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와 금융 , 경영 기초

1. 국제경제와 금융, 경영 기초 강사 : 최현성 한경 대학생 NIE 경제 캠프

2. 국제경제 금융 경영 기초 목 차

3. 1 글로벌 FTA망 확대 · TPP 협상력 제고…'두마리 토끼' 잡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美·EU와 성공적 FTA…'개방 면역력' 키워호주 등은 TPP 참여국…향후 협상서 유리경쟁우위 자동차·타이어 관세 철폐가 관건 정부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FTA 망(網)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측면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중략)정부가 아직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TPP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들 3개국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TPP 참여국인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를 맺으면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여 10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게 된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4. 1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TPP 참여를 저울질하는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TPP 참여국들과FTA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TPP에 참여하면 협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와는 ISD 반영해야한국으로선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타이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이들 3개국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관건이다. 캐나다는 자동차 6%, 타이어 7%, 섬유·의류 16~19% 등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자동차에 1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협정문에 반영시키는 것도 과제다. 한국 기업들이 호주의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ISD는 필수적이다.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율을 한·미 FTA 수준으로 낮출 것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한국경제 10월 21일) 국제경제 - 국제무역

5. 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다. 2013년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3년 안으로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이 이처럼 TPP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때문이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6. 1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부국가에서 자국 내 민감성을 우려, FTA라는 명칭 대신 CEPA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9월 CEPA 12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인도의 총선 등으로 2009년 7월2일 최종 승인됐다. 한ㆍ인도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BRICs국가와 맺어진 최초의 FTA이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도 2013년 말까지 CEPA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7. 1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8. 1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①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간의 무역활동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자는 이론이다.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자유무역을 하면 국제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②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론과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가 있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9. 1 (기출문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이 촉진된다. ②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③ 국민 경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④ FTA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한다. ⑤ FTA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경제 원칙이 경시된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답 2번

10. 1 (기출문제) 한국과 칠레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부과했던 관세가 낮아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자 잉여의 증가 ② 국산 포도의 공급 증가 ③ 국내 포도농가의 이윤 증가 ④ 포도 가격 하락과 소비자 잉여의 증가 ⑤ 국내 포도 판매량 감소와 가격 상승 국제경제 - 국제무역 답 4번

11. 1 •절대우위론의 개념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그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이론이다. 각국은 절대우위를 가진 생산물을 수출하고 절대열위의 제품을 수입한다. 무역을 통해 모든 교역국이 이득을 본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비교우위론의 개념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할 경우 양국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각국은 비교생산비가 낮은 재화, 즉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 상대적 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재화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완전특화를 한다.

12. 1 •절대우위론의 사례 ※ 자동차와 핸드폰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한국은자동차 생산에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다.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 미국은 핸드폰 생산에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다. 핸드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핸드폰 생산에 특화한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13. 1 •비교우위론의 사례 ※ 자동차와 핸드폰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 미국은 핸드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핸드폰 생산에 특화한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14. 1 (기출문제) 다음 자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주: 단위당 노동 투입량은 각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동시간 ① A국은 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국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 어느 국가도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답 2번

15. 1 (기출문제)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개를 딸 수 있다. 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개를 딴다.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우위가 없다.② 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③ 물고기는 치타가,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우위가 있다.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국제경제 - 국제무역 답 5번

16. 1 (기출문제)A국과 B국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고 있다．이 두 나라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가 노동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A국      B국자동차    50 40옷          8030< 보기 >ㄱ． A국은 두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ㄴ． A국은 자동차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ㄷ． A， B국이 무역을 한다면 B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ㄹ． A， B국이 무역을 한다면 A국은 두 상품을 모두 수입해야 한다．①ㄱ，ㄴ ② ㄴ， ㄷ③ ㄷ，ㄹ ④ㄱ，ㄴ，ㄷ ⑤ ㄴ，ㄷ，ㄹ 국제경제 - 국제무역 답 2번

