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연구부 이 교 선 ( 책임연구원 ) kslee@kict.re.kr

1. ` 건설사업관리 10년 현재와 미래 건설생산시스템 혁신의 방향 협력기관명 (HY헤드라인M,24pt) 건설관리연구부 이 교 선(책임연구원) kslee@kict.re.kr

2. 목 차 • 국내건설 경쟁력 확보 측면의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제도 10년의 운영형황 • III.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환경 • 건설사업관리의 향후 10년간의 발전방향 • 결론

3. 서언-2007 한국의 건설과 건설사업관리 • 국내 각종 건설인프라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이나 충분한 것으로 인식 • 국가의 투자 방향은 건설보다는 복지 및 환경 등에 치중 •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 임에도 발주자, 공공 중심으로 건설 생산이 이루어짐 • 국제 수주노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플랜트 중심의 해외 수주 규모 급 등 • 해외 건설시장의 개척 방향이 각종 개발이 있는 전세계로 확대 • 선진국의 경쟁력제고와 후발국의 저부가가치 분야 진출로 넛 크랙커 • 중장기 계획하에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건설산업의 관리 긴요 • 수요자(발주자, 국민) 위주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시스템 구축 • 규제철폐와 민간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선진 사업관리 체계 구축 • 단순 시공위주에서 건설 전 단계의 신시장 창출 및 확대 노력

4. 건설생산 체계 발전 주요연대 내 용 주요법 비고 시공업체의 법적보장 1958 • 시공업 등 업역보호 • 시공능력평가 건설업법 • 근대적인 건설산업및 시공 체계 구축 턴키(Design Build) 1973 • 설계시공일괄입찰 근거마련 예산회계법 건설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를 대상 1996 • D·B방식 적용 활성화 건기법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건설분야에서적극대응 건설기술의 경쟁력제고 1972 • 기술용역의 육성 기술용역 육성법 기술경쟁력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 1988 • 건설용역 및 공사관리 강화 건기법 건설부문 용역 및 현장 관리 관련법 제정 감리제도의 발전 1988 • 시공감리체계 도입 건기법 설계자의 감리 강화 1994 • 책임감리제도 도입 건기법 민간전문가 집단의 감리주체 구축 시특법제정등 유지관리 1995 • 준공 후 시설물의 관리강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 주로 시설물준공 후 안전진단에 한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화 1997 • 기획/설계/시공 등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 건산법 선진사업관리체계구축 2001 • 세부시행 근거마련(2000) • 대가/업무지침/평가공시 건기법 사업관리체계 의 구체적인 법적시행 업역의 통합 발주체계의 다양화 2008 건산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 제도측면의 선진화 완성 건설 사업의 발전 추세 • 건설업역의 구조개편 • 발주자선택의 확대

5. 1.국내외 건설 수주현황 • 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시공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건설산업 규모 및 플랜트 중심의 해외 수주(경쟁력) 능력은 매우 우수 * 년도별 수주 규모가 불안정하고, 전체 수주 대비 해외 수주고는 선진국대비 매우 취약 건설산업을 선도하고, 건설기술의 중심이 되는 용역부문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전무한 상태 * 건설부문의 설계 등 용역의 해외 수주 규모는 전세계시장의 0.1% 내외이고 이는 일본의 1/20

6. 1.국내외 건설 수주현황 • 국내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 국내업체의 분야별 해외수주 시장 비율 산업설비(플랜트) 토목, 건축 [단위: 백만불] 출처 : 해외건설협회 자료

7. 1.국내외 건설 수주현황 • 국내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 국제화 수준(해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전체 건설시장 중 해외시장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독일, 터키, 프랑스 등 * 자국 내 건설시장이 정체된 유럽지역이 턴키사업, 사업관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 - 건설분야 투자정체, 국가시설물이 완비되었다는 인식, 인구감소 등 급격한 미래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의 생존 방향은 세계시장임 (단위:%)

8. 국내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2.국가 시설물의 경쟁력 • 구 분 우리나라 OECD 평균 OECD내 순위 30개국중 28위 27개국중 23위 • 지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 교통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국토계수)하면, OECD 중 최하위권 * 국토계수(km/√㎢×천명) : 국토면적과 인구를 함께 고려한 계수 • 국민소득 1만불 도달시점의 SOC 스톡은 국토·인구가 비슷한 선진국의 절반수준 • 도로 58.9%, 철도 41.3%(교통연구원) •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87 4.19 • 국토계수당 철도연장 0.07 0.16 •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91년 1,770km → 03년 2,909km)으로 국민생활 편의성 저하, 국가 경제활동 위축 등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표> GDP 대비 도로교통혼잡비용 비교 (’04년)

