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1.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및 탄소시장 활성화 중심 - 2009. 1. 22

2.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향후 대응 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적정 에너지믹스 도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탄소시장 활성화

3.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4. 화석연료 사용증가 1 기후변화 문제 대두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초래 가스3.3배 전세계 1.6배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 석유1.5배 석탄1.1배 2006 1965 <우리나라 기온 변화> <전세계 기온 변화> 0.74℃상승 1.5℃상승 지구 온난화 현상 발생 1906 2005 2005 1906 2100년 최대 6.4℃ 상승 전망 향후 추가적 노력이 없을 경우 경제비용 GDP 5~20% 수준 증가 (사전 노력시 GDP 1% 수준으로예방)

5. 사용량 배출량 사용방법 사용자 2 < 참고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AM1 AM2 M1 M2 A . . A’ 전력(P) AM3 AM4 M3 M4 BM5 BM6 M5 M6 B . . B’ 기업(E) . . . . . . . . CM9 CM10 M9 M10 1,500cc(C) . . 3,000cc(C’) 수송(T)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 ∑P + ∑E + ∑T + ㆍㆍㆍ = f(소비구조, 기술수준, 산업구조, ㆍㆍ)

6. 채택 채택 기후변화협약 아태 기후변화 포스트 교토협상 본격 돌입 교토의정서 채택 및 발효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 미국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채택 비준 거부 미국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아태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채택 및 발효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 비준 거부 발리로드맵 채택 포스트 교토협상 본격 돌입 (’07.9) 파트너쉽(APP,'06.1) 파트너쉽(APP,'06.1) 16개국회의 16개국회의 3 기후변화 논의 경과 선진국 ’08~’12년 감축목표 부과 1990년 대비 평균 5.2%감축 (’92.6) (’05. 2) 우리나라 비준(’02.10)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시 채택 우리나라 가입(’93.12) (’01.3) (’07.12) 선,개도국간 ’13년 이후 감축의무 협상 진행 (’08~’09) 16개국 기후변화 정상선언문 채택 (’08.7) (‘13년 이후)

7.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8. 에너지 산업공정 498.6 498.6 농업폐기물 단위 : 백만t CO 2 591.1 527.5 451.8 297.4 5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여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백만tCO2 수준(‘05) 배출규모 세계 16위(IEA), 1인당 배출량 세계 28위(9.3tCO2) ‘90년 대비 98.7% 증가, 총 배출량의 95.3% 에너지ㆍ산업공정 부문에서 배출 에너지부문의 배출 비중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상업 순임 탈루1.1% 가정 상업 공공 15.0% 수송 19.6% 발전 34.3% 84.3% 산업 29.7% 79.8% 6.4% 11.0% 12.8% 5.7% 2005년도 기준 1990 1995 2000 2005

9. 선진국 감축목표 -5.2% ▲ ▲ -50% -50% ▲ 99% 170% ▲ ▲ 90년 기준 현재 기준 우리나라 90년 대비 증가 교토목표 ('08-'12) 일본제안 (2050) EU제안 (2050) 2005 2030 6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여건 ‘90년 수준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005년 배출량 : ‘90년 대비 98.7% 증가(297백만 591백만) 2030년 배출전망 : ‘90년 대비 약 170% 증가

10. 현 교토방식 참여시 현실적인 제약 적극적 참여 요구 현 교토방식 참여시 현실적인 제약 적극적 참여 요구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 GDP세계 13위 온실가스 감축여건(1) 세계 10위 세계 16위 온실가스 감축여건(1) 세계 10위 세계 16위 GDP세계 13위 20.9 14.9 미국 일본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지표(철강) 120 120 99 100 일본 한국 미국 중국 7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여건 경제 규모 제조업 중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 GDP중 제조업 비중 26.4 22.0 20.2 18.1 에너지 소비 한국 한국 일본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11. 추가적 감축이 쉽지 않은 에너지 MIX 추가적 감축이 쉽지 않은 에너지 MIX 2.94 2.54 2.49 온실가스 감축여건(2) 온실가스 감축여건(2) 미국 중국 독일 덴마크 677 정산단가 (원/Kwh) 발전량(%) (2005) 103 40.2 39 35.4 38 16.0 0 태양광 LNG 유연탄 원자력 8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여건 에너지소비량 대비 CO2배출량의 낮은 수준 (단위 : tCO2/TOE) 2.44 2.28 2.17 2.05 1.41 프랑스 캐나다 한국 일본 높여가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16.2 % 107 6.0 4.9 4.7 발전원 3.2 2.4 0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풍력 독일 IEA 2007자료(’05년기준,한국은 ’07년)

