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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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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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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 대민봉사의 중심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잘 되고 행복하게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잘되는 생각 오늘은 새로운 최고 날 / 미래 밝다 / 하루 종일 긍정적 생각 어깨 펴고 미소 머금고 / 외줄비결 꿈 목표와 열정 생각/ 비비디 바비디 부 (신데렐라와 요정) 매일 좋은 일을 기대하며 눈을 뜨라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하면 꿈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 오늘을 감사하라. 인생이란 여행을 즐기자. 지금 이순간이 최고의 날이다. 행복 체널 유지. 안네프랑크 긍정적 인 사고 (암도 극복) 북아메리카 체로키 부족 전설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 긍정과 부정 / 긍정과 부정에 대한 메아리 효과 목표 꿈꾸는 사람 어울려 /소망을 캐는 것은 우리 몫 / 부정적인 사람과 관계정리 떠나가더라도 새로운 사람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일찍 일어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신용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의로운 것/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습관 좋은 습관 익히기는 어렵지만 함께 살기는 행복하고 편안하다 나쁜 습관 익히기는 쉽지만 함께하기는 어려운 차이 부상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신무기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차이. 비행기 이륙 에너지 사랑과 봉사 에너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 사랑과 봉사의 의미 (소년과 신발)/ 무재칠시 잡보잠경 약점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 옳은 선택을 내릴 때마다 유혹을 거부할 때마다 나쁜 물줄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승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오늘의 올바른 선택으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얼굴이야기

  3. 최선을 다하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자)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내면에 흐르는 자신의 열정 찾자 /순 혈종 여러 대에 걸친 승자의 피가 흐르는 말 / 사냥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정에 충실한 모습 하나하나는 다가올 세대를 위한 씨앗이다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부지런을 떨며 최고를 향해 분투하면 가문의 미래가 바뀐다. 넓은 마음으로 원망을 날려버려야 한다. 원망은 피를 타고 후대로 간다. 비젼을 가지자 (꿈을 함께 공유) 무슨 일을 할 때 순수한 기쁨이 솟아나는가. 우리의 꿈과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에 우리의 길이 있다. 열정 소명을 찾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솟고 내면 깊은 곳에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 올빼미의 밤낮 잘하는 일을 함께 하면 날마다 더 즐거워진다. 공자 삼락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이면 不亦君子乎아?」 大器晩成 맹자 삼락 (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在焉 父母俱存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俯不작於人二樂也 得天下英才敎育之三樂也)." 믿음과 신뢰를 가진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신의 능력을 지원 받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제3의 에너지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4. 서울 메트로 소개 1974. 8 일 반 현 황 1호선 개통 (서울역~청량리7.8㎞) 1984. 5 2호선 전구간 개통 (순환선 54.2㎞) 1985. 10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3·4호선 개통 (구파발~양재, 상계~사당) • 설 립 : 1987.8.12 이용승객 승차하자 환승 포함 1일 580만명 • 조합원 : 8,924명(가입률 91%) 총원 9824명 • 조 직 : 중앙, 4개지부 43개 지회(전임자 11명) 지부장 지회장 47명 대의원 180명

  5. 서울메트로 소개 서울 메트로의 현황 • 전국 도시철도 운영현황 (‘09년) • 세계 105개 도시, 7,020역 8,110km 운영 • 런던 275역 408km • 뉴욕 468역 368km • 동경 165역 304.6km • 서울 265역 286.9km • 모스크바 162역 278.3km 구분 계 서울 메트로 서울 도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도권 전 철 - 서울 세계4위 영업거리 794.6km 134.9 152 95.8 53.9 22.9 20.5 20.5 294.1 역 626역 117 148 92 56 23 20 22 148 매출액 23,460억원 9,350 5,138 2,142 759 549 110 237 5,175 손실 6,782억원 1,439 2,305 808 1.683 348 237 587 △625 직원 27,371명 9,150 6,650 3,480 2,064 1,143 577 669 3,638 • 전국 도시철도 수송인원 (’09년) • 서울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 (’07년) • 지하철 34.7% • 시내버스 27.6% • 승용차 26.3% • 택시 등 11.4% 1,446백만명 (44.2%) 846백만명 (25.9%) 905백만명 (27.7%) 257백만명 (9.3%) 29백만명 (1.1%) 16백만명 (0.6%) 54백만명 (2.0%) 110백만명 (4.0%)

