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의 변화

1. 제8강의조선후기 사회경제의 변화

2. 조선 후기 : 17세기 후반~19세기 말 • 봉건사회 해체기 • 조선 : 봉건사회 • 근대 : 자본주의사회 • 개항 전 우리 사회가 도달했던 역사적 발전단계는? • 조선 후기 정치의 변화 • 숙종대(1675~1720) 환국 • 영조대(1274~1776), 정조대(1777~1800) 탕평 • 순조(1801~) 이후 세도정치

3. (1) 농업의 발달 • 왜란, 호란 후의 농촌복구 : • 국가 사업, 지방 양반의 자발적 노력 • 수리시설 확충 ←국가적 지원 *1662년(현종 3) 堤堰司 설치 • 18세기 말 堤堰(큰 저수지) 3,590개, 洑(작은 저수지) 2,265개 • 간척사업 : 농경지 확장 (예:강화도) • 논 : 移秧法(모내기) 보급 • 노동력 절감 • 특히 除草 : 直播法 4,5회에 비해 2,3회로 단축 *金容燮 •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 二毛作 : 농업생산력 배가 효과 (벼/보리, 벼/밀) • 밭 • 견종법(畎種法) 보급 : 노동력 절감 • 그루갈이 : 보리[밀] / 콩[조] •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 : 광작(廣作)

4. 商業的 農業 •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농업　←18세기 商業의 발달 • 모시·담배·생강·인삼·과일·채소 등 (지역적 전업) • 인삼 : 개성을 비롯하여 경상,전라,충청도 일대에서 재배 *수출 • 담배 :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된 이후 전라도를 중심으로 재배 • 서울 근교의 왕십리, 송파 일대 : 서울 주민을 상대로 하는 채소 재배 • <經世遺表>(丁若鏞) :“비옥한 논과 비교하여도 그 이익이 10배나 된다”

5. 농민층의 분해 • 조선 후기 지주제(地主制) 발달 • 관료, 양반 : 매득, 개간 등을 통해 토지 겸병 • 왕실 : 내수사(內需司)를 통해 토지 축적, 수만결의 宮房田 확보 →自作農은 줄고 대부분 농민들은 小作農 또는 自小作農으로 존재 • 새로운 부농층의 성장 : 경영형 부농(經營形富農) *金容燮, 1970‧1971 <朝鮮後期農業史硏究>1.2 •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증산을 도모하고, • 자가 경작 범위를 넘은 借耕地 확보를 통해 경영확대에 힘쓰며,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업적 농업을 행하고, • 농업노동을 임노동으로 충당하는 사람들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 • 경영형 부농 가운데 지주로 성장하는 경우 : 서민지주(庶民地主) • 지주·소작인 관계 변화 :신분적 예속에서 탈피, 경제적 관계로 이행 • 소작농의 자유로운 농업경영 보장 • 18세기 말 일부 지방에서 소작료 납부 방식이 打租法(수확량의 반을 나누는 定率地代)에서 정액제인 都租法으로 변화 :수확량의 1/3을 표준으로 정해져 소작인에게 유리

6. 토지에서 탈락된 농민들이 임금노동자 또는 머슴으로 전환 • 머슴[雇工]:농가에 고용되어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까지 종사하며, 대부분 雇主의 집에서 기거하고 일정한 연봉과 식사 및 의복·술·담배까지 제공받는 농촌노동자로서,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인습적·신분적 주종관계에 의해 맺어져 있다.(<경제학사전>, 풀빛, 1988) ⇒18세기 이후 새로운 농업경영형태 출현 • 자본주의적인 것인가? *資本主義萌芽論 • 반론 1 : 미야지마(宮嶋博史), 이영훈 • 17, 8세기 집약농업 발달로 소농경영의 안정 • 이에 바탕을 둔 지주제가 성립 • 광작은 19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 반론 2 : 허종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 연구> • 19세기 일부 지주경영에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지향

7. 지주제(地主制)의 변동 • 지주제의 확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 • 신분과 계급의 분리 • 종래 ｢兩班=地主, 良人·賤民=小作人｣에서 兩班小作人, 良人·賤民地主의 출현으로 신분, 계급 분리 • 1720년(숙종 46) 경상도 의성의 신분별 농지소유 현황

8. (2) 상업, 수공업의 발달 • 전석담,허종호,홍희유,1970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1971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달> • 강만길, 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 송찬식, 1973 <조선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 상업도시 발달 • 場市의 발달 • 15세기 말 발생하기 시작 • 17세기 후반 전국에 확대 • 장시 수의 급증 :1770년 1,064개 (한 군현에 3,4개) • 5일장 정착 • 일부가 상설시(상업도시)로 발달 • 특히 충청도 강경, 경기도 광주·안성, 전라도 전주·남원, 경상도 대구·마산·안동, 함경도 원산 등 육상‧해상 교통 요지

9. 상업자본의 성장 (都賈 :독점적 도매상인) • 특권상인 • 大同法 실시 이후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貢人 • 관청과 연결되어 특정 물품의 판매를 독점, 貢人稅 납부 • 서울의 市廛 상인 • 금난전권(禁亂廛權) • 6주비전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어물 • 사상(私商) • 장시를 발판으로 성장, 전국 규모의 상권 형성 • 서울 京江商人, 개성 松商, 평양 柳商, 의주 灣商, 동래 萊商 • 1791년(정조 15) 辛亥通共 :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 폐지 • 이후 동대문 부근의 梨峴(배오개), 남대문 밖의 七牌(서울역 근방), 종로 근방의 鍾樓 등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 • 유통부문에서 자본을 축적 • 獨占 :특정 물품의 판매를 독점하는 행위 • 買占 :쌀 때 사두었다가 비싸지면 파는 행위 • 지역차, 시간차(봄·가을이 2배, 풍·흉년에는 10배) *허생전