12. 향후 대응 전략 추진과제[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과제[2]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적정 에너지믹스 도출 추진과제[3]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과제[4] - 탄소시장 활성화

13. 사회적 요구 증가 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등 사회적 요구 증가 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등 평판 Risk 평판 Risk 감축 관련 규제 및 추가 비용발생 공급사슬 Risk 기온상승 Risk 규제 Risk 소송 Risk 제품, 기술 Risk 기온상승 Risk 공급사슬 Risk 규제 Risk 소송 Risk 제품, 기술 Risk 기업경영의 최대 도전과제 고객, 투자자는 다배출 기업을외면 저탄소 경영과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저탄소 경영과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원자재, 부품 공급에 영향 신기술 개발로 기존 경쟁판도 변화 자산손실, 프로젝트 지연,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다배출 기업의 집단소송가능성 지구 온난화 발생 지구 온난화 발생 9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다보스 포럼(’08. 1) : 경영의 최대 걸림돌

14. 신재생 산업 보험 금융 날씨 관련 상품 태양광, 풍력 등 신기술 개발 탄소펀드 운영,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건설 발전 산업 냉난방 관련 신기술 기업 IGCC, CCS 등 기술 개발 의류 고수익 CDM 사업 등에 대한 투자 Cool Biz 산업 고효율 기기 컨설팅 회사 가전 하이브리드 차, LED 등 개발 기술/자금조달/배출권 판매 등 컨설팅 제공 냉장고, 에어컨 등 신모델 개발 기온 상승 탄소 시장 그린 에너지 산업 기온 상승 그린 에너지 산업 탄소 시장 10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의 87%는 기후변화가 위기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07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15. 산림▪농림 환경▪폐기물 에너지▪산업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11 추진과제(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국제협상 본격화로 의무부담 참여압력 가중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 필요성 감축수단별 경제적 비용 감안 에너지효율 > 원자력, 신재생 등 가용기술 > 탄소저장 기술 등 고려사항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 국제적 감축방식 및 논의 수준 분야별 감축 잠재량 설정 감축목표 수립방안 → 분야별잠재량, 비용과 정책 옵션 등을 고려 신규 기술개발, 산업혁신 등 기술, 정책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

16. 감축목표 감축목표 12 < 참고 > 경제적 비용효과성 분석 감축수단별 B/C 분석을 통한 감축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감축량에 따른 한계비용 및 국가 총비용 예측 한계저감비용 천원/tCO2 바이오매스 혼합연소 산업부문 CCS적용 태양광 원자력 삼림 대기전력 온실가스감축량 GtCO2/년 풍력 수소 연료전지 냉방 조명시스템 영업용자동차 연비개선 단열개선

17. 13 추진과제(2)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이끄는 녹색강국 구현 에너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복지사회 실현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 구현 에너지 안보·환경·효율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 에너지 산업이 성장동력 창출을 선도 8.15 경축사 中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18. 脫 화석에너지화 14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4대 전략, 10대 이행과제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 구현 석유의존도:43.4% 33% 신재생에너지 비중:2.4% 11% 에너지원단위:0.341 0.185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자주개발률:4.2% 40% 에너지빈곤층 비율:7.8% 0% 에너지기술수준:60% 세계 최고수준 그린에너지산업 기반 구축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확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복지 강화 10

19. 15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원별 부문별 석 유 석유 43% 산업 57% 산 업 납사 등 원료 42% 석탄 25% 수송 21% 연 료 11% 수 송 대중교통 20% 원자력 15% 가정·상업 20% 승용차 14% LNG 15% 가정·상업 8% 공공·기타 5% 공공·기타 2% 신재생·기타 3% 10