17. 1 환율 속락…수출업계 "견딜 수 있을까“ 달러당 1000원도 위협…경기회복에 대형 악재美 양적완화 축소 지연되고 외국인 자금은 밀려들어정부 "시장 예의 주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1054원70전)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테이퍼링·tapering) 시점이 늦춰지는 데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해 오던 2008년 8월 이후 5년2개월 만에 달러당 1050원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원화 유독 강세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24일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1161원40전까지 치솟았다. 미국이 유동성을 옥죄기 시작하면 신흥국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18. 1 하지만 이후 신흥국 통화 간에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다. 신흥국에서빠져나온 자금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건전성에 매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 실제 원화는 지난 3분기 중 달러 대비 6.3%나 절상됐다. 주요 20개국(G20) 15개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절상률이다. 10월 들어서도 원화 강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1055원80전에 마감, 이달 들어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원화 강세는 미국 테이퍼링 지연이 주된 배경이다. 미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실업률 등 각종 지표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달 초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 탓에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는 시점은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초 980원대 전망도속도는 완만할 수 있지만 환율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말까지 1050원 전후에서 등락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19. 1 이에 따라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1050원 선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양상이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평균 환율을 1060~1070원대로 예측하고 있다. 씨티그룹과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1분기 각각 1041원, 103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연내 달러당 1000원 선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지만 모건스탠리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도 “내년 2~3월에는 985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원화 강세가 국내 경기 회복에는 큰 부담이다. 특히 일본 엔화는 원화 값에 비해 덜 올라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되면 수출증가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5년간 국내 경제가 1050원 아래의 환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며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 (한국경제 10월 24일) 국제경제 - 국제환율

20. 1 •환율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1 = \1,200 국제경제 - 국제환율 •외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외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21. 1 •환율 인상 효과 ($1 = \1,000 → $1 = \2,000, $0.5 = \1,000) 환율 상승은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절하라고 한다. 원화가치 하락(약세), 달러가치 상승(강세) 수출업자는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유리(수출 증가) 수입업자는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불리(수입 감소) 외국으로 부터 돈을 빌린 외화채무의 부담이 증가 국내 여행 외국인 관광객은 유리, 외국 여행 한국인 관광객은 불리 해외 유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불리 국제경제 - 국제환율

22. 1 •환율 상승시 국제경제 - 국제환율

23. 1 (기출문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균형점(E)이 이동하게 되는 방향은? ∎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변화 없음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1번

24. 1 (기출문제) 다음 중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출액이 증가한다. ②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③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④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가한다. 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가한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4번

25. 1 (기출문제) 개방경제의 통화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②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③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④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⑤ 원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른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2번

26. 1 (기출문제) 다음은 2011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다. 특히 9월 5일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와 유럽 은행의 부실 규모 확대로 대미 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이다. 9월 5일 이후 환율 변화와 관련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했을 것이다. ②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③ 미국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④ 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⑤ 우리나라 국채를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5번

27. 1 •구매력평가설 환율은 양국통화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국내물 가와 해외물가의 변동이 균형환율에 영향을 준다.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이론으로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에 환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준다. 빅맥지수의경우도 일종의 구매력평가환율이다. 가격이 한국에서 ￦3,000, 미국에서 $3라면 환율은 $1 = ￦1,000으로 결정된다. 1년동안 한국에서 20%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격은 ￦3,600이 된다. 환율은 $1 = ￦1,200으로 20% 평가절하가 발생 한다. 원화의 평가절하율= 한국의 물가상승률 - 미국의 물가상승률 국제경제 - 국제환율

28. 1 (기출문제) 한국과 미국의 2011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4%와 6%라고 가정하자. 2010년 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라 할 때, 구매력평가설을적용하면 2011년 말 환율은 대략 얼마로 예측할 수 있겠는가?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① 1176원/$ ② 1224원/$ ③ 1320원/$ ④ 1080원/$ ⑤ 1000원/$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1번

29. 1 •고정환율제도 특정통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고정 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 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 입하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된다. 환율이 고정되어 환위험이없어 국제무역과 국가간 자본거래가 환발히 이루어진다. 투기성 단기자 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변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 다. 국제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금융정책의 실시가 가능하다.

