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대학교 행정과 정치 7

1. 서울 시립대학교 행정과 정치 7 heyok@uos.ac.kr

2. 민주주의 체제와 여론 • 가장 덜 민주적인 체제에서조차도 여론은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정부가 전제 정치에 기초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 V. O. Key, Jr.

3. 여론의 성격 • 하나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 • 찬성이나 반대 모두가 동일한 강도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아님 • 제안의 변경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 인적 구성원이 바뀔 수 있음 • Public Opinion 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public 이 모든 주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거나, 주민 모두가 모든 정책의제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4. 여론의 정의 • “어리석음, 위약함, 편견, 잘못된 느낌, 올바른 느낌, 고집, 신문기사를 종합한 것이 바로 여론이다”– 19c 영국정치가 Sir Robert Peel • “정부가 경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개개인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V.O.Key • 여론은 정부관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식하고 고려하고자 하는 모든 사적 의견의 총합 • 여론은 특정 정치 상황과 쟁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공중으로 알려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한 생각들의 총체는 아님 • 쟁점에 따라 상이하게 결합된 여론 집단들이 형성되고, 모든 결합들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집단을 반드시 포함함

5. 여론의 두 차원: 선호도와 강도 • Preference –어떤 정당, 후보,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속성을 측정 • Intensity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 가를 측정 • 투표하고 싶어하는 강도가 같을 때 60% 가 A후보를 선호하고 40%가 B후보를 선호할 때 A후보가 3:2로 승리하게 되지만,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반만이 투표하고 싶어하고 B후보를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 투표하고 싶어 한다면 B후보가 4:3으로 승리하게 됨 • 소수이지만 강력한 동기를 가진 집단이 다수이지만 무관심한 반대 집단을 누르고 승리한 경우가 많음

6. 여론의 두 차원: 선호도와 강도 • “당신은 동성연애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26% 강한 찬성, 27%약한 찬성, 3% 상황에 따라, 16% 약한 반대, 26% 강한 반대 • -> U형 곡선: 강한 불일치의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가 강력하며, 강력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양 극단적인 위치로 거의 대등하게 나뉘어져 있음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체계의 능력이 큰 시험을 받게됨

7. 여론의 두 차원: 선호도와 강도 •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두번째, 종교의식은 학교 프로그램에 속해서는 안된다.” • J형 곡선: 65% 기도하는 것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26% 종교는 학교와 무관, 9% 상황에 따라

8. 여론 조사를 통한 측정 • 의의: 민주주의란 정부가 국민다수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 • 국민대다수가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국민투표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 • 뉴잉글랜드의 주민회의, 스의스 캔턴의 란츠게마인덴(landsgemeinden)을 위시한 어떠한 실제의 민주 체제도 이러한 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지 못했음

9. 여론조사의 등장 • 표본조사(sample survey):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행하는 모집단의 의견연구->여론조사(public opinion survey) • 여론조사는 큰 사업 –상업성 여론조사, 정치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는 모든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동원하는 중요 선거 운동 장치, 주요 정당들은 여론 조사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자체 여론 조사도 실시 * 상업적 여론조사기관-George Gallup의 미국 여론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 해리스 조사 연구소(Louis Harris and Associates), 영국의 국제시장 및 여론조사연구소 (MORI:Market and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프랑스의 프랑스 조사 연구회 (SOFRES:Societe Francaise pour Etudes Sondages), 독일의 알렌스바흐 여론 연구소 (Allensbach Institut fur Demoskopkie) *학술기관 – 미시간대학교의 정치사회연구센터(CPSS:Center for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시카고 대학교의 전국 여론 연구 센터(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UC 버클리의 조사 연구센터(SRC:Survey Research Center)

10. 여론 조사의 방법 1) 표본의 추출(미국 표본의 수 3000-6000) 좋은 표본의 기준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표본의 대표성 2) 표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정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듦 3) 면접자가 표본 구성원에게 질문을 제시 4) 응답지를 컴퓨터에 입력, 분석 투표장 출구 조사(exit poll) –신속히 투표결과를 예측하고 투표동기를 분석하는데 유용

