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적 회계이론과 회계정책

1. 실증적회계이론과 회계정책 제 13 장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제5절 실증적 회계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제2절 대리이론

2.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교재p. 402 • 회계학에서 실증적 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임 • 특히 미국의 로체스터대학 교수들인 Watts와 Zimmerman 등을 중심으로 하는 로체스터학파들의연구로 실증적 회계이론은 새로운 회계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 이들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회계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대리이론의 확장으로 볼 수 있어 분석적 연구에 의한 새로운 측면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실증적 회계이론이란 “현재의 상태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무엇이 현재 상태인가, 또는 왜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3.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실증적 이론의 경우 현존하는 회계실무와 감사실무를 경험적으로 관찰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규범적 이론은 당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Watts와 Zimmerman은 실증적 이론은 현실세계에서 회계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부(welfare)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실증적 회계이론은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 • ∙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원가와 효익은 무엇인가? • ∙ 회계규제와 기준설정과정의 원가와 효익은 무엇인가? • ∙ 보고된 재무제표가 기업의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 어떠한 회계모형이 미래의 주식가격이나 이익 또는 현금흐름의 예측에 있어서 보다 • 우수한가?

4.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 1970년대의 자본시장연구는 주식투자에 대한 회계의 영향, 특히 주가와 주식거래량에 대한 회계정보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훌륭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생산한다는 정보가설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과 감시기능에 기초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 규범적 회계이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확인되거나 경험적 관찰이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회계실무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린다는 점이다. • - 규범적 이론은 보다 심각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록 거짓으로 판명될지라도 목적함수의 선택은 여전히 정당화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회계보고에 있어서 정보의 질적특성의 개선과 같은 목적이 규범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처방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5.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 실증적 회계이론은 규범적 회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성되었다. • ① 이론은 실증적 검증을 통해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무엇보다도 이론은 처방을 내린다기보다는 회계실무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목표 • 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규범적 회계이론이 시도하지 않았던 현존하는 회계실무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회계수치와 기업 및 시장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경제체계 내에서 문제들을 • 분석하려는 시도가 실증적 회계이론이 출현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이다.

6.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전은 두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다. • 초기 단계는 회계와 자본시장의 행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이 단계의 문헌들은 회계실무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자료의 발표와 주가반응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들의 회계실무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려고 하였다. • -

7.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5. 계약이론 -----교재 409 • 계약이론에서는 “기업을 생산요소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적 관계에 대한 법적인 연계(결합, 집합)로 표현한다” •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산요소의 개별 공급자 모두가 그들의 산출물에 대해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소비자와 여러 층의 공급자들 사이에 기업이 개입하여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형식을 취한다. • - 계약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경영진의 고용조건과 기간에 관한 주주와의 계약 • ∙ 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와 기업의 차입조건과 기간에 관한 계약 • ∙ 노동자나 기타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 ∙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 • ∙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8. 제1절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요 1.1 실증적 회계이론의 개념 1.2 실증적 회계이론의 발달배경 1.3 실증적 회계이론의 강점 1.4 실증적 회계이론의 범위 1.5 계약이론 • 이와 같이 어떤 재화의 구매조건을 협상하는 데 소요되는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원가를 포함하여 계약에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기업이 경제적인 행동들을 조정하고 조직하며,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 - 비록 기업이 여러 복잡한 계약형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나, 실증적 회계이론은 종종 두 가지 형태의 계약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나는 주주와 경영자의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를 대신한 경영자와 채권자의 계약이다. 이 두 가지의 계약은 모두 대리계약으로, 대리이론은 현존하는 회계실무를 설명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9. 2. 대리이론 (1) 대리이론의 개념----------교재 p. 411 ■대리이론(agency theory)은 기업조직 혹은 기타 조직을 생산요소들 간의 계약 관계로 파악하여 이들 각 생산요소가 서로 자기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이론. ■ 회계학에서는 예를 들어, 소유주(위임자)와 경영자(대리인)가 각각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보상계약(incentive contract)을 어떠한 형태로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

10. ■이때 최적보상계약의 형태는 소유주 및 경영자가 기업의 성과, 경영자의 노력수준 및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여건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관찰하고 수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즉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경영자의 진실한 보고와 도덕적 해이문제,경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의 생산문제,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감시장치로서의 감사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11. (2) 대리이론에 사용되는 개념 1) 대리비용(agency cost) ■대리관계에 있어서 위임자가 대리인이 대리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으로서 대리감시비용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위임자가 대리인이 경영을 수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회계연구상 가장 중요한 대리비용이다.