9. 3.국내 건설산업의 위치 • 국내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 SOC 시설부족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 • 공공공사의 경우 년 평균 100-150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하나 30억원의 공사비 투입에 불과 - 준공사업의 평균공사기간은 ’97년 4.1년에서 ’06년 7.1년으로 연장 -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10년이상 20년 가까운 사업도 상존 • 설계 및 시공 등 관련 건설업체도공사비, 공사기간 단축보다도 수주우선의 경영전략 • 급격한 투자 축소로 내수경기 침체 등 부작용 • 신규 사업물량 감소 및 기존 사업까지 사업비가 대폭 감소 - 공사기간 장기화로 현장관리비 상승 등으로 적자누적, 자금회전 곤란 - 건설현장의 사업비 부족으로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화 * 특히, 다단계 하도급 업체의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 문제 발생 • 공공부문의 분산 투자로 인한 비효율 • 건설현장의 54%가 예산 배정이 부족한 현장으로 조사(대한건설협회 ’06.6) • 건설현장에서는 현장배치 인력 축소, 현장경비 자체 조달하는 적자 운영, • 외상(사전)공사 등 변칙적인 사례 빈발 • 공공건설사업의 공기지연으로 직접적인 사업비 손실규모는 당초 공사비의 25~35%로 추정 • 공공사업의 효율화 차원에서 집중투자방식 적용되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단기적 문제야기

10. 건설사업효율화의 가능성 현장의 공기연장의 주요 요인 : - 민원의 해결, 착공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시공, 설계변경 빈발, 신기술 적용 곤란 30개 현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06.12 ; 30개 건설현장소장) 예 : 계획대비 실행공기 지연 요인 : 조사 부실 및 민원발생, 설계변경, 자재 등 자원의 수급관리 미흡과 착공여건 미비로 인한 지연으로 나타남(00사 공정표 참조) - A현장의 경우 민원에 의한 문제로 계획공기 대비 실행공기는 50% 증가 - 설계의 미흡과 사전조사 부실로 당초 15일의 공기가 110일 소요 - 선행 공종의 지연에 따라 동선 확보등이 곤란하여 공기 지연 등 공기단축 노력이 적은 이유: - 시행사의 공사비 지급문제 - 공사비 증가 및 부실 우려 - 이미 결정된 입주일 등에 따른 민원 - 경직된 기술기준(거푸집 존치기간 등) 공사비/공기의 획기적 감축방안 : - 설계 이전의 조사업무 및 관리와, 시공을 고려한 설계시행 등 시공 이전 단계의 관리철저 - TACT공법적용, 신공법(거푸집존치기간 단축, 조강콘크리트 등)사용, 표준화 등 시공 단계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긴요 공기단축가능정도 :현행의 건설현장에서도 예정공사기간의 10%~35%까지 단축 가능하며,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곤기공사비 절감 가능 10

11. 국내건설산업 경쟁력측면의 건설사업관리 5. 현행 건설산업의 시사점 짧은 기간 동안의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정비 노력에 부응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고 발주자가 수용하는 대응 노력이 긴요함 - 구축되어진 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긴요 - 향후 20년 정도의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건설산업 추진 선진형 건설사업관리 형태의 구축 긴요 -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의 제도 적용에서 발주자 및 사업의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의 구축 긴요 - 건설 생산시스템 개선 초점은 시공이 아닌 기획, 설계 및 시공의 연계된 관리체계 긴요 국내의 경쟁체계에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확보 노력 긴요 - 국가경제, 국내의 미래 및 향후 건설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길 중 하나는 해외시장의 개척임 -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 건설기술의 확보, 생산 시스템의 종합화 완비 등 역량 의 확보 긴요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산업의 활성화 노력에 건설사업관리자의 노력 긴요 -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경제상의 건설의 위치, 국민의 복지와 타 분야 산업의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의미를 선언 - 기존 산업 형태로 가면 국민생활의 저하, 국가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

12. 1.관련 제도의 운영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CM 추진경위 -’96,12 : CM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00,01 : CM세부시행근거 마련(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1,08 : CM대가기준 마련(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220호) -‘01,08 : CM업무지침 마련(건관 제58824-656호) -’01,09 : CM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30호) -’01,12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보험업무요령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328호) -’01,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1호) -’02,01 : CM능력평가·공시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02,7~ : 시범사업 추진 -’02,11 : CM수행능력평가·공시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55호) -’04,08 : CM발주안내서 발간·보급