11. 여론조사의 정확도 • 85.2%의 적중률(1936-1988) • 질문이 제기되는 방식이 응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당신은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여론 조사의 영향 • 관료들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가? ->여론 조사 결과가 수많은 영향 요인들 가운데 하나의 요인에 불과 • 미결정 유권자나 유동적 유권자들이 선거 전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그들도 예상되는 승리자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하느냐? ->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또는 ‘동정효과(sympathy effect)’는 없음 • 서부 유권자들이 동,남, 중서부의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 대통령 후보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하는 텔레비전 선거 중계 방송의 예측을 보고투표를 포기하는가? ->기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음

13.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 분포 • 국민들의 관심사 • 미,영,독,불 국가 모두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범죄를 해결하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 미국인들만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점수, 프랑스인들만이 ‘더 친절하고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높은 점수를 줌 •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경제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

14.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 분포 • 이데올로기 • 스위스와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이데올로기는 가장 덜 중요하게 나타남 • “당신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 온건파, 보수주의자,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대부분 온건파(19% 자유주의자, 34% 보수주의자, 44% 온건파) • 남>녀, 백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늙은 세대>젊은 세대, 기독교>카톨릭>유대교>무신론자, 고소득층>저소득층 ……더 보수적 • 이데올로기 입장에 대해서 30% 모른다로 답하고, 20%는 일관되게 입장을 틀리게 대답함

15.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 분포 • 대학 사회의 자유주의적 경향 • 급진적 교수들이 좌파적 정치적 견해를 강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습득한 보수주의를 버리게 하고 있는가? • 확실히 대다수 대학 교수들은 일반인들보다 자유주의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 • 사회과학 교수들의 64%가 자신의 자유주의자로 생각 • 교수들에 의한 단순한 주입보다 더욱 강력한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를 규정 • 대학진학자가 대학 미진학자보다 더 자유주의적, but, 고등학교 시절 이미 대학 미진학 예정자인 동급생들보다 더 자유주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

16.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 분포 • 국내정책: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 • 미국의 응답자들이 서구 국가들의 응답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빈부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의무를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생각에 훨씬 더 적은 지지를 보냄 • 이탈리아는 미국의 다른 극단에 위치 • 모든 국가의 국민 대다수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 그러나 세금 감액과 정부 서비스 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들 대부분은 정부 서비스 쪽을 택함 ->비일관성? • 만약 정부가 낭비와 횡령을 없앤다면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

17.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 커뮤니케이션이란 ‘상징(symbol)’의 사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 • 커뮤니케이션은 정치활동과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기본적 과정 •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1) 커뮤니케이터 2) 메시지 3) 미디어-개인적 대화, TV, 신문 4) 수신자-커뮤니케이터의 메시지를 알게 되는 사람 5) 반응 –동기부여, 사고의 전환, 재확신, 실천적 활동

18.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커뮤니케이터 •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나 단체(정당, 압력단체), 정부기관들은 보도자료, 배경설명, 정보누설을 사용 • 독재주의 정권은 모든 종류의 직접적인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까지도 장악하기 위해 노력

19.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 반응 1) 동기부여(initiation)-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끔 함 2) 사고의 전환(conversion)-이전 견해 포기하고 입장 전환 3) 재확신(reinforcement)-확고한 신념을 줌 4) 실천적 활동(activation)-감동케하여 적극적 활동에 참여

20.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 • 대면매체(face-to-face-media): 커뮤니케이터와 수신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즉 개인적인 대화, 사적인 편지 등에 의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매체 • 대중매체(mass media): 직접 접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영화, 잡지, 책, 인터넷

21.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 • 텔레비전의 소유, 조직, 규정 • 미국에서 대부분의 텔레비전 방송은 사적으로 소유-수입의 대부분은 방송광고시간 판매, 연방커뮤니케이션 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허가권을 가짐 •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정부에서 소유 • 영국은 공공,민간소유가 혼합된 방송체계: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공공기관’

22. 텔레비전 • 정치적 뉴스와 정보의 발표 • 보도에 대해 시청자들이 사실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음 • 텔레비전 제작자와 기자들이 방송의 내용을 통제 • 뉴스 방송인들의 목적은 재미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지 결코 후보자를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님 •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정치 광고

