에 • 매년 2조원대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 대구 경북지역의 연도별 합산건설투자 예상액은 2006~2011년 기간동안 매년 1조원대이상 발생 •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매년 2조5천억원에서 2조원대, 고용유발효과는 24천명에서 • 18천여명까지 창출 < 연도별 건설투자에 따른 예상 지역경제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주 : ① 대구 경북지역의 건설투자액을 합산하여 대구 경북 전체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구한 것임 ② 연도별 투자액은 총사업액을 기간별로 평균하여 배분 14

17. Ⅳ.대구 경북 대형건설프로젝트와 지역경제효과 전망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 청사 건립비는 총 1조2천억원이고, •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조2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1천여명 예상 • 총 12개 기관이 이전 예정인 대구의 경우, 청사 건립비 4천 68억원이 대구 경북지역에 • 생산유발효과 7,400억원, 고용유발효과 6,900명 창출 예상 • 도로공사 등 총 13개 기관이 이전 예정인 경북은 청사건립비가 8,311억원으로 추정되고, •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천여명으로 예상 • 2007~2012년 기간 중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하여 추진되므로 • 실제 건설투자비는 본 추정치보다 클 것이며,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역시 더 크게 • 나타날 것임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설수요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주 : 이전 청사건설비만을 대상으로 2003~2012년 기간의 전체 파급효과 추정 15

18. Ⅴ.대구 경북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가. 지방건설산업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 • 지방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경기유지와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 담당 • 지역건설업체의 역내 건설활동은 지역내 자원순환효과가 높은 특징을 보임 : • 현장중심의 고용, 자재 ·장비 투입, 자금유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 특히, 기능인력고용과 임금 소득증대에 대한 효과가 높아 지역서민경제의 활력에 기여 •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성장의 기반산업으로서의 • 역할수행 가능 • 엔지니어링 기술 등 소프트 경쟁력을 갖춘 건설산업은 도시경제의 대표적인 생산자 • 서비스업종 : 고급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엔지니어링과 경영분야 인력이 주축 • 1990년대까지 대구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기반산업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 이러한 경쟁력있는 대형 건설업체가 존재했기 때문 • 대구 경북 경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중소건설업의 •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육성이 동시에 요구됨 16

19. Ⅴ.대구 경북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권한 및 역량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발주는 지역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확보와 더불어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동시에 가짐 • 정부는 2010년부터 현행 지자체공사의 조달청 위임발주를 자체단체가 자체조달 • 하도록 이관 추진(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반영) • 대구 경북 지자체는 지금부터 자체 공사의 발주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당해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 둘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선진적 정책방안 검토 필요 • 시장원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지방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할 수 •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확대 정책은 경쟁력 있는 지역우량업체의 육성에 초점을 • 맞춘 정책이 되어야 함 • 지역업체 입찰시 일정률의 입찰가 우대정책 방안 검토 • (예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역 중소업체를 위하여 입찰시 5% 입찰우대가 적용) 17

20. Ⅴ.대구 경북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셋째, 지역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 강화 • 지역중소업체 정책은 우량업체와 무자격 ·부실업체를 선별하여 우량업체의 수주확대, •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중점 • 정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운영, 실태조사 강화, 건설업체의 정보DB구축 및 • 활용, 직접시공의무제 적용 등을 통하여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등록기준준수 여부를 • 확인하는 제도 시행 필요 (조달청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참조) • 넷째, 신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건설물량 확대 • 공공부문 대형건설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노력 및 사업추진역량 강화 • - 대구 :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산업진흥기반 시설 건설에 초점 • - 경북 :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 신수요 창출 프로젝트 개발 : 지방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향상에 • 필요한 민 ·관 합동의 프로젝트 개발과 지원 • - 주요사업 예 : 도심재개발사업, 환경복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 미군부대 이전 적지 개발, 여가 ·레저 및 실버시설 개발 등 18

21. Ⅴ.대구 경북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나. 대구 경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다섯째, 대구 경북 양 자치단체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의체 • 구성 및 협력 프로그램 시행 • 양 지역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 지방중소건설업의 경영애로 개선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지역제한입찰제도의 대구 경북 지역간 확대 운영 방안 검토등 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 협력 방안 추진 • 경쟁력 있는 대형 건설업체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검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