13. 1.관련 제도의 운영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CM정의와 대상공사

14. 1.관련 제도의 운영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정부 차원의 관련법규 제정 및 사업발주를 통한 CM 도입 여건 조성

15. 시공이후단계 사업단계 업무내용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 및 준공단계 사업관리일반 추가업무 • 기본업무 • - 설계감리 업무 • - 책임감리 업무 추가업무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 전문업무 • -Cost Planning, VE, • 설계 Interface, 클레임/분쟁대응 • 사업관리 고유영역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문서관리 • 추가업무 • - PMIS 개발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 요구하는 업무 1.관련 제도의 운영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업무범위 - 2001년에 기본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여러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립 미흡 - 전문 및 추가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는 상태는 기존 제도와의 차별화 및 정당한 대가 의 요구도 곤란 - 다양한 발주제도 및 향후 새로운 생산 시스템에 대응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추가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건교부 건관 58824-656, ’01.8.20)

16. 2. 건설사업관리 시행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국내 CM 용역의 실태 – 발주사업의 유형 • [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수해복구공사 • 택지 및 단지 • 테마공원 및 체육시설 • 공공건물(구민회관 등) [민간부문] • 주상복합 및 아파트 • 백화점, 할인점, 극장 및 터미널 등 다중 공공시설 • 민간레저단지 • 공장 및 병원

17. 2001년 대비 계약금액 9.2배, 계약건수 6.7배 증가(2005년말 기준) 감리물량 대비 14%(1,786억원) 수준으로 미약 2. 건설사업관리 시행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CM산업의 활성화단계 -> 제도 도입으로 인한 CM 물량 증가 • CM시장의 변화 추이 출처: CM협회 자료

18. 건설용역업체의 계약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시공업체 실적은 최근 증가 추세 건축분야의 계약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토목분야 실적은 최근 증가 추세 2. 건설사업관리 시행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건설용역업체, 시공업체의 CM실적 : 전체의 75.5%, 20.6% 수준 • CM시장의 업체별, 공종별 변화 추이 건축, 토목분야 CM실적 : 전체의 76.0%, 20.8% 수준 출처: CM협회 자료

19. 2. 건설사업관리 시행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 국내 CM 용역의 실태 – 발주실적 (참조 :참여단계별 ’96.12 ~ 2003. 12) 출처 :건설교통부 내부자료(’04.9) ※ CM용역 참여단계를 보면, 설계이전단계부터 참여가 45%에 이르나, 공공부문에서는 16%에 불과함

20. CM이 필요한 시점 도·도·부·현 (도·광역시) 시구정촌 (시·구) 지방정비국 비 고 단기적으로 사업량 증가 △ ○ ○ • ∙ 기술적 노하우 공법이있는 특수시설물 •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능력 부재 • ∙ 대규모 재해 발생 경험이 적은 공종의 발주 ○ ○ △ ∙ 장대교량 등 특수시설의 기술자∙ PM 부재 ∙ 기술제안, 신기술 증가 등 업무 증대 ∙ 현장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 증가 ∙ 감독업무(직원수,기술력)불충분 기술자의 부족에 대응 ○ ○ △ ∙ 기술자 절대 수자 적음 ∙ 기술자 증원∙육성 곤란 ∙ 기술자의 잦은 인사 이동 복잡∙대규모 사업에 대응 △ △ ○ ∙ 복수의 발주자 체계 ∙ 대규모 사업은 수많은 하도자 참여로 횡단적 관리 곤란 분리, 분할 발주 대응 △ △ ○ ∙ 복수의 발주자 체계 ∙ 대규모 사업은 수많은 하도자 참여로 횡단적 관리 곤란 3. 해외의 최근 동향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일본 발주자 측면의 CM에 대한 활용 사유 <국토교통성 시책 : ‘00. 3>

21. II 건설사업관리 10년의 운영 현황 4.건설사업관리 운영의 문제점 • <원론적 문제 제기> • -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과 시장변화에 대응한 경영 및 관리 마인드 긴요 • - 전통적 건설공사수행 방식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시급 •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의 확산/평가 활성화가 부족함 • → 발주자의 인식 및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 용역형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한계로 대형 건설업체의 무관심 노출 • CM시장에 대한 접근 및 분석 관점이 수주자 중심의 관점에 편중됨 • <과거 10년간 운영 상의 문제> • - 이미 마련되어진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는 민간의 노력이 중요하나 정부에 의존 • → 공공의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가 않되는 다양한 문제점의 타파 긴요 • 추가 및 전문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정립에 대한 학계, 연구계 및 산업에서 제기하고 • 발주자인식을 변화 필요 • 제도적으로 불분명한 건설사업관리자 공시제도의 강화를 위한 노력 부족 • 현행의 건설사업관리 제도하의 시범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모니터링, 효과구현 부족 • 건설사업관리는 사업의 중심이며, 종합적 관리능력을 전제로하나 투자와 교육이 미흡 • →현안 사업위주의 접근에서 건설산업을 주도해야하는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음 • →건설의 관심분야인 턴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사업발주 방식 등에 대한 산업의 입장 정리 긴요