  6. 수도권 지하철 수송 현황 지하철 기관별 (수송)현황

  7. 직제개편 및 보수제도 관련 • 88년 합의각서 이행 및 사장퇴진 • 88년 합의각서 이행 관련 • 전노협의 메이데이 행사 동조 • 철도파업에 동조 •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1차) •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2차) • ’98년 임금협약 관련 •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관련 민주노총 연대파업 • 단협 이행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 • 승무지부 단독파업(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 ’88.6.17(2.5시간) : ’89.3.6(4일간) : ’89.3.16(7일간) : ’90.5.1(8시간) : ’94.6.24(7일간) : ’96.12.28(2일간) : ’97.1.15(2일간) : ’98.6.11(10시간) : ’98.7.23(2.5시간) : ’99.4.19(8일간) : ’00.4.7(3.75시간) : ’04.7.21(3일간) 노사관계일반 천만 노동자 해방기관차 노사분규(파업) : 파업 12회, 쟁의결의 27회

  8. 노사관계 선진화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국가발전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공동운명체 노조 권익과 기업효율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적 관계 변화와 혁신, 신 노사문화 필요성 전파 - 언론설명회, CEO특강, 정례조례, 노사공동 워크숍 등 신뢰구축, 노사상생 노력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외 노사간담회 등 상시 대화 (비젼 및 경영정보 공유) -노사공동 현장체험, 체육행사, 사회공헌 활동 등 파트너십 증대 노사관계일반 국민 소비자 중심의 노사문화 창조 시민 고객 국민의 행복 창조 시민고객의 중심 행복창조를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고객의 행복창조를 위한 유기체라는 입장에서 노사는 공동운명체이자 파트너로 발전 노조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에너지 공유

  9. 중앙 노사협의회 • - 사장, 노조위원장 참여 • - 노·사 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지부 노사협의회 • - 관련분야 부서장, 노조 각 지부장 참여 • 노·사 각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4개 지부 지회 노사협의회 • - 현업사무소장, 노조 각 지회장 참여 • 노·사 각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43개 지회 * 노사협의회 실적 : ’07년 이후 229회 개최, 1,013건 의결 노사관계일반 주요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노사협의회 운영

  10. 주요 협력프로그램 및 성과사례 수련회 및 간담회 등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 50여종 시행 2009년 재정지원 사업장 선정(’09.5.12) 노사공동 워크숍, 체육대회 등 사업추진 중

  11. 노사의 사회적 의무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및 성과사례 2007년 2008년 2009년 목표 2009년실적 3,000회 이상 3,500명 55,000시간 5,500명 5억 5,000만원 76회 - 3,090시간 - 2,300만원 808회 1,950명 24,655시간 3,398명 1억 6,300만원 30,004회 (1000%) 8,110명 (231%) 139,478시간 (253%) 6,704명 (122%) 10억 1,312만원 (184%) 8억1,891만원 (104%)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단 가입 사회봉사 마일리지 매칭그랜트 가입 복지시설 등 지원 7억8,10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 모금

  12. 노사의 사회적 의무 사회 공헌협력 프로그램 진행 8개 분야 31개 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 사랑곱배기 자장면 봉사 •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2009년 장애인 희망마라톤 • 방과 후 공부방 학습 지원 • 서울메트로 행복 바이러스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복지 청소년 • 혼잡역사 질서유지 • 교통약자 원스톱 서비스제공 • 센터별, 역별 특화사업 전개 • 자매결연마을 봉사 • 농어촌 자매마을 하계휴가 • 장수사진 촬영 및 의료, 이발봉사 대중 교통 농어촌 • 희망의 러브하우스 • 사랑의 연탄배달 및 홀몸노인 보살피기 •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장보기 • 2009 위아자 나눔장터 • 1소속(본부)별 1산(강, 하천) 가꾸기 • 역사 및 공사주변 환경정리 • 환경보호 봉사활동 전개 환경보존 저소득층 •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 긴급구호 KIT(재난구호품) 제작 •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재난 구호 문화 나눔 • 다문화가정 지하철 체험투어 • 소회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

