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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정 창 교 전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정치 컨설턴트. 1. 02 년 국민참여경선의 평가. 02 년 국민직접투표 ( 인터넷선거 , 우편투표 , 현장투표 ) 방식이 이미 논의되었음.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직접투표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투표방식을 검토 하였으나 , 국민직접투표 방식을 도입할 경우 , 인터넷선거 , 우표투표 , 현장투표 등이 다 허용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 2002.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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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정 창 교 전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정치 컨설턴트
1. 02년 국민참여경선의 평가 02년 국민직접투표(인터넷선거, 우편투표, 현장투표) 방식이 이미 논의되었음 •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직접투표와 선거인단을 • 구성하는 간접투표방식을 검토하였으나, • 국민직접투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인터넷선거, • 우표투표, 현장투표 등이 다 허용되어야 제도의 •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 • 2002.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 • (위원장 조세형, 간사 임채정)
2002년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통계
첫 경선지로 관심집중 • 용이한 이동거리로 참여율 높음 • 민주당 취약지 • 지역이 넓어 선거인단의 이동 불편 • ‘슈퍼3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 • 징검다리 연휴와 농번기 • 이인제 사퇴로 노무현 당선 확실 • 일반국민선거인단 대거 불참 • 현장에 불참했지만, 고관심 선거인단 • 높은 인터넷 투표율 보여 • (서울 34.2% 경기 20.2%)
2.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선호도 조사 국민경선 참여 의향64.7%로 아주 높아 <2007년 7월 2일 전국 1,000명 조사, 조사기관: 오픈엑세스 >
핸드폰 투표 방식 선호 53.2% • 핸드폰 투표는 는 20대(64.5%), • 30대(66.8%)에서 높은 선호도 보임 • 우편투표는 40대 이상에서 평균 • 10%선 <2007년 7월 2일 전국 1,000명 조사, 조사기관: 오픈엑세스 >
2. 간접투표방식(선거인단)의 문제점 경선참여의지 반영한 완전참여경선 도입 필요 • 선거인단방식의 간접투표 방식은 국민의 참여 의지를 감소키는 원인 • 향상된 인터넷 인프라 활용해 직접투표방식 도입 필요 유권자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유비쿼터스 방식 • 체육관 방식의 선거인단 투표는 일정한 한계를 보임 • 주5일제 보편화, 모바일 등 인터넷 참여 문화 활성화 등을 고려해 • ‘다채널’투표 방식 도입이 필수적임
3. 유비쿼터스 선거의 역사 美, 애리조나주 민주당 예비선거 인터넷 실시(2000)로 투표참여율 상승 효과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앨고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 대거 참석하여 시들해진 예비선거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함 • 애리조나주 민주당은 인터넷선거와 기존 투표 방식을 병행 • 전체 등록 당원의 10.3%인 86,970명이 참여, 이중 41.2%가 • 인터넷으로 투표, 이전 투표 참여자 수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임
에스토니아 총선거, 인터넷 선거도입으로젊은층 참여 높아져 • 인터넷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전국 선거 실시, 투표율 61.99% • 젊은이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개혁당이 중앙당을 누루고 승리, • 전자선거만의 투표 결과에 의하면 개혁당 지지율이 34.5% • 2011년 총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 도입 - 신분확인이 가능한 공인된 심카드를 휴대전화에 장착
4. 최초의 유비쿼터스 선거, 인프라 강국 한국에서만 가능 인터넷 이용자 77.2% 휴대폰 가입자수 98.4%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 • 미국 등 전자선거를 이미 실시한 외국의 인프라 환경보다 훨씬 나은 • 인터넷 환경 • 국민의 90%이상이 PC,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있는 • ‘유비쿼터스 초강대국’ • 전자정부 활성화, 인터넷마켓플레이스 등의 보편화로 40,50대 등 • 고연령층도 인터넷, 모바일이 익숙한 생활환경으로 전환됨
전 화 번 호 010-123-1234 010-123-1234 010-123-1234 010-123-1234 그 룹 선거인단 지 역 전국 성 별 전체 나 이 전체 예 약 전 송 선택 바 로 전 송 선택 문자 투표 [○○○○○여론조사]○○○○○대선 예비 후보 중, 최고의 적임자를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 4.○○○후보 투표내용 투표 작성 및 전송 결과 및 통계 ‘○○○○○ 여론조사’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통화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경선 여론조사 [○○○○○여론조사]○○○○○대선 예비 후보 중, 최고의 적임자는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 4.○○○후보 참여번호입력 투표용지 ●●●●●●● 수신 및 참여