22. III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환경 1. 건설사업관리 기반인 기술정책 방향 • 건설사업관리관련 기술정책은 성능기준, 내역입찰 및 업역통합 등 시장의 변화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 • 건설사업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기술표준화사업, 정보화(공공 : CALS,ITS등; 민간 : PMIS)구축 및 건설정보분류체계구축 •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다양한 발주 방식의 제공, 기술력중심의 사업추진(실적공사비체계도입,성능기준 도입 등) • 건설기술 개발 및 확보의 실용성 강화: 첨단기술의 적용 및 기술융합노력 및 건설R&D 대폭확대 등 • 건설산업 생산성향상: 건설사업 비용절감 노력, 사업계획의 철저, 완공 위주 등 투자 효율화, 건설 환경 및 안전 등 관심 증가 •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추구를 시공위주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한 전생애주기차원으로 확대 • 건설산업의 다양화,전문화: 감리체계의 확대,안전진단 및 조사등기술용역부문 다양화, 업역통합 등 규제의 철폐

23. III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환경 2.국내 건설 생산시스템의 방향 출전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4. III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환경 2.국내 건설 생산시스템의 방향 • “폭리”, “건설족”으로 표현되는 건설산업의 왜곡된 이미지 개선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수요자중심의 발주체계,기술력위주 평가체계,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하고, 경영 및 엔지니어링 지향의 기술력 확보로 세계시장 전략 수립 긴요 건설산업 첨단산업 발전동인 노동생산성 향상 저가 수주 및 하도급 민간의 자발적 기술력확보 - 연구인력 일본의 4배 정부주도의 R&D - 연구인력의 수주인력화 등 기술력주체 시장구조 ·대상 공급자 중심, 국내시장 경쟁 수요자 중심, 세계시장 경쟁 시공우위의 시장 고수 설계/서비스 시장 우위 기술수준 파괴적·비정상적인 공기단축·원가절감에서 창조적인 공기혁신·원가절감 노력 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산시스템을 통한 이익을 제공 24

25. 조선 제조 건설1 건설2 민간, 후분양, 턴키,민자 건설사업 등 반도체 등 첨단 및 일반 제조산업 해외경쟁력 우월사업(세계1위) 공공사업(도로, 철도 등) 엔지니어링 : 경험과 수주 중심 엔지니어링 : 기술과관리 노하우 중심 기획 • 발주자(사업화추진) 기획 • 발주자(사업화발주:시행자) 설계 • 발주(발주자 → 수주자1) 설계 • 시행사(사업전단계관여) 시공 • 발주(발주자→수주자2) 시공 • 시행사(사업전단계관여) 사용 ∙ 유지관리 • 사용자(관리주체) 피드백 (수요자,첨단기술 중심) 피드백 (경험적용) 피드백 (수요자중심,기술개발) 피드백 (기술과관리노하우) 사용 ∙ 유지관리 • 사용자(국민,제3자) 엔지니어링 : 수요자중심, 기술과 관리노하우중심 엔지니어링 : 수요자 중심, 첨단 융합기술 ,관리중심 기획 기획 • 발주자(사업화) • 생산자(경제성,소비자위주) 설계 설계 • 수주자(수요자 중심설계) • 생산자(소비자위주설계) 시공 시공 • 수주자(신기술발휘) • 생산자( 소비자위주설계) 사용 ∙ 유지관리 사용 ∙ 유지관리 • 사용자(발주자평가) • 국민(지속적 평가) III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환경 참고 : 기술 및 경제성지향의 건설산업방향

26. III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환경 3. 건설사업관리활성화의 당위성 • <건설산업체계 관련> • 건설사업규모와 발주자 역량의 균형 긴요 • 건설관리 발전추세에 부응 • - 설계시공분리 → 설계시공일괄 → CM또는 EC • - 설계감리(시공단계) → 시공감리 → 책임감리 → 발전된 감리 • 다양한 발주방식이 예상되는 업역의 생산체계개편의 일환 •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역량 활용 미흡 • <합리적 건설 사업의 추진> • 기획, 설계, 시공 등 참여자간의 의사소통단절 및 종합관리 요구 • 초기 단계의 계획미비로 공기지연, 사업비증대, 품질부실 대응 긴요 • 설계검토 단계의 미흡으로 가치공학 및 시공성 검토 미흡 • 국내외 건설경험축적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체계 요구