  13. 노사의 사회적 의무 노사 양보 교섭 실천 1 2 3 4 노사공동 나눔경영선언 (’09.03.23) 노조의 혁신동참 재확인 (’09.05.19) 노조의 경영혁신동참 (’08.11.20) 노사정 평화선언 (’09.02.09) • 노사합의서 전문에 • 혁신동참 명기 • 노조의 인사·경영 • 개입 축소 • 청원휴가 등 축소 • 인사발령 시 협의 • 인원 대폭감소 • (864명→254명) • 대립과 갈등의 • 노사문화 청산 • 지역 산업평화 • 정착 선도 • 나눔실천을 통한 • 공기업의 사회적 • 책임 수행 • 시민고객을 섬기고 • 봉사하는 새로운 • 노사관계 형성

  14. 노사협력 기업 노사관계일반 노사협력이 기업 성장에 미친 공헌 시민고객 국민 행복추구 고객∙사회 • 고객감동 사회공헌봉사 • 지역 산업평화 정착 • 국가사회발전 국민동력 • 4년 연속 무 분규달성 • 자본경영 공유노조동참 •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 대립, 갈등 구조 청산 • 열린경영, 비전공유 •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

  15. 노사 화합을 통해 글로벌 교통 리드로 성장 발전

  16.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 • 내부 산재 비 산재 사망 조합원 유가족 지원 • - 산재 사망 19명 유가족 전원 정규직 취업 12명 • - 비 산재 유가족 1990년 사망 (101명) 자녀 장학금 지급 38명 구내식당 취업 알선 • - 나눔 회 구성 복지 포인트 리베이트 공개 6억 나눔 회 지원 • 노동조합의 봉사활동 사회공헌 2006-9년 • 06. 봉평 수해지원 사업 • 06. 인재 수해지원사업 • 06. 이용 시민 생수 지원 추석 귀향시민 3만병 ( 정동영 이한구 민노당) • 07. 독거 노인. 모자가정. 탈북자 가정.장애자 등 시민 체육대회 기금 2000만원지원 • 07. 필리핀 교회 의류지원 • 07. 대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시민 1만 명 초청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 시의회와 공동사업 • 07. 태안 기름 유출 지원 • 09. 서울역 노숙자 재활지원 매주 수 점심 협력 (신일교회) 5회 • 09. 은평 천사마을 장애자 고아 보육원 점심 제공 함께하는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 09. 저 소득층 자녀 서울 문화 체험 서울시 예산 지원 1억 2천 만원 • 09. 지하철 노조 장학 사업 시내 명문 고 20명

  17. 노사 평화 상생 사업 (고용안정) 확보 • 2.9 오세훈 시장 서명 노사 사회 공헌 선언 • 시의회 국회의원 초청 5.8일 행사 (명예 역장) • 노사 문화 대상 신청 100대 기업 16위 내 • 행정자치부 장관 국민 섬김 선언 9.28일 • 노사문화 대상 국무 총리상 9.29일 수상 • 신임 노동부 장관 방문 10.1 일

  18. 노사문화 우리의 현실 • 세계 속 우리 노사문화 실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57개국중 56위. 세계경제 포럼 133개국 131위 . 현재 노동방식 국민들 생각은? ‘전투적’ 58.6% 합리적’이란 응답은 8.7% ‘2010 G20서 2020 G10으로’ 신년기획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매긴 점수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50명은 한국 경제가 G10 반열에 오르기 위해 힘써야 할 8개 항목 가운데 노사관계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각종 국내외 조사에서도 노사관계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꼽힌다.지난해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7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9위에 그쳤다. 취약 부문은 노사관계였다. IMD 조사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57개국 중 56위, WEF에서는 133개국 중 131위로 꼴찌 수준이었다.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해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 58.6%가 ‘전투적’이라고 답했고, ‘합리적’이란 응답은 8.7%에 그쳤다. 노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빨간 머리띠와 복면, 조끼’ ‘공장 점거, 파업’ ‘화염병, 쇠파이프’ 등이었다. • 1600만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이 대한 민국 국민 (국격에 맞는 노동운동) 부존자원 없는 환경에서 인적자원이 국가 최대 경쟁력.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 노사문화 변화가 선진일류 국가 진입 국민 교육수준 세계1위(대학 졸업). 김연아. 박태환.미국골프(최경주 양용은 빅세리 신지헤등) 시장. 삼성전자. LG.현대자동차. 중공업. 듀바이 삼성. G20 전세계 교역의 80%,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의장국