23. 텔레비전 뉴스의 정치적 및 구조적 모순 • 보수적 비평: 방송망이 한결같이 고의적으로 보수주의자보다 자유주의자를 선호하고,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낙태 반대보다는 찬성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 • 좌파 비평: 방송망 뉴스 캐스터들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고용되어 방송을 통해 그들의 입지를 영예롭게 만들고, 미국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일반 대중을 격리시키고 분쇄하는가에 대한 보도를 탄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봄 • 구조적 편견이라는 비평: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보다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정당의 수뇌보다 무소속정치가에게, 선두주자보다는 뒤에서 달리고 있는 후보자에게, 경마의 인기 있는 말보다는 다크호스에게, 정치가보다는 비정치가에게,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보도 <- 텔레비전 매체 자체의 본질로부터 발생 •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 제한, 방송사간의 격렬한 경쟁, 지루하고 장황한 이야기 대신에 생생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필요성, 광고 선전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반 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짜맞추어야 하는 필요성, 정치 이야기에 쉽게 식상하는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집중을 모야야 하는데 있는 것 • 반론: 뉴스는 기자의 인식, 혹은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도한다. ‘전기거울’

24. 미국 내 정치적 방송의 규정 • 미국 헌법 수정 1조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 주파수들은 FCC에 의해 특정한 방송국에 지정 –이런 제한적 자원을 허가받은 대가로 의회와 FCC는 ‘공공의 이익, 편의, 필요성’목적으로 방송국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부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 • 공익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한 규정: 적절한 수의 공익성을 담을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을 의무화(대략 15%)

25. 방송의 원칙 • 공정성의 원칙: 상반되는 견해들을 방송 전이나 후에 소개할 것을 요구 -> 책, 잡지처럼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뜻대로 정치이야기나 사설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 -> 연방재판소가 원칙을 명령하지 않았음(1987) • 기회균등의 원칙-자유시간을 할애할 때 경쟁후보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 but, 뉴스 프로그램에서 후보들을 다루는 데 적용되지 않음, 군소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 취재할 필요없음

26. 신문 • 신문을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가운데 두번째로 중요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신문은 텔레비전 뉴스 쇼가 뉴스를 모으고 의제를 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 • 대부분의 신문들은 사적으로 소유,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 신문의 광고수입 65-90% -> 잠재적 광고주가 지나치게 불쾌해하지 않을 소재를 택하여 인쇄하는 경향

27. 라디오 •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가 라디오 방송 사업을 파산시키지는 못했음 • 라디오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 • 텔레비전, 신문에 이어 제 3의 위치를 차지 • 개도국의 경우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중요한 매체로 기능

28. 대중 매체의 정치적 영향 • 정치 유세의 운영은 대체로 정당 정치와 공직에 경력이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광고와 텔레비전 제작에 경력이 있는 전문적으로 유세를 하는 사람들로 옮겨져 감 • 무료매체의 장점: 1) 비용이 들지 않음, 2) 강한 신뢰를 얻음 • 유료매체를 통한 유세용 정치광고 –무엇인가 팔려고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유권자들이 신중해 짐

29. 대중 매체의 정치적 영향 • 대중매체는 공무원과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중요 • 보도자료(handout)-사전에 준비된 문서로서 이를 통해 과거의 조치를 옹호하거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 배경설명(backgrounders)-공보장관 혹은 그보다 상위직 관리들이 기자들과 만나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전체하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기자들이 ‘진실된’사실이라고 믿는 바를 이야기로 쓰게 됨, 정보 출처를 “고위 백악관 관리”“국무성의 권위있는 소식통” • 누설(leak)-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정부의 비밀 정보가 뉴스 매체로 은밀히 전달되는 것 • <- 누설된 정보에 기초하여 독점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로 특종을 내어 다른 경쟁지를 앞서려는 뉴스 매체의 열망, 기자에게 누설을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의 존재

30. 커뮤니케이션 혁명, 과거와 미래 • 큐브시스템(Qube system)-상호 반응하거나 청중이 참여하는 텔레비전 형태 • 케이블 시청자들이 수신기를 통해 스튜디오에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고, 정치적인 토론이 방송된 후 정책문제에 대해 전기 장치로 투표할 수도 있음 • 국가적 ‘마을회의’로 확장? • 인터넷의 발달 -> 방송과의 통합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직접 민주주의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