20. 16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에너지 효율 목표 국가 에너지효율을 2030년까지 46% 대폭 개선 553.2(’07년 효율유지시) 수요관리로 46%개선 (연평균 2.6% 개선) 342.8 추가감축 300.4(목표효율달성시) 240.5 ’07(잠정) ’20 ’30 • 지난 15년간(’90~’05)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평균 1.8%)보다 높은 수준 • 최근 8년 동안(’98~’06)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연평균 1.3% 개선 추가감축 : 절감잠재력을 반영하여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2백만TOE(5%) 7백만TOE(19%) 12백만TOE(32%) 17백만TOE(44%) 10

21. 17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적정 에너지믹스 고려요소 10

22. 에너지원별 비중 에너지원별 비중 18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 적정 에너지믹스 목표 11

23. 19 추진과제(3)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 (대통령8.15경축사)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추진 (8.27,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62Gt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27%) 기본 시나리오 48Gt 28Gt 화석연료의 청정화 (37%) 기술혁신 시나리오 14Gt 효율 향상 (36%) 온실가스배출량(Gt CO2/년) * 출처 : IEA 구 분 주 요 분 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포집, 저장)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 펌프, 초전도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 기기

24. 20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 新성장동력화 신시장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부상 그린에너지 투자 매년 60 ~ 80% 급증 IT혁명에 버금가는 고성장세 전망 (단위 : 억불) 미 CleanEdge :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 미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 ’30년 투자규모 7조불 1,484 60% 58% 926 78% 585 타 산업의 그린화 등 경제·사회적 확산효과 332 타 산업의 그린화 그린에너지 산업 '04 '05 '06 '07 사회·문화적 변화 (Green Transformation) (기술 + 인프라) R&D 투자 확대 : ('04) 7억불 ('10) 15억불 GE '02년부터 10년간 80억불 투자 BP

25. 21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 현황 및 성장 잠재력 세계시장은 성장단계에 있으나 국내 산업은 태동단계 산업규모 : 생산 18억불 (세계 시장점유율 1.4%), 수출 11억불, 고용 9천명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50~85% 수입의존도 : 태양광 75%, 풍력 99.6% 인 식 정 책 시 장 - 경제성 낮아 투자 기피 - R&D와 시장간의 연계 부족 - R&D 예산 : 미·일의 1/7 - 성장동력보다는 타분야 지원산업 -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07년 83%) - 공공부문의 수요창출 미흡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잠재력 충분 고유가로 그린에너지의 경제성 제고 반도체, IT 등 연관 산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

26. 22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 비전 및 전략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조기 해소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9대 유망분야 전략적 선정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인프라 구축 • 시장성, 기술성 • 시급성 고려 • 기술개발 목표 및 • 로드맵 수립 • 공공부문의 선도적 • 수요 창출 • 민관 추진시스템 구축 •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 조기 성장동력화, • 차세대 성장동력화 • 구분 • 기술획득 다양화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R&D와 실증 연계

27. 23 (발전전략 1) 9대 유망분야 전략적 선정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점 육성 기술수준 (선진국=100) 9대분야 세계시장규모 국내생산규모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200억불 375억불 140억불 130억불 1.4억불 4.0억불 11.6억불 0.7억불 83% 79% 65% 85% 세계시장 급성장 국내 관련 산업 발달 조기 성장동력화 수소연료전지 32억불 86억불 285억불 5억불 - - - - - - 66% 56% 50% 60% 65% 세계시장 잠재력 거대 기술적 우위 확보 시급 IGCC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 / GTL (석탄액화 / 가스액화) 에너지저장 차세대 성장동력화 CCS (CO 포집, 저장) 2 * LED, 전력IT는 주변기기를 포함, 에너지 저장은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낮은 소형은 제외 * 선진국 동향, 업계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 (’07.12 ~ ’08.7) * ’07년말 기준