  19. 정치권 .정부 사회의 노조 몰이해 정치권 정부의 노조 이해 부재 정략적 정치적 이해에 매몰 . 근로자가 아닌 자가 없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노사문제 선진화 없이 선진국 된 사례 없음. 독일 경제학자 브렌타노. ILO 필라델피아 선언 여.야 노동위원회 활동 제대로 없음 환노위는 변방 취급 갈등. 건강한 노사문화 정부 지원 주도부재 북유럽 사회적 모형제시 •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 진보와 보수 갈등 내부 상호 존중 일 중심 상대 가치 인정 새로운 문화 창출 남북 갈등 영향 지나친 진보와 보수 맹목적 대결 (우리사회의 냉전 후 구조 ) 보수 골통 수구세력 친북 좌파 빨갱이 민주 노동당 좌 이념 . 정치적 포풀리즘 조직이용에만 매몰 • 노조가 강한 나라 선진국 국민의 사랑과 신뢰 받지 못하면 절대 강할 수 없다. 정부 국민 선택한 합법적 공권력 . 폭력 쇠파이프 한계 국민과 소통하는 노동운동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 • 쌍용 자동차 철도등 사례 생산 ,경영, 소비자, 분배 사회 환언 등 선진운동 • 변화의 주체성 자연 법칙 외부환경 변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전략 변화에 쓸려 도태되는 운동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고 번영을 위한 운동 자연법칙을 선도 글로벌 환경에 맞는 (자유시장경제 선도) 국민 과 함께 하는 국민노동운동

  20. 새로운 노동운동 지향점

  21. 1. 주인 운동 2. 道德性 회복 3.사회 봉사 4.노조의 경영 전문능력 5. 국민적 신뢰 고양 6. 기업과 사회 주인

  22. 공공부문 노동운동 위기 내부의 위기 노조에 대한 사회 불신 야기 •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정체성 위기 • 노조활동에 조합원들의 무관심 냉소주의 심화 • 공공부문 직업윤리의 약화 (노동=돈, 도구적 노동의식 발달) • 양대 노총 갈등 및 경쟁 격화 . 노조 내부 도덕적 해이 • 노동조합 내부 계파 조직간 분열과 대립 조직이기주의 외부의 위기 • 신 자유주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화 •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로 인한 국민 불신 증폭 • 공기업 고용 및 임금유연화/ 현장통제 강화 • 사유화로 가기 위한 상업적 경영혁신 가속화 • 구조조정 확대, 인력감축 및 비 정규직 확산 •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 정치권 정부 기업이 노조 몰이해 환경 변화 대응 능력 부재

  23. 현 노동운동의 문제점

  24. 현대 사회 환경과 실태

  25. 공공부분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 공무원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혁신 • 정책방향은 정치사회적 고립에 대한 노동운동의 자기 반성 • 장기고용안정과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노동조합 리더십 혁신 • 국민(경제)와 함께 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이어야 함. • 노동의 인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동시에 한국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가야 함. • 공무원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정체성 및 사회적 정당성 확보 • 노동운동 전반의 위기와 고용불안정 종합대응 전략 수립 • 사회공공성 강화와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문성 • 전임자/ 복수노조 대비 공공노조 건설

  26. 공기업 공공부문 지배구조 (국민이 주인) 신 자유 모기지 대란 노조 역활론 경영인 (정무계약) • 선거에 승리한 정당 전유물 • 낙하산 정치인 정무직 • 임명직 계약직 임원 • 임기 2-3년 월급 근로자 노조 경영 상시 견제 감시 국민재산 파수꾼 기업 관리 운영 노사 관계 관리운영 공적 비용 제공 • 정치자금 경영유린 • 낙하산인사 방만운영 노동조합 기업 (국민) 공기업 공공기관이용 •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권익 향상 • 실질적 공기업의 • 주인은 소비자 국민 • 공적 서비스 강화 • 독점적 위치 • 강력 공익성 • 국회 의회사후 감시 • 평생 공기업 종사 국민에 봉사 실질 서비스 제공자 • 경영자 견제 감시 건강한 국민자본 기업 관리 공적 정보 서비스 제공