30. 1 (기출문제)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다. ② 수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④ 외환보유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⑤ 국내와 해외의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3번

31. 1 (기출문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통화가치의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 하는가? ①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③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⑤ 중앙은행은 외국통화를 구매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국제경제 - 국제환율 답 4번

32. 1 ◆ 국제수지표 국제경제 – 국제수지

33. 1 ◆ 국제수지표 ①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계상한다. 수입과 수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용역거래를 계상한다.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직접투자 혹은 증권투자 등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으로 구성된다. 국제경제 – 국제수지

34. 1 이전소득수지는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주고 받은 거래를 말한다. ② 자본•금융계정은 금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주식, 채권 등), 기타투자(차입, 대출) 등에 따른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의 자본이동을 계상한다. 자본계정은 해외이주비와 같은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유뮤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동을 계상한다. ※ 자본수지의 투자수지와 경상수지의 소득수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국제경제 – 국제수지

35. 1 (기출문제) 다음 중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상품거래 ③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④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받는 임금 ⑤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 국제경제 - 국제수지 답 5번

36. 2 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5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관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략) 이승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낮고 일부 국가와 달리 자본 유출에 대응할 필요성도 낮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응답자의 63.2%(12명)는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서 내년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닷컴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한국경제 10월 10일) 금융 - 통화정책

37. 2 ◆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만기RP를 팔 때 적용한다. ◆ 환매조건부 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1)한국은행이 통화조절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과 2)금융기간이 수신 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한은이 취급하는 RP로는 외국환평형채권, 양곡채권, 재정채권 등이 있다. 한은은 자금이 많이 풀렸다고 판단되면 RP를 은행에 매각, 통화를 흡수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RP를 재매입, 돈을 공급한다. 금융 - 통화정책

38. 2 ◆ 본원통화와 통화승수, 통화량 ① 본원통화(m : Money multiplier)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이다.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예금통화 창조의 밑바탕이 되고 예금통화 창조과정을 통해서 본원통화는 몇 배 큰 통화량을 창출한다. 본원통화 공급(중앙은행) ⇒ 예금통화창조(예금은행) ⇒ 통화량공급(경제전체) ②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조정을 통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금융 - 통화정책

39. 2 ③ 본원통화 공급경로 정부부문 : 재정수지 적자 →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본원통화 증가 금융부문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본원통화 증가 국외부문 : 국제수지 흑자, 외자도입 → 외화유입 → 원화로 교환 → 본원통화 증가 기타부문 : 중앙은행의 건물구입, 유가증권 매입 등 → 본원통화 증가 ④ 통화승수(m : Money multiplier)는 본원통화가 1단위 증가할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⑤ 본원통화(H)가 증가하면 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은 증가한다. 지급준비율(z)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현금보유(k, c)가 작아지면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금융 - 통화정책

40. 2 ◆ 지급준비금과 예금통화창조과정 ① 지급준비금(Reserves)은 은행이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하게 되면 고객의 인출요구에 은행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의 예금액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②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지급준비금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③ 예금액 중에서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④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는 예금액의 일부분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로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며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⑤ 민간이 보유한 돈의 일부를 예금하면 현금통화는 줄어든다. 줄어든 현금통화만큼 인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은 변함없다. 은행이 예금한 돈 중 일부를 대출하게 되면 현금통화가 다시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본원적 예금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 - 통화정책