28. 24 (발전전략 2)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향후 5년간('08 ~ '12) 총 3조원 R&D 투자, '12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기반구축 인력양성 0.3조원 투자 기술수준 95% 청정연료 0.4조원 100% 90% 83% 태양광 85% 신재생에너지 1.6조원 66% 수소 연료전지 고효율기기 0.7조원 LED 65% • 정부 : 1.7조원 • 민간 : 1.3조원 ’07 ’12 ’30 * 신재생에너지 : IGCC포함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세계 시장점유율 (%) 기술개발 목표(예시) '12년 '30년 태양광 ’20년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 (발전단가 150원/kWh) 5 15 수소연료전지 ’15년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 기술개발 6 15 (단가:'08년7천만원 '15년 5백만원) IGCC ’12년 300MW급 설계 기술 자립 1 10 LED ’15년 100 lm/W급 이상 비질화물계 LED원천기술 확보 16 20 * 로드맵 :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요소기술, 기술 획득방안 등을 구체화한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29. 25 (발전전략 2)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계속> 기술력 수준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기술 획득방안 추진 기술분야 선도기업 기술격차 특 성 박막 태양전지 (독) Wurth Solar 5년 국내 연관 산업의 기술력 활용 독자개발 (일) Toshiba 선진국 기술 이전 기피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3년 해상 풍력 (덴) Vestas 5년 기술제휴 국제협력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가능 5년 LED(100lm/W) (일) Nichia IGCC 7년 (미) GE 기술도입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 소요 MW급 에너지저장 5년 (일) NGK * 외국인 투자 유치 :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 연계로 조기 상용화 그린에너지 통합 실증단지 (Test-Bed)구축 (2개소,’10년~ ’12년) 해상풍력 시범 상용화단지 (300MW, ’10년~ ’15년) IGCC실증 플랜트 (300MW, ’08년~ ’12년)건설

30. 26 (발전전략 3) 시장 수요 창출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로 민간투자 활성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기술혁신, 양산체제 구축으로 단가 인하 ’12년까지 1GW로 확대·해상 풍력 개발 신재생에너지 ’20년까지 가정용 10만대 보급 노후 화력발전소 교체, 20년까지 15기 10GW CTL/GTL CCS 석유대체연료에 포함하여 보급 외국과 공동 CDM 추진 청정연료 LED 전력IT 에너지 저장 우체국 등 시범 건물사업, 보급 장려금 지원 ’12년까지 1만가구 실증사업 추진 ’12년까지 1만가구 실증사업 추진 고효율기기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린에너지 리서치센터 설치(에너지기술평가원 내) 「Renewable Korea」(’10)등 국제전시회 개최 IGCC, CCS플랜트를 개도국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IGCC 300MW 1기당6억불)

31. 27 (발전전략 4) 인프라 구축 경제단체-지경부 공동‘그린에너지 산업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추진시스템 범 정부차원의‘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운영 현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을 녹색성장 핵심기관으로 확대 개편 그린에너지 투자펀드 조성 투자재원 확보 협조융자제도 도입 : 정책자금 50%, 은행대출 50% '12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5만명 양성 전문인력 양성 그린에너지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09년)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과제(예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치 허용 해상풍력, 조력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 연장 * 15년 이상 장기 운영이 필요하나 3년마다 허가 갱신 신재생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공유수면관리법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 지경부, 환경부 도시가스사업법 등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에 풍력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 현재 통신설비, 송전 철탑 설치 가능 산림청 산림청고시

32. 배출권 판매 할당베이스 시장 초 과 잉 여 초기할당량 배출량 초기할당량 배출량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X국(A사) Y국(B사) 배출권비용 지불 28 추진과제(4) - 탄소시장 활성화 : 탄소시장 개요 할당 베이스 시장 (Cap & Trade) 참여자는 의무준수기간 동안 배출상한선(Cap)에 해당하는 배출권 부여, 기간말에 의무준수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보유하여야 함 참여자는 의무준수를 위해 배출권 구입 또는 투자 여부 결정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Baseline & Credit) 참여자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베이스라인(기준연도, 기준배출량)을 대비, 저감량에 대해 검증 및 인증과정을 거쳐 Credit 발급 및거래