  27. 공공부문 임금 교섭 구조 • 정부 기획 재정 부 전년도 임금 예산 편성 (모든 공공부문 적용) • 국회 의결 인상 율 발표노조익년 교섭. 교섭시기 문제 • 새로운 공공부문의 정부 교섭 구조 틀 마련 되어야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섭구조 • 사회 협의기구 참여 (시민단체) • 상급 단체가 실질 당사자와 교섭으로 힘있는 교섭 단사 별 부담 축소 • 정부 전국 단위 사업장의 분규 갈등을 줄여 생산적 국정운영 사회 통합 • 공무원 • 공 노총은 행안 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교섭위원으로 교섭 • 지방 공무원은 전국 각 지자체 장과 교섭 • 향후 공무원 노조 조직역할 강화 (기획 재정 부 예산편성) • 국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 전국의 각 공기업이 단사 별로 사장과 별도 교섭 • (각 노총과 연대 투쟁) • 기획 예산 처 지침 적용 • 전국 지방 공기업 (지방 정부투자) • 사업장 별 전국 360개 공기업에서 년 중 • 교섭 사회혼란 가중 국가 에너지 낭비 • 기획 재정부안을 토대로 행정 안전 부 치침으로 임금 인상 적용

  28. 노동운동의 숙명적 변화 1. 상생협력적 노사문화의 정착은 선진복지 국가발전의 숙명적인 과제 세계 어느 나라도 노사 간에 자본과 경영에 대한 공유협력 없이 선진 국가에 진입한 사례가 없음. 2. 세계 경제 전쟁 자국의 경쟁력 위해 유럽연합 결성 - 1957년 유럽연합 결성 (단일 통화-단일경제- 단일정치) - 1,2차 세계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유럽 사회주의 사민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오늘날 미국에 버금가는 정치ㆍ경제적 리더십 EU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모두 아우르는 전 유럽의 구심점 역할 - 09년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더블린 효과 26개국 의회 동의안 (폴란드 체코) EU 정치통합 대통령 3. 유럽의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생산자 협동조합) - 생산자협동 조합이 출자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운영.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경제 주요정책에 대하여 협조적 협의를 통하여 시장 경제를 운영한다. 노정간의 협의로 뒷 바침 -파시스트 코포라티즘(2차대전) -리버럴 코포라티즘 (전후 경제부흥 과정) -네오코포라티즘 (노사정 협조협의 체계 /정치 경제 사회 정책 노조개입 )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 일본 노사가 기업단위 법인자본주의 . 준 노동자 관리기업 성격 .기업이윤 근로자,기업, 소비자 균등철학 / 유럽 국가가 조합협의

  29. 미국을 능가하는 유럽 연합 탄생 • 단일 통화 2002년-단일경제- 단일정치 (유러폴) • 09년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더블린 효과 26개국 의회 동의안 • EU 정치통합 벨기에 대통령 탄생 • 밴 롬푸이 NEW WORLD ORDER ( 신세계 질서 )

  30. 영국의 노동당 변신 (토니 블레어 총리 ) • 79년 집권보수당 노동의 권리 축소와 자본의 자유확대를 추구 하는 대처리즘 • 1994년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 1997년 보수당을 누르고 52% 21 세기 를 맞이 하는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대안을 갖추려는 능동적 자기혁신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 •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좌파의 새로운 정치 지평으로 주목과 논란거리가 되었다 97년 선거가 좌우파의 이념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블레어의 경제 사회 정책에 기초한 실용주의 적인 논의가 시작 • 남부잉글랜드 중산층을 고려한 노동당의 “우경화” 블레어의 제3의 길에대한 의심과 논쟁을 끊이지 않음. 당풍쇄신 당의 현대화 노동당의 과격한 이미지 탈피변화 노력 • 94년 당수로 선출되면서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규정한 당규 포기 노동당의 설립 이념에서 벗어난 신 노동당의 출범 선언 계급의 정치, 소득의 평등,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당 핵심 이론 등을 부인 골수당원들 놀라게 만듦

  31. 4.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 •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국민의 정서 속에 국가경제의 발목 잡는 우려와 부정적 세력 • 자본을 현실정치를 적으로 규정하는 관성적 좌파 노동운동.(민주노총)과   • 노동을 상품으로 보는 자본의 종속적 노동운동으로는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 소수 상급단체 노동계가 노동상품 판매자 역할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위해 노동자를 종속된 상품문화로 고착 시키는 결과를 가짐.