27. IV건설사업관리제도 발전방향 <<장기적 측면의 개선 방안>> - 발주자 및 사업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발주 방식 제공 및 대응 <일부 발주처는 1인이 전 사업을 통괄하고, 일부는 충분한 내부기술자를 갖추고도 법적요건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가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 불합리> →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능력평가 및 이에 따른 발주 방식 적용 긴요 → 정부의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 추진에 위험부담형 건설사업관리 적용 및 적극 대응 → 건설업역 통합추진 및 생산시스템 정비에 대응 - 위험부담형 건설사업관리(at Risk)방식을 건설사업 및 발주자 특성과 민간 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 → 민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공의 대형공사 및 특수 공사를 대상으로 점차적 시행 → 민간에서 시행 되고 있는 위험부담형 건설사업관리 사업에 대한 효과 규명 및 공공으로의 확산 → 각종 신도시(행복도시, 기업도시 및 재개발 등) 및 BOT,BTL 사업 등에 다양한 형태의(for Fee 및 at Risk 방식) 건설사업관리체계적용

28. IV건설사업관리제도 발전방향 <<장기적 측면의 개선방안>> - CM시장에 대한 접근 및 분석 관점이 수주자 중심의 관점에 편중됨 → 발주자역량에 맞는 사업관리 기술을 제안하고 발주자에게 이익(관리역량) 을 주는 제도로써 이해시킬 필요 있음 → CM 효과의 검증 자료와 CMr에 대한 신뢰기반을 확충 - 단기 및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의 마련 →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부의 의지 및 CM산업 노력부족 으로 활성화 미흡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시 제도 적용(턴키, 기타공사등과 함께 심의)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관리제도 적용 강제화 검토 : 사업의 규모 및 기술적특성, 발주자 능력 등의 평가에 의거 제한적으로 강제화 - 제도상 참여하는 사업관리자(CMr)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경력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경험있는 유능한 관리자(CMr)의 활용이 관건이므로 엄격한 경력관리체계 구축

29. IV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방향 • <<현안 타개를 위한 제도개선>> • -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통합 : 검측, 감리,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관리 등이 혼재 • → 설계감리, VE, 정보관리 등 개별 사업관리업무와 검측, 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프로그 • 램 관리 등 전체 사업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제도를 통합하여 일관된 체계구축 •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의 확산/평가 활성화가 부족함 • → 기존에 시행한 시범사업의 경우 시점 및 대상 사업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효과 미흡 • → 현행 적용되고 있는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사업의 시범사업을 통한 발주자의 인식 및 • 사업수행능력 제고 필요 • 난립 및 불균형한 현행의 건설사업관리제도 관련 교육 표준화 및 형평성 개선 • → 건설사업관리관련 피교육자 및 교육기관의 난립은 향후 제도 발전에 걸림돌 • →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시간 및 수준을 제시하여 향후 자격 및 평가체계 개선에 대비 • - 업체의 평가 수단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제도 강화 • → 전문가 및 업체의 관리능력이 관건으로 능력검증을 위한 공시체계 강화 • → 대형건설업체 등 건설사업관리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주체의 시장 접근 유도 • -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현행 제도 완성도 제고 • → 현행 관련규정정비를 통한 업무의 명확화 : PMIS, 참여기술자 등의 현실화 • → 참여단계의 확대 : 설계이전 단계(사업 발굴이후), 사후 평가단계

30. V 결 론 • <건설사업관리제도> • → 공통 : 설계단계의 시공협조 등 사업효율화, 사업변경의 유연한 대처 • → CM at Risk 방식 : 설계 및 시공의 단일책임부여, 팀개념 사업 추진 • → CM for Fee방식 : 비적대적인 관계구축, 사업추진의 지속적 효율화 • <발주자측면> • -다양한 발주제도의 제시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발주 역량의 적용 • -건설사업발전 추세에 부합 : • 고대 건설발주 → 설계시공분리 → 설계시공일괄 → 건설사업관리체계 • <산업측면> • -업역규제 철폐 및 다양한 발주제도 도입으로 생산체계의 선진화 도모 • 건설사업 전단계의 참여주체간 의사소통 및 조정력 증대 • 사업초기단계의 역량강화로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단계의 사업효율화 가능 • 설계단계에서 VE 및 시공성을 확보한 사업 추진 가능

31.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 이교선 (E-mail : kslee@k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