33. EU 배출권 시장 (EU-ETS) 교토의정서 관련 거래시장 AAU EUA AAU EUA ERU CER CER ERU CDM 감축 인증서 JI 감축 인증서 29 탄소시장 활성화 : 탄소배출권 상품의 종류 * Additionality(추가성)에 따라 상품 분류 가능 호주 등 지역시장 할당된 배출권 미국 CCX 전환 가능 EU 국가별 배출권시장 (EEX, IPE, NordPool 등) * AAU(Assigned Amount Unit) * ERU(Emission Reduction Unit)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34. 30 탄소시장 활성화 : 세계 탄소시장 규모 2007년 세계 배출권 시장규모는 640억$ (전년 대비 2.1배) 할당 베이스 시장이 78.7%, 할당베이스의 99.4%는 EU-ETS에서 거래 2010년 세계 배출권 시장규모는 1,500억$ 추정 연평균 49.4% 성장, 2007년 대비 2.5배 규모 전망 < 세계 탄소시장 규모 > * 출처:WB,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

35. 국내 탄소시장 :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배출권 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탄소시장 탄소시장 감축사업 감축사업 국내 등록사업 추진 정부 발급 : KCER 31 탄소시장 활성화 : 국내 탄소시장 구축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공급 국제 CDM추진 UN 발급 : CER 감축사업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 원활한 자금 조달 감축대상사업 발굴 컨설팅 제공 전문 거래기업 육성 배출권 거래 전문기업 설립(KCF) VA,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한 발굴 추진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등 탄소펀드 조성

36.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 자발적 협약 체결 94만톤 94만톤 신·재생 에너지 공급 협약 에너지 신·재생 공급 협약 32 탄소시장 활성화 : 단계별 거래 활성화 1단계 : 정부 인센티브 지급 국내 KCER을 이산화탄소톤당 5,000원에 구매 감축규모(’07년) ▶ 총94만톤, 47억원 정부 구매 660만톤 660만톤 2007 2011 2단계 : 자발적 협약(VA) 제도 개선, 수요처 확대 VA사업장 감축 이행실적의 객관적 검증 신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통한 기업의 자발적 구매 RPA(발전사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약)미달시 국내 배출권(KCER) 구매 의무화 에너지 공급사 지경부 CCX등 국제 탄소 시장과 연계 추진 3단계 : 부분적 할당 의무 도입 단계적으로 정부협약제도(Negotiated Agreement) 도입 장기적으로 할당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검토

37. 설비,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 세액공제 ’07년 339개 사업장 실시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 업체당 약 1,400만원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 10% 총 17개 기업, 37개 사업에 대해 약 94만톤 CO2조기감축 인정, 실적 관리(’07.12) 사업장당 250억원, 업체당 500억원내 융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2,837억원) 기업 자발적 협약 체결 투자대상 발굴 정부 자금확보 세액공제 감축실적 발생 자발적 협약 체결 조기감축 실적관리, 인증서 발행 융자, ESCO, 탄소펀드 에너지 진단, 컨설팅 투자 세액공제 자발적 협약 체결 투자대상 발굴 자금확보 투자 감축실적 발생 자발적 협약 체결 융자, ESCO, 탄소펀드 정부 기업 조기감축 실적관리, 인증서 발행 에너지 진단, 컨설팅 ESCO 시설투자(’07년) : 106건, 1,357억원 (’08년 예산 : 1,700억원) 감축사업 및 배출권사업을 위한 펀드 조성 33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정부 지원(1) > 기업들의 감축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확립(‘08)

38. 기 업 기 업 정 부 정 부 우리 공장 및 회사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 배출통계 구축을 위해 ①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②산업계 가이드라인 제공, ③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온실가스인벤토리 등록(GEIS )시 온실가스배출원 및 온실가스배출량 관리 가능 산업계를 위한 정부 지원은 ? 34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정부 지원(2) > 산업계 자율감축목표 등 실천계획 마련 지원 업종별, 지역별 추진본부를 통해 산업계 감축목표의 세부 이행계획 수립 지원 기후변화 리더십 대응지수 발표 탄소배출량을 현저하게 감축한 기업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을 발표ㆍ홍보 라벨링 제도인 제품 온실가스 배출 등급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에너지고효율 제품 선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