  32. 5.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1)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월급의 노예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으로서 역과 사명을 다해 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즐거운 주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함. 생산 현장의 자아실현과 즐거운 지배 (요셉정신) 2)노동운동이 경영의 주체로서 소비자에 국민에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회의 실질적 주인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3)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봉사와 공헌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에 참여 수 있는 건강한 국정운동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야 함.

  33. 노동은 인간의 꿈과 희망 1. 노동은 모든 인간의 즐거운 꿈과 희망이다. - 선택한 일을 통하여 만족한 직무, 보람, 자긍심 인생의 성패. 출세 - 가족생계와 원활한 소비 생활 부의 축적 필요 - 직위 사회적 명예 존경 받고 자아실현 (메슬로우 5단욕구/생리/안전/소속사랑/존경/자아) 2. 근로자의 본질적 정의 김형배 교수 이론 - 개인의 입장 : 근로 계약 당사자 일을 통해 생계유지, 복지추구. 꿈 실현 - 기업의 입장 :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공급 고용 ,공동목표 - 노동자 사회 입장 : 노동조합에 가입 조합활동과 상급단체 활동 자주, 노사 법령보장 - 국가적 입장 : 근로자가 국가의 실질적 국력이며 (국방의무, 근로의무, 납세의무 이 행 국가 중심) 국가의 정책은 경제, 교육, 문화, 교통, 국방, 외교 등 모든 정책이 실 제 국민인 노동자에 대한정책이다. 3. 국민 절대 다수가 근로자이며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은 /국민/ 노동자가 없으면 국가 사회 발전 불가

  34. 4. 독일 경제 학자 브렌타노 1944년 -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꽃은 노동이다. - 자본 없이 노동이 존재 할 수 없고 노동 없이 자본이 존재할 수 없다. 5. 노동계 지도부만 종속노동 상품노동으로 격하 자신들이 계약자 역할만 강조 1944 ILO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를 위해 불가결하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험하다 -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을 비롯한 경제적 보장 그리고 사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6. 노동의 본질  (도울 김용욱 선생) 자본주의 본연과 공산주의 필연 -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특질 소유욕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인류가 잘 살자는 운동이고 공영하자는 운동 공유와 방법문제이다. -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와 더불어 자본주의 옹호론이 사회일반에 널리 퍼지고 있다. 볼세비키 혁명과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래 수십년간 진행된 일련의 사회주의 실험이 물거품

  35.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 진단 • 노동운동의 이념 실패 - 세계사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이념으로 조직운영 자본을 적으로 현실 정치를 적으로 규정하는 반정치, 반자본 방식의 혁명적 민주노총 운영방법 한계. - 정치와 자본에 기생하는 한계 한국의 노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노동조합 가입 율. - 국민인 노동세력이 노동운동 부정 (사회환경 시장적응 실패) 2. 노조 조직율 사상 최저 수준 - 조합 가입율 세계 최저 10.6% 유지 - 1977년 27.3%에서 - 80년대 초반 20%를 웃돌던 - 노조 조직률은 83년(19.4%)부터 아래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89년 19.8%를 정점으로 - 지속적 10%로 하락하고 있다

  36. 노조 조직율 ( 1985 ~ 2004 ) 27.3 10.5 10.3 07 77 08

  37. 외국의 노조 가입 사례

  38. 3. 극심한 노노 갈등과 지도력 부재 - 극심한 노노갈등 한국 노총, 민주노총의 적대적 이념 -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알력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 민주 노총 비정규직 60%  정규직 상대적 가해자 - 상급 단체의 지도력 부족 노동문화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 이념갈등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갈등 4. 노조 간부의 도덕적 위기론 (언론 정치권의 집중공격) - 노총간부들 도덕적 문제 노조의 비리 사건 드러난 노조 비리 혐의: ▶ 기아차 노조, 근로자 채용 관련 금품 수수(2005.1) ▶ 항운노조, 근로자 채용 관련 금품 수수(2005.2) ▶ 현대자동차 노조, 채용 관련 비리(2005.5) ▶ 권00 노총 사무총장 등 복지기금 유용(2005.5) ▶ 한국노총, 전 위원장 등 복지센터 건설 관련 리베이트 수수(2005.6) ▶ 현대차 노조, 노조간부 납품 관련 뇌물(2005.7)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비자금 조성 및 2002년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과 밀약(2005.9)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택시사업자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2005.10). - 국민은행 노조 : 재건축조합 “비리 폭로하겠다” 금품요구 - 쌍용화재 노조 : 노조 공금 쟁의기금 사용 횡령. - 기타 노조 간부들의 비상식적 특혜 백태 ,민주노총 핵심간부 여교사 성폭력

