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1.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 한국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2004. 12. 10(金) 韓國開發硏究院

2. 목 차 1. 경기순환 2. 내수(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3. 수출 4. 수출과 내수 5. 한국 산업의 경쟁력 실태 6. 정책방향

3. 1. 경기순환

4.  국내총생산(GDP) 1 금년 상반기중 전분기 대비 성장세가 둔화 • 이를 반영하여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하락할 전망 ( % )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4.6% 전분기대비 GDP 성장률 2.4% 2004 1997 1998 2000 2001 2003

5.  경기순환 2 생산ㆍ재고 순환은 경기 확장국면이 마무리되는 모습 • 특히 반도체 및 IT산업은 경기 하강국면에 진입 (1) 전산업 (2) IT 산업 생산지수 증가율(%) 생산지수 증가율(%) 재고지수 증가율(%) 재고지수 증가율(%) * 2004년 4 /4 분기 수치는 10월 값임.

6.  경기순환 3 (3) 자동차 (4) IT 산업 제외 생산지수 증가율(%) 생산지수 증가율(%) 재고지수 증가율(%) 재고지수 증가율(%) * 2004년 4 /4 분기 수치는 10월 값임.

7.  제조업 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좌축) 제조업 위주의 경기종합지수도 하강하기 시작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우축)

8. 2. 내 수

9. 2.1 소 비

10.  민간소비 5 2003년 1/4분기 이후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 • 민간소비와 소득은 장기·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성장률이 5%대를 기록한 반면 민간소비는 감소세를 지속 국민총소득 민간소비

11.  평균소비성향 (민간소비 / 가처분소득) 6 평균소비성향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시현 • 2002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4년 2/4분기에는 2000년과 비슷한 65% 수준 평균소비성향

12. 민간소비 감소의 원인 7 순환적 요인 : 최근의 민간소비 감소는 가계신용 조정에 주로 기인 • 가계신용은 비교적 단기적인 소비변동에 영향을 미침. • 2000∼02년의 가계대출 급팽창은 내구재 중심의 소비확대를 초래 했으며, 2003년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소비가 위축 구조적 요인 : 고용환경 악화 및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증대 • 최근 part-timer를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이 저하 • 실질금리 하락 및 장단기 금리격차의 축소는 장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

13.  가계신용 조정 (1) 8 2000년 이후 급팽창하였던 가계신용은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 • 가계신용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는 소비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 금년 들어서는 가계신용이 완만한 증가세로 반전하는 모습 가계신용총계 민간소비

14.  가계신용 조정 (2) 9 •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도 2003년중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

15.  고용환경 변화 (1) 10 최근 노동시장 지표들은 고용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주당 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오히려 상승 30시간미만 취업자 비중 36시간이상 취업자 비중

16.  고용환경 변화 (2) 11 • 고용안정성 저하는 구조적인 소비위축 요인일 가능성 민간소비 36시간 이상 취업자수

17. 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1) 12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예비적 저축’을 위해 소비를 축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 • 최근 소비심리 악화는 소득흐름 유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 최근의 실질금리 하락 및 장단기 금리격차의 축소는 경제성장에대한 금융시장의 전망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 실질이자율 (H-P Filtered) 실질이자율 주: 실질이자율= 국고채(3년)수익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2) 13 1 •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장단기 금리격차에도 반영되는데, 최근 동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

19. 향후 민간소비 전망 14 순환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은 거의 완료되는 추세 •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 •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 향후 민간소비는 고용환경 개선 및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이 확보되지 못하면 향후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part-timer 위주의 고용 증가도 소비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20. 2-2. 설비투자

21.  GDP 대비 설비투자 수준 15 (%) 설비투자/GDP (전망) 최근 수년간 설비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세 시현

22.  설비투자 동향 16 최근 설비투자는 다소 반등하는 조짐 • 최근의 단기적인 투자순환은 운수장비 투자의 급등락에 의해 주도 • 반도체장비 및 정밀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장치투자 증가폭이 확대 기계류 설비투자 운수장비

23. 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17 설비투자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 2003년 2/4분기 이후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비, %) 20 15 설비투자 10 설비투자 5 0 -5 설비투자추계 설비투자추계 -10 -15 -2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2001 2002 2003 2004

24. 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상장사의 설비투자 비교 18 140 국민계정 120 상장기업 100 상장기업외 설비투자 80 60 40 20 0 -20 -40 -6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장기업의 경우 1997년 이후 2000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속적 으로 감소한 이후 2003년에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 상장사 이외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 상장사 및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5.  설비투자 지표간 괴리의 원인 19 (단위: 십억원) (%) 40000 40 종업원수 300인 미만 설비투자 종업원수 300인 이상 설비투자 35000 35 300인 미만의 설비투자 비중 30000 30 25000 25 20000 20 15000 15 10000 10 5000 5 0 0 -5000 -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장사 내에서 대기업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고 2003년에는 설비투자를 확대한 반면, 중소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비투자가 급감 상장사내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추이

26.  설비투자 지표간 괴리의 원인 20 1999년 이후 발생한 두 지표간 괴리를 주도한 중소기업은 기존의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 등 신규 창업된 회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추정 • 1998-2000년중 “벤처기업” 의 비중이 높은 KOSDAQ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장사 내의 중소기업과는 대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여 “벤처버블” 당시 과도한 투자를 하였던 기업들의 투자 조정을 반영 KOSDAQ 등록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물론 등록기업의 숫자가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27.  설비투자 지표간 괴리의 원인 21 12,000 11,392 10,000 8,798 8,778 7,702 8,000 6,000 4,934 4,000 2,042 2,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따라서 2003년에 나타난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상장사 설비투자 증가율’의 괴리는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투자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벤처기업 등록 추이