41. 2 ◆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화폐의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관리, 국가 대외지급준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화가치(물가)의 안정과 금융안정에 있다. ② 중앙은행의 기능 ∙ 지폐와 주화를 발행하고 그 양을 조절하는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 ∙ 예금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고도 하고 필요시에는 예금을 은행에 대출해주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통화량을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집행을 하는 기능 ∙ 국고금 관리와 정부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환율의 안정 등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금융 - 통화정책

42. 2 ③ 통화신용정책 수단과 특징 ∙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매각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공채매입 ⇒ 본원통화↑ ⇒ 통화량↑ ⇒ 이자율↓ 국공채매각 ⇒ 본원통화↓ ⇒ 통화량↓ ⇒ 이자율↑ ∙ 재할인율정책이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용받는 재할인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할인율↓ ⇒ 예금은행 차입↑ ⇒ 본원통화↑⇒ 통화량↑ ⇒ 이자율↓ 재할인율↑ ⇒ 예금은행 차입↓ ⇒ 본원통화↓⇒ 통화량↓ ⇒ 이자율↑ ∙ 지급준비율정책이란 법정지급준비율을 변화시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급준비율↓ ⇒ 통화승수↑ ⇒ 통화량↑ ⇒ 이자율↓ 지급준비율↑ ⇒ 통화승수↓ ⇒ 통화량↓ ⇒ 이자율↑ 금융 - 통화정책

43. 2 (기출문제) 다음 중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① 재할인율 인상 ② 통화승수의 하락 ③ 정부의 국채 발행 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 ⑤ 가계의 현금보유비율 상승 금융 - 통화정책 답 4번

44. 2 (기출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② 주요 정책목표는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③ 이자율과 통화량을 각각 독립적인 정책목표로 삼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⑤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금융 - 통화정책 답 3번

45. 2 (기출문제) 다음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현상은? 기준금리 인하 → 통화량 증가 → 시중 이자율 하락 → ( )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① 환율 상승 ② 투자 감소 ③ 저축 증가 ④ 소비 감소 ⑤ 자산가격 하락 금융 - 통화정책 답 1번

46. 2 9만명 거래 해솔·한울저축銀11월 퇴출 예보 관리 저축은행 첫 영업정지…정책실패후순위채 투자자 1200여명 350억 피해볼 듯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해 온 옛 솔로몬저축은행 자회사 두 곳이 다음달 잇따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예보는 이달 초 열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해솔저축은행(옛 부산솔로몬)과 한울저축은행(옛 호남솔로몬)을 부실금융회사로 결정, 사전통지했다고14일 밝혔다. 총 9만명에 달하는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1200여명의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예보 관리 저축은행 첫 퇴출지난달 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두 저축은행은 일정 기간 안에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모회사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돼 두 저축은행이 증자 등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 - 금융감독

47. 2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때 부실금융회사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부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두 은행의 자본금은 전액 자본잠식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월 말 현재 해솔저축은행-3.73%, 한울저축은행-1.95%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5%를 크게 밑돌았다.◆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예보는 두 저축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 금요일 오후 영업을 정지한 뒤 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저축액이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객은 손실을 볼 수 있다.이들은 영업정지 전에 5000만원 초과금액을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는 중도 환매 등이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는 1200명가량, 투자금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솔로몬 파산재단에서 피해금을 일부 돌려줄 수도 있지만,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는 돈도 최고 30%에 그친다. 금융 - 금융감독

48. 2 ◆가교저축은행 7개…관리비용만 축내해솔·한울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이 될 경우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예쓰예나래예성 예신 예주저축은행등 모두 7개에 이르게 된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가교저축은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겠다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다. 금융위가 최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데에는 ‘가교저축은행을 하나라도 더 팔아치웠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에 진출하는 대부회사의 신규 영업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앞세운 탓에 대부업체들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한국경제 10월 15일) 금융 - 금융감독

49. 2 ①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별로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뱅크런(Bankrun)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금융 - 금융감독

50. 2 (기출문제) 개인이 예치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①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②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④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 ⑤ 투자매매업자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 - 금융감독 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