  39. 민주 노총내 각 계파 •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NLㆍ민족해방)와 평등파(PDㆍ민중민주),그 뿌리인 민주노총 내 국민파(NL)와 중앙ㆍ현장파(PD)의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 • 국민파는 기본적인 노선은 민족자주성, 조국통일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동자 해방을 지향한다. 80 년대 NL운동권이 그 뿌리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이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권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되어왔다 볼 수 있다. • 좌파’ 중앙파 진영은 내부적으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존재한다. 우선 전임 단 위원장 시절 민주노총 본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붙여진 ‘중앙파’가 ‘평등회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념적 노선에 있어서도 좌우파의 중간지점에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내부의 평가다. • 원래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 노선이었던 PD계열은 주로 마르크스ㆍ레닌주의가 주장해온 노동자 중심의 계급해방노선을 추종했던 세력들로 민족주의를 배격해왔다.심00 단00 의원 등은 민주노총 시절 좌파로 분류됐던 '투사'출신이지만 • 민노당에서 종북주의(從北主義)를 배격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내걸면서 오히려 온건한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좌파’ 또는 ‘현장파’로 불리는 정파조직으로는 ‘노동자의 힘’과 ‘메이이 여기에 포함된다..

  40. 5. 민주노동당의 선거 실패 분석 가. 17대 총선 정당 득표율 1. 열린우리당  : 38.3% (23석) 2. 한나라당     : 35.7% (21석) 3. 민주노동당   : 13.1% (8석) 4. 새천년민주당 :  7.1% (4석) 5. 자민련 : 2.8%  기준 미달 6. 기타 : 3.0%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 제3당 도약 국민적 정서를 대변하고 노동자 중심당 도약기회

  41. 나. 18대 총선 정당 득표율 • 1. 한나라당  : 37.1% (22)153석 • 2. 통합민주당  : 25.1% (15) 81석 • 3. 무소속  : 25석 • 4. 자유선진당 : 6.9% (4) 18석 • 5. 친박연대 : 13.3%   (8) 14석 • 6. 민주노동당 : 5.7% (3) 5석 • 민주 노동당 노동자의 의식수준 미 반영 •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 시장경제 부정 지나친 좌 편향 이념중심으로 •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노동정당 실패

  42. 다. 18대 총선거 결과 분석

  43. 라. 18대 총선 직업별 분포도

  44. 기업과 사회 주인운동 전환 • 공공부문의 노사는 따로 없다 • - 사용자는 개인 자본이 아닌 기업,공적 자본 관리 월급근로자, • -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 직접 서비스 제공 • (고건 시장 – 이명박 시장 – 오세훈시장 보다) 실질적 고객서비스 공공부문 근로자 • 시장 사장위치 이명박 시장 월급 근로자 계약직 위치 --- 위원장은 정규직 • - 대기업 임원은 노동3권이 없는 계약직 초 죽음 1년 임기 평가 때는 상시 50% 이상 도태 • 2. 노조는 기업 경영의 견제부패를 방지하고 기업발전을 견인 • * 사례 : 대기업 공기업의 경영환경은 기업의 경쟁력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전략수립 • 현대 중공업 발주자 노사 공동 방문 노조 감사편지등 경영환경조성 • * 지하철 공사 노조 공기업 비리 청산, 국정감사 2000억 정치 비리, 군사 문화, • 전동차비리 폭로, 아파트비리 광고, 신문판매대 자판기  언론 시민 단체지원 협력 • 정치권 비리 근절 기업 경영 정상화 기여.  경영견제 시민 재산권 보호 근로자 노동 질 향상.

