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주요 이론

1. 고용관계 주요 이론 과 목 : 노사관계론 발표일 : 2007. 9. 13 (목) 발표자 : 노동법학과 송 도 인 인력관리학과 손 혁 노사관계학과 황 명 수

2. C O N T E N T S • 고용관계의 시대별 주요 이론 • 고용관계의 주요 이론 •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 •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노동운동 •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노동운동 • 독점적 노동운동 • 인적자원관리학파 • 다원주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운동 • 토론 및 시사점

3. Ⅰ. 고용관계의 시대별 주요이론 Marx Lenin 혁명적 생디칼리즘 신좌파운동 Commons Perlman Webb 부부 Parker Hoxie Tannenbaum 레오13세 비오11세 요한바오로2세 Taylor Mayo Simons M.Friedman Freeman, Medoff KDHM • Larson & Lissen, Theories of the Labor Movement, 1987.

4. Marx, Lenin (1850) (1917) 혁명적 생디칼리즘 (1850~1900) 신좌파주의 (1950~1970) • 프랑스, 무정부 주의 • 경제적 투쟁을 통한 • 노동자계급 해방 추구 • 생산수단과 배분의 사적 • 소유 폐지→노동자해방 • 총파업이 최선 • 최초의 체계적 이론 • 자본계급(부르주아) 타파 • 목적 • 상대방 부인 • →대립,투쟁의 관계 • 자본=토지+노동 • 오직 노동착취에서만 • 잉여가치 창출 • 기존 이론과 주장을 비판 • 하고 새로운 대안제시 • (Mark 이론 설득력 저하) • 노동운동의 목표는 • 자본주의들과의 세력 • 균형을 통해 노동자의 • 새로운 욕구를 충족 ※ 차이 : 경제적 활동 치중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 Marx, Lenin • 자본주의체제 부정 →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주도 • 주요 내용 • 비 판 :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 시사점 : 다원적 고용관계에 부적합 ※ 차이 : 경제적, 정치적 투쟁 병행

5. John R. Commons (1900~1950) Selig Perlman (1900~1950) • 노동운동 출발점은 노동계급의 • 출현과 독특한 관심사로부터 • 발생 • 노동조합 성장과 진화의 힘은 • 시장 확장 (계급 투쟁이 아님) • 노조는 근로조건 향상의 도구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John R. Commons, Selig Perlman • 노조의 목적은 단체교섭을 통한 경제적 이슈 해결 • 주요 내용 • 비 판 : 각 집단의 고정 의식구조를 지나치게 중시 • 시사점 : 노조를 사회내부의 주요 기관으로 인정 • 노동운동방향결정요인 • : 자본가/기업가, 지식인, • 육체노동자 세 집단 • 노동시장이 성숙하면 경제적 • 조합주의로 발전 • (육체근로자=기회의 희소 의식)

6.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 • Webb 부부 • 노동운동기원,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찾는 점 마르크스와 유사하나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 필요 • 주요 내용 산업사회 흐름에 따른 노동운동 → 노동자 보호, 산업민주주의 확대를 실현 【영국 노동운동의 발전단계】 • 시사점 : 노동조합, 사회 억압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민주적 원칙을 확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믿음.

7. Parker (1930) Hoxie (1950) Tannenbaum (1980~1990) • 노동조합 집단의 사회, • 심리적 특성에 의해 형성 • 되므로 조합 구조와 기능 • 이 다양 • 노동자 파업, 사보타지 • 비합리적 행동 • → 심리적 병리현상 • 저항행위 • 노동운동 = 산업혁명으로 • 인한 노동자들이 개별화 • 되는 과거 위계질서로 회귀 • 반응 표출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노동운동 • Parker, Hoxie, Tannenbaum •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심리적 병리현상에 기인 • 주요 내용 • 시사점 : 노동운동의 생성이유 심리학적 관점에 설명한 이론

8.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노동운동 • T. Ely, 카톨릭 로마 교황청 • 도덕적 역량으로 노동 운동 주장 • 주요 내용 T.Ely “노조는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교섭의 불이익을 해소해주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직업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북돋아 주어 가난, 갈등,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사회 구현 • 시사점 : 카톨릭이 노동운동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론을 제공 레오 13세 (1890~) 비오 11세 (1940) 요한 바오로 2세 (1980~2000) • 국가단위의 협의체 구성 주장 • 노사간 차별 종식, 협력 • 관계 수립 • 계급간 화합으로 사회 • 주의의 억압에서 탈피 • 사적 재산소유권 인정 • 부자(富者)의 욕심이 • 사회 문제의 원인 • 정보, 노동자, 교회의 • 도덕적 역할 강조 • 노동자의 인권 관심 • 노동권은 산업사회 필수 • 요소인 동시에 노동자 정의 • 실현의 국제협력 필요 • 정부 등 간접 사용자의 • 책임 강조

9. Simons, Friedman (1920~1960) Freeman, Medoff (1980~2000) • 노동조합 이중적 측면(노동 • 공급 독점과 집단의사 대변) • 보유 • 완전경쟁 교란 시장질서 파괴 • ※ 균형 잡힌 경제적 이론으로 평가 • 노동조합, 시장의 정당한 기능을 • 방해하여 사회에 해약을 끼치는 • 독점체→신기술 도입 악영향 • 노조활동은 소비자 부담 증가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독점적 노동운동 • Simons, Friedman, Freeman, Medoff • 노조의 독점적 기능이 시장경제 기능을 저해 • 주요 내용 • 시사점 : 노동력 독점을 통한 집단 이기주의

10. 보상 Taylor & Mayo (1910) (1930) Kaufman • 노조 아닌 피고용인 의견 • 수렴 대변기구 필요 • (노사협의회) • → 사용자로부터 자신들 • 존중, 조직의 충성심 • 유발에 일조 한다고 • 주장 교육 훈련 • 올바른 경영은 노동조합 • 생성을 억제 •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 HRM중요 • (비 금전 요소 중시) 선발 동기부여 직무만족 직무몰입 배치 평가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인적자원관리학파 • Taylor, Mayo, Kaufman • 노동문제의 발생은 부실한 인적자원관리에서 기인 • 주요 내용 • 비 판 : 기업 내 노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존재를 부인 (다원주의 부정)

11. 노동조직의 전문집단화 기 업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 정부역할 강화 Ⅱ. 고용관계의 주요이론 • 다원주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운동 • (KDHM) Kerr, Dunlop, Harbison, Myers • 각국 경제발전 단계는 각 단계별 엘리트집단의 역할에 따라 노동운동 성격 상이 • 주요 내용 • 시사점 : KDHM은 엘리트 역할을 중시하면서 다원주의 강조 왕조 엘리트 극단적 노동운동 기술 교육 수준 향상 중산계층 엘리트 경제적 단체교섭 혁명적 지성 엘리트 당의 부속기구 역할 식민지 관리자 독립 대중시위 성격 민족적 엘리트 민족주의 / 평화적

12. Ⅲ. 토론 및 시사점 • 노조에 부정적 이론(독점 및 반 노조 주의)으로부터 긍정적 이론(경제적 조합주의) 까지 다양한 이유? < 이 유 > - 노동운동의 성격, 시대와 사회상에 따라 상이 - 이론가의 입장이나 경험에 따라 큰 차이 < 결 론 > - 각 이론마다 노사관계 현상 일부 설명 즉, 고용관계 복잡, 다원적 → 하나의 이론에 의존 불가 - 현대의 고용관계론 종합학문적 성격 띨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