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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도 훈 교수님 박사과정 김 태 연. 목 차. 1. 서 론.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4. 음주운전 감소대책. 5. 결 론. 1. 서 론. 최근 10 년 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 2007)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 도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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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도 훈 교수님 박사과정 김 태 연
목 차 1. 서 론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4. 음주운전 감소대책 5. 결 론
1. 서 론 •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경찰청, 2007) •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도상승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음주운전 억제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1. 연구배경 • 교통사고는 줄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급증(노컷뉴스 2007.12.20) •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22% 증가(YTN 2007.11.30) •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 술 한 잔도 안돼(국회사무처, 2007.8) • 음주단속 예고해도 술은 마신다?(MBC 2007.7 보도자료) • ‘음주단속 어디까지’ 프랑스는 논쟁 중(중앙일보 2007.7.11) • “소주 한 잔 가격은 200만원”… 음주운전의 경제학(문화일보 2008.1.11) • 음주운전 21%가 ‘낮술’(부산일보 2008.1.11) •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다시 사고 일으켜(창원-뉴시스 2008.01.09) • [여론마당]음주운전은 절도와 같은 ‘고의범죄’(강원일보 2007.12.24) •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중앙일보 2007.12.21)
1-2. 연구목적 • 지난 학기 과제로 진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해보고, 음주운전 증가원인과 대책을 시스템 사고로 연결해보고자한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증가원인 • 운전면허 취득인구의 증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 교통관련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짐 • 잘못된 음주문화 ⇒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함 ⇒ 음주량의 증가 • 부실한 제도적 장치 및 선심성 정책 남용 ⇒ 음주단속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1-2. 연구목적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 단기적 대안 :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정책을 제시, 교통경찰과 단속횟수의 확대 • 장기적 대안 : 개인적 측면 :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과거 습관 억제책 마련, 사회적 측면 :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기술적 측면 : 알코올시동잠금장치의 의무화 • 본 발표에서는 음주운전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 음주교통사고의 추이 등을 파악하여 이를 다 취합하여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요인으로 도출한 대책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 >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은 1997년 9.3%에서 2006년 14%로 약 4.3% 상승하였음 <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 * 점유율 :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 X 100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 • 소량의 알코올은 흥분작용이 있으나, 대체로 억제제로 작용(김남현, 2006) • 알코올은 인간의 지적 작용과 의지적 작용의 장애를 유발함 • Gelin & Wretmark는 12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기능검사를 • 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인 낮은 수준에서도 기능의 저하를 • 가져옴을 발견 • Pray, Smith & Pophan 등의 연구자도 각기 그들의 연구에서 0.05% 정도의 • 수준에서 운전기능의 손상이 나타나거나 운전행태가 달라짐을 지적 < 술종류별 주취기준에 달하는 음주량 > 자료출처 : 이준태(2005)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단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박정열, 2001; 권성언, 2004) • 집안이나 조직에서 술을 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왔음 • 음주단속 경시심리 : 단속이 없을 것 같아서 • 음주운전사고 경시심리 : 술을 적게 마셔서, 시간의 경과, 운전에 대한 자신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낙관적 기대 • 사회적 의식(오주석∙이순철, 2007) •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행동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안전운전홍보프로그램 및 교육제도를 구성해야 함 • 기술개발(장영채∙황정현, 2007) • 상습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 규제(이원재, 1997; 장영채∙황정현, 2007) • 가중처벌법 개정 및 주류판매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함(대법원판결 1978.08.21)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예상 인과지도 >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들을 고려한 인과지도 >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의 변화 • 삼진아웃제(1997년 ~ ) •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교통사고 발생유무와 •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는 음주운전 규제정책 •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처벌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법률인 제5조의11(음주운전치사상), 2007.12.21(공포와동시에시행))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음주운전자 구제정책 : 대통령 특별사면 • 2008년 6월 특별 사면에는 ‘민생 사면’으로 경제인∙정치인 등을 배제하고 주로 운전면허 관련자 약 282만 명이 구제됨 • 조치 배경 :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 ☞특별사면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실시해온 정책임 • ☞하지만 이것은 규제강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정책임 • ☞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 위반사범 사면과 같은 일시적 선심성 정책을 회피해야 함
4. 음주운전 감소대책 음주운전 단속의 강화 • 2000년에는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1999년보다 13.7% 증가한 274,400건임 (경찰청(2000-2007)) • 경찰에서는 2003년 음주단속을 강화해 2002년보다 12.8% 증가한 419,805건을 단속했으며, 2003년 음주교통사고는 25% 증가한 31,227건이 발생하였음 • 그리고 2007년에는 단속건수를 전년대비 16.7%로 늘린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2006년 29,990건에서 2007년 28,416건으로 소폭 감소(-5.2%)하였음
4. 음주운전 감소대책 음주운전 전과유무(재범률) : 상습위반자 억제책 자료출처: 대한보건협회 –음주운전(2005)/ 범죄분석 2001-2006(대검찰청)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사회적 의식 개선 •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 •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행해오던 위반자 교육 및 취소자 교육에다 •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기술개발 • 상습위반자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BAIID 또는 IDD :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의 사용이 필요함 •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할 때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5. 결 론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규제정책 강화만으로는 음주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정부가 규제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아짐. 그리고 얼마의 시일이 흐른 뒤 정부는 다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거 면책 대상자 명단에 올려줌(처벌 제도의 미비) • 이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과거부터술을 가까이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한다고 봄 • 그러므로 규제정책과 단속횟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단속경시 심리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하며, 이를 위해음주측정기기들을 개발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