10. 商業觀의 변화 • 都賈商業의 폐해 • 독점으로 인한 물가 앙등, 영세 상인의 몰락 →柳壽垣 :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상업을 국가에서 통제할 것 • 18세기 후반 北學 : 상공업 진흥을 적극 주장 • 정조의 정책에 반영 • 화폐의 유통 •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 주조, 전국에 유통 • 실제 거래에서는 쌀, 포 등이 화폐로 기능 • 18세기 후반 : 조세 금납 등으로 금속화폐 기능 강화 • 폐해 –화폐 폐지론

11. 조선후기 民營手工業 발달 • 판매를 위한 생산 (←大同法, 상업발달) • 18세기 말 관영수공업 폐기, 수공업자에게 주문 생산 • 조선 초기 2,800 여명에 달하던 京工匠이 18세기 후반 1/10로 감소 • 국가에 匠人稅를 납부하는 納布匠은 18세기 중엽 10만여명 • 수공업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조대 華城 건설 • 선대제 수공업(先貸制手工業) • 상인의 주문에 따라 원료와 자금을 先貸받고 생산 *物主 • 점차 工場制 手工業(manufacture)으로 발전 • 초기 manufacture :구래의 수공업을 경영하여 오던 師匠들을 임노동자로 고용하여 일정한 작업장에 집합시키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게 하는 제도 *서양 중세 말에 출현 • 본연적 manufacture :기업가가 다수의 임노동자를 일정한 작업장에 집합시켜 노동하게 할 뿐 아니라 분업의 원칙에 따라 생산공정의 각 소부분공정에 일정한 비율로 배치한다. 따라서 각 소부분공정은 지금까지의 숙련노동자 대신 비숙련노동자를 사용하게 되고…이러한 체제 아래서 일종의 부분노동에 종사하는 임노동자는 독립적으로 완성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능력을 잃게 되고,…이와같이 분업에 의한 생산력발전은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종속성을 강화한다. (<경제학사전>, 풀빛, 1988) • 수공업자가 독립하는 경우 • 자기 자본으로 대량 생산하여 직접 또는 보부상을 통해 판매 • 경기도 안성, 평안도 정주 納靑의 놋그릇

12. (4) 광업의 발달 • 조선 전기의 광업 • 지방관의 책임 아래 부역 노동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 • 개인의 광산개발(私採) 금지 • 조선 후기 광업 발달 • 광산 개발의 필요성 ←상업(무역), 수공업 발달 • 1651년 이후 設店收稅制 • 정부의 통제 아래 민간인의 金店, 銀店 경영 허용 • 특히 對淸貿易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銀鑛 개발이 활기 • 18세기 중엽 광산 개발 억제 • 농업네 지장 -높은 세금을 부과 • 금광, 은광을 몰래 개발하는 潛採 성행 • 19세기 자본주의적 경영형태의 출현 • 물주(物主) : 자본가 • 덕대(德大) : 경영자 • 鑛軍 : 광산노동자 *처음에는 계절노동자, 점차 전업노동자

13. (5) 신분제의 동요 • 조선전기의 신분제 :良賤制 • 良人과 賤民의 엄격한 차별과 신분의 세습 • 兩班은 文武의 官職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良人에 포함되며, 良人 내부의 상하 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짐 • 신분제의 변동 • 16세기 지주제의 발달과 竝作制의 보편화 • 良人 중에 地主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兩班(士族)으로 상승하고, 소작인은 양인,천민을 불문하고 常漢으로 불림 →班常制 (cf. 조선전기 良賤制) • 兩班, 中人, 常民, 賤民의 신분구조

14. 양반의 몰락 •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배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상실 • 17세기 후반 朋黨政治의 파탄으로 정치참여 봉쇄 *숙종대 換局 • 殘班으로 전락, 小作人 또는 賃勞動者로 생계를 유지 • 常民의 신분상승 • 空名帖, 납속첩 매득 • 호적, 족보 위조 *換父易祖, 冒稱幼學 • 19세기에는 전체 주민의 과반수가 양반으로 호적에 기재 • 노비의 免賤 • 신분 해방을 위해 도망하는 노비가 속출 • 정부의 양인 확보책 :군역대상자 및 재정 보충의 목적 • 納粟 : 임진왜란 중 庶孼과 鄕吏를 대상으로 실시 • 庶孼 쌀 5석, 鄕吏 쌀 30석 →전쟁후 常人·奴婢에게 확대 • 奴婢의 免賤 :쌀 20～30석 • 奴婢從母法 cf. 一賤卽賤 • 1801년(순조 1) 일부 공노비를 제외한 공노비 66,000 여명을 양인으로 해방

15. 신분제 동요 • 양반의 격증, 상민의 감소, 천민(노비)의 격감 • 예1) 大邱의 신분별 인구분포 변화 • 예2) 울산大邱의 신분별 인구분포 변화

16.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植民史學의 停滯性論에 의해 왜곡 • 조선에는 資本의 축적이나 資本家 계급,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기술 등이 없었다 (停滯) • 식민지 지배가 조선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명 • 1960년대 이후 현대민족주의역사학 : 세계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증명할 목적에서 조선후기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탐구 • 연구의 주된 관심은 개항 전에 이미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것 • 資本主義萌芽論 • 경영형부농 : 資本家的 借地農 • 상업 발달에 따라 商業資本의 성장 • 手工業에서 매뉴팩쳐의 진전 • 광업에서 자본주의적 경영형태의 출현 • 근대사상의 맹아로서 實學 연구 •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비판 • 총체적, 구조적 관점을 결여한 채 부조적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 한국사에서 자본주의의 자생적 발전이 본질적으로 가능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