  45. 3. 사실상 정부의 국정을 운영감시하고 국민의 대변자 역할 • - 대기업 노조 –기업발전을 견인 기업이윤 창출 기업 국가발전의 원동력 • 공무원 공공부문 –교육문제 /국정쇄신문제/ 세금 공과금문제/실업자 기초 생 • 계비지원/유류세 인하/ 아파트 원가 공개/ 시청료 폐지/ 휴대폰 사용료 /남북 • 문제 /국제문제 등 대부분 국정문제 국민의 문제를 처리하고 대변하고 있음. • 정치권의 국정유린과 기업유린을 방지하고 견제하여 국가발전 주체로 등장 • *. 앨비토플러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 . • 지식 정보화 사회를 통하여 권력은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는 이미 이반대중과 • 공유하게 되어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빠른 정보를 접하고 판단을 먼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된 • 처방이 나가면 바로 지적을 받는다

  46. 4. 노동조합의 생활 노동운동 인식의 전환 • ILO. 헌법 32,33 근로의 권리와 자주적 단결권. • 각종 노동법/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 기타 수 많은 법령에 의해 근로자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음 • - 전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유, 참여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노동운동 전환. • 5. 조합 활동의 양성화 노조 권력 투명화 • 플레오 넥시아 (권력은 바닷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다 ) • - 건강하고 균형적 사고의 노조간부 양성 전문인력화 국가책임 • 정부 정책 노조 파트너 (노조의 음성적 권력의 투명화 사회화 필요) 코포라티즘 • 노동운동은 특정인 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생운동 ,재야 이념운동 ,불만세력) • -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교과서에 노동운동 교육 양질의 노동운동 국가의 중요한 사업

  47. 6. 외국의 노동조합 정당 및 경영 참여율 • - 북유럽 노동 조합 활동을 통하여 훈련된 회의문화 조직력 지방의회 등 정치 진출 60% • 일본 노조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경영성과 균등 분배 • 노조 간부 출신 기업 경영진으로 65% 상당 • 미쓰비씨 14개 지부- 중의원 1명 /시장 1명/ 지방의회 43명 • 도요다 시의원 40명중 10명이 도요다 출신 • 7. 북유럽 노동운동 • 코포라 티즘 생산자 협동조합주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파트너가 되어 사회경제적 • 주요정책에 대해 협조적 협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시스템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산당을 배제하고 사민주의적 노조와 연대하여 사회 • 안정 기업 운영 안정 확보망 • 8. 복수노조에 대한 전망 2011.7월 시행 노동문화 급변 • 1963.4.17일 노동법 개정시 복수노조 금지 조합 삽입 • 1997.3.13일 여야 합의로 삭제 후 부칙 2001.12.31유예 현제 • 복수노조 허용 시 정치적 노조 전문노조 역할 증대 • 교섭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타임 오프

  48. 국민 노동운동의 완성 과제 1. 노동운동의 도덕성 강화 – 노동운동의 비리는 국회와 자본 언론에서 집중공격 견제 노조를 두려워 했다. 유럽의 노조 위상 언론, 정치, 기업인보다 상위 (청렴성 원칙) 2.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무봉사 공헌 기능의 강화 – 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국민적 신뢰 고양 (수해지원 생수 나누기/ 시민 마라톤/ 인제 풍수해/ 태안 지원/ 장애단체지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 • 3. 노조 내부의 정책 능력 강화 경영견인 (경영환경분석) • 정책비용 해결. 무임권 문제 환승. 교통비용 문제 등 국회 정부상대 . • 언론. 시민사회 입법기관 이해 도모. 노조간부의 전문성 자질 향상 • 정부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 • 유럽 노사문화 국가가 견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 • 5. 시장 자본과 경영 노사 공유 • 경쟁 생산성향상 효율성 (생산관심). 기업의 투명성 건강성 잠재역량( 기업경영) • 소비자 대한 양질 서비스 제공 (소비자) 분배문제 공정하고 합리적 ( 분배 ) • 기업 재생산성 검토 기업 이윤 (사회환원) • 6. 국민의 입장으로 시정 불편사항 민원 노조에서 접수 • 크린센터 운영 비리 신고 접수 • 공사와 서울시 필요 시 정부에 시민을 대변하여 문제해결 촉구 시민의 높은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