전 화 번 호 010-123-1234 010-123-1234 010-123-1234 010-123-1234 그 룹 선거인단 지 역 전국 성 별 전체 나 이 전체 예 약 전 송 선택 바 로 전 송 선택 음성 투표 [○○○○○여론조사]○○○○○대선 예비 후보 중, 최고의 적임자를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 4.○○○후보 투표내용 투표 작성 및 전송 결과 및 통계 [○○○○○여론조사] ○○○○○대선 예비 후보 중, 최고의 적임자를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 4.○○○후보 ‘○○○○○ 여론조사’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통화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경선 투표 참여번호입력 투표용지 ●●●●●●● 수신 및 참여 음성수신 및 선택
2007년 대선 경선 투표 참여율 '모바일(휴대전화) 투표제'가 사그라져 가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흥행에 불씨를 살렸다. 9일 신당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경선 투표는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가 결합된 '모바일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앙일보 기사 중>
6.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07년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 방안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인 체육관, 기표소 투표 개념을 탈피하여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참여 경선 Tool”
7. 국민경선 투표방식 현장투표 우편투표 모바일투표 • 노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음 • 01년 일본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 선출 경선 방식으로 사용됨. 당시 도쿄 당원 15만 명이 우편투표에 참여. ‘고이즈미’바람일으킴 • 05년 영국보수당 캐머론 당수선출:30만 당원 우편투표 • 1인 1모바일시대 • 핸드폰 직접 투표를 통해 경선 참여자 증가 예상 • 핸드폰투표용지를 통해 직접 투표 참여 • 전자투표기 또는 모바일 사용 • 현장유세로 경선흥행효과 제고
8.모바일 투표 안전한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의 모바일 보안 기술 역시 세계 최강 역선택?, 압도적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일부 역선택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짐 여론조사 오차범위(100만명 참여시 6만 2천명은 오류) 극복
10.어떤 효과가 있는가? 경선참여자 DB 를 활용해 적극 참여층 관리로 본선 우위 선점 전자투표기, 투표장 임대 비용, 불용 홍보비 등을 모바일 홍보로 대체해 비용 절감 뉴미디어 활용한 경선 방식으로 2030세대 등 참여 독려 효과
11. 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의 향후 활용 방안 뉴민주당의 혁신 ㅡ모바일, 트위터 정당 • “전체 선거인단 995명 중, 310명 투표에 참여(무효표6) 이날 4명의 후보 가운데 가후보가 123표, 나 후보가 110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나 ‘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해 가후보가 과반수를 넘어 당선이 확정” • “돈과 조직의 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무작위표본추출방식’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발생했다. 안성에서는 특정부보 지지자들에게만 전화를 돌렸다거나, 일정한 지역의 모든 전화를 미리 착신전환해 특정후보 쪽이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중>
11. 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의 향후 활용 방안 당원이 주인인 정당 •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을 확대 적용 • 조직, 자금 등에서 열악한 정치신인 등이 •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 정치세대 교체를 획기적으로 보강 • 지역 선거에 대한 유권자 참여를 높여, • ‘직접민주주의, 참여 정당’ 모색
11. 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의 향후 활용 방안 유비쿼터스 정책 시스템 정책 및 당론 결정과정에 적극 활용 • 유비쿼터스 정책 시스템을 정당 기초 시스템화 • 주요 당론, 핵심 정책 등에 대해 당원, 국민 투표 시스템을 상설화해 • 국민 정책 참여를 개방 • 전당대회 등 고비용 투표방식에서 저비용 고효율 투표 방식을 도입해 • 국민 참여 확대 • 모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 채널 및 참여 채널 상시 운영
12.과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세계 최초! 정보화시대의 “新 직접민주주의의 새장”이 될 것임 이번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도 확장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