28.  수익성과 설비투자(Ⅰ) 22 상장사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 총자산)은 완만하게 개선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악화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 기업규모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추이 종업원수 300인 이상 종업원수 300인 미만 기업

29.  수익성과 설비투자(Ⅱ) 23 ( 단위:% ) 12 종업원수 300인 이상 10 종업원수 300인 미만 8 6 4 2 0 -2 -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벤처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KOSDAQ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KOSDAQ 기업 규모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30.  수익성과 설비투자(Ⅲ) 24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익성 대비 투자 비율은 하락 •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추이 종업원수 300인 이상 종업원수 300인 미만

31.  시사점 25 상장사 기업재무제표를 분석 결과 2003년 국민계정에 나타난 설비투자의 부진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상장 기업의 투자 부진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 외환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었던 상장사들의 설비투자는 2003년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 • 이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비상장 기업의 설비 투자가 지극히 부진하였음을 시사 상장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설비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상당 부분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2003년에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2003년 설비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 • 반면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2. 평가 및 전망 26 순환적 요인에 의한 설비투자 위축은 거의 완료되는 추세 • 운수장비용 설비투자의 순환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 • 대기업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투자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작년 이후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모습 그러나 구조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완만한 정도에 한정될 가능성 •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설비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대기업들도 막대한 수익규모에 비교할 경우 투자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있음.

33. 2-3. 건설투자

34.  GDP 대비 건설투자 수준 27 (%) 건설투자/GDP 건물건설/GDP 토목건설/GDP (전망) 2001년 이후 주택건설 붐을 반영하여 급증했던 건설투자 비중은 금년에 하락할 전망

35.  최근 건설투자 동향 (1) 28 건물건설 건설투자 토목건설 최근의 건설투자 둔화는 비교적 완만한 모습 • 건물건설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반면, • 과거 2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토목건설은 2분기 중 증가세로 반전

36.  최근 건설투자 동향 (2) 29 향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심화될 가능성 •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건설수주는 금년 들어 감소세 시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건설기성액 국내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37.  주택가격과 건설비용 30 최근 건설비용의 급등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 • 급등해 왔던 주택가격이 10.29 조치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 건설용 생산재가격은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 주택가격/생산재 가격 주택가격 생산재 가격 (건설용)

38. 평가 및 전망 31 건설투자는 위축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부진할 전망 • 최근까지의 건설투자 실적은 완만한 정도로 둔화되고 있으나, 선행지표들은 보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건설투자 둔화에는 상당 부분 작년까지의 주택건설 과열상태를 조정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9. 3. 수 출

40.  최근 수출추이 32 10.0 9.0 8.0 7.0 6.0 5.0 4.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0 2001 2002 2003 2004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 급등세가 최근 들어 둔화 • 또한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온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이 최근에는 8억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 추이 (단위 : 억달러)

41.  품목별 수출 추이 33 품목별로는 IT관련 품목의 둔화가 두드러짐

42.  수출 증가율 하락의 원인 34 최근의 수출 증가율 하락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IT부문의 경기순환’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1.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세의 둔화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률은 금년 2/4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 각국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주 : p는 Global Insight의 전망치(2004. 9.15 발표)를 나타냄.

43.  둔화요인 1 :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세 둔화 35 우리 경제의 수출은 교역대상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교역대상국의 성장세 둔화에 기인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미국 경기선행지수와 대미 수출

44.  둔화요인 1 :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 36 • 교역대상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의 1%p 하락은 2∼4개월 후 수출(물량) 증가율을 2∼4%p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율을 3∼5%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ㆍ일본ㆍEU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대미ㆍ대일ㆍ대EU 수출(물량) 증가율이 2∼4개월 후 각각 1.7%pㆍ2.1%pㆍ3.5%p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각 2.9%pㆍ3.8%pㆍ4.7%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일본 경기선행지수와 대일 수출 EU 경기선행지수와 대EU 수출

45.  둔화요인 2 : IT부문의 경기둔화 37 2. IT부문의 경기 순환 수출 중 IT부문의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 • 금년 5월 이후 IT부문의 수출증가율이 비IT부문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 부문별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추이

46.  둔화요인 2 : IT부문의 경기둔화 38 특히 IT부문의 수출은 비IT부문에 비해 세계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경기선행지수와 총수출, IT수출 및 비IT수출간의 시차상관계수 주 : 분석대상기간은 1999년 1 /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임. • 예를 들어, OECD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총수출에 대해 1분기 정도 선행하는데 이중 IT수출에 대한 상관계수(0.87)가 비IT수출에 대한 상관계수(0.7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일본 및 EU의 경기선행지수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47.  세계 반도체 경기의 둔화 39 한편, 세계 반도체 경기가 금년 1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IT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 북미지역 BB-Ratio 추이 * BB-Ratio는 북미지녁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수주액(booking value)을 출하액(billing value) 으로 나눈 값으로서 그 값이 1 이상일 경우 반도체 경기상승, 1 이하일 경우 반도체 경기둔화 를 나타냄.

48.  세계 반도체 경기의 둔화 40 반도체 수출이 북미지역 BB Ratio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반도체 및 IT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북미지역 BB-Ratio와 반도체 및 IT수출

49.  향후 수출전망 41 이를 볼 때, 향후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IT부문 경기 하강’에 기인하여 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의 중요 품목인 IT부문의 경기하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 에 따라 수출 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50.  향후 수출전망 42 또한 작년 말 이후 수출 급증세에 대한 기술적 반락 요인과 중첩 되면서 금년 4/4분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 4/4분기 수출증가율의 기술적 반락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