12. ② 보증비용(bonding cost) 대리인이 자신의 경영활동이 위임자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계 감사인에 대한 감사비용이 있다. ③ 잔여손실(residual loss) 위임자와 대리인 간에는 각자의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괴리로 인하여 기업이 감수하는 기업가치의 감소분이다. ⇒ 대리감시비용은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감소시키므로, 경영자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소유주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 하고 성실한 재무보고를 하여 경영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소유주는 경영자를 신뢰하게 되고 경영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13. 2) 道德的 解弛 (moral hazard) ■정보불균형 때문에 발생된다. 정보불균형이란 대리인은 정보접근이 유리하고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동을 잘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자는 정보의 불균형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임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이 정보의 불균형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위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CEO의 거액횡령) ■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태만(늦게 출근)또는고의적인 부주의라고도 하는데, 위임자가 대리인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은 고용계약과 다르게 부주의하거나 태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화재보험가입자가 화재예방에 덜 신경 씀)

14. 3) 상반된 선택(adverse selection) ■逆의 選擇 또는 利己的 選擇이라고도 하는데, 대리인은 모든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위임자는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임자가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의사결정이 위임자 자신의 이해와 상반될 것인가를 알 수 없을 때의 선택을 말한다. ■이때 대리인이回避行爲(shirking)를 하여 위임자가 상반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선택은 대리인이 私的 情報를 소유할 때 발생한다. ■ 여기서 사적 정보란 대리인이 획득 가능한 정보 중 위임자가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5.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 ① 경영자와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경영자에게 보상계약을 제공하는 방법------이윤분배제도, 주식옵선제도 등 ② 경영자의 우월한 정보위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정보의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방법-----회계감사제도(상호이익) 4) 파레토최적기준 ■ 위임자 또는 대리인 어느 누구도 타인의 손실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즉 어느 한 개인의 손실을 수반하지 않고는 다른 한 개인의 이익을 높일 수 없음을 말한다. ■어느 한 개인의 손실을 수반하지 않고 다른 한 개인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를 파레토向上이라 함.

16.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제2절 대리이론 ----- 교재p. 411 • 1. 대리이론의 개요 •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서 본래는 개인이나 가족집단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였다. 그러나 과거 100여년 동안 기업들이 전문적 경영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주식회사로 발전됨에 따라 소유주(주주)와 경영자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 Jensen과 Meckling은 대리관계를 주인을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쪽(주인 또는 위임자, principal)이 다른 쪽(대리인, agent)과 맺는 계약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 모두는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자들로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리문제는 대리인이 주인의 부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도록 대리인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17.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결국 이러한 대리문제는 대리비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의 대리비용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주인이 겪게 되는 부의 감소에 상응하는 화폐가치이다. • ▣ 대리비용 • ∙ 감시비용(monitoring costs) • ∙ 보증비용(bonding costs) • ∙ 잔여손실(residual loss) • 감시비용은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비용이다. 이는 대리인의 행동을 측정, 관찰, 조정하기 위해 주인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 - 주인이 대리비용의 부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기대되는 감시비용의 수준에 따라 경영자 보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격보호(price protection)라 한다. NEXT

18.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만약 가격보호가 효율적이라면 대리인들은 궁극적으로 계약과 연계된 감시비용을 부담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대리인들은 그들이 주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하거나, 만약 그들이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주인에게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 -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확립하는 비용을 보증비용이라 한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주인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 - 이는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주인의 이해관계에 구속(결합)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증비용 역시 대리인에 의해 생겨났다. • 대리인들은 그들이 부담하는 감시비용을 감 • 소시키는정도까지만 보증비용을 부담하려고 할 것이다. 즉, 대리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감시비용의 한계 감소분과 보증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보증비용의 발생을 중단할 것이다. NEXT

19.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감시와 보증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주인의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대리인은 주인의 이해관계에 완전히 배치되는 몇몇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대리인 성과의 순가치는 대리인의 이해관계와 주인의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일치되는 수준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러한 손실을 잔여손실이라 한다. • 그러므로 잔여손실은 감시와 보증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취한 행동(또는 사실상 대리인의 무대응)이 주인의 이해관계 또는 부를 극대화시키는 행동과 때때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부의 감소이다. • - Fama는 경영자노동시장이 경영자들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자노동시장은 과거의 성향에 근거하여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기대를 판단하여 경영자의 보수에 반영시킨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평가)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경영자의 과거성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더욱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동을 한 경영자들은 기업인수과정에서 제거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NEXT

20.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이렇게 다양한 통제방식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들의 역기능적 행위 모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증 메커니즘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대리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의 한계비용이 한계효익과 같아질 때까지만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잔여적 기회주의(residual opportunism)가 있는데, 이는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평판손실과 잠재적 손실은 억제책(잔여손실)으로서 대리인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 - 대리이론은 전통적 수탁책임과 결부되어 회계가 보증과 감시 메커니즘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1.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할지도 모른다. 이는 1776년 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오래된 문제이다. • 경영자의 소유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면 경영자가 부담하는 원가비율도 감소한다. 그러므로 경영자의 소유지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는 특권적 소비(예, 기업소유의 전세기나 호화 저택 등)를 더욱더 많이 지출하려 하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 - 주주에 대한 한계효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 이러한 행동을 할 유인은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이 나타난다. 즉, 다른 소유주들이 역기능 행위에 대해 가격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자들이 부담하는 감시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직장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NEXT

22.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기업정책에 관한 주주의 유인과 경영자의 유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특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위험회피 문제, 배당금보유 문제, 기간 문제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경영자의 보수를 주가와 연동시키는 것이다. • 결국 효율적 시장가설하에서 주가는 투자에 대한 위험과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미래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소유주(주인)의 관심과 예측을 반영한다. 따라서 주가는 경영자의 위험회피와 배당금보유 선호로 인하여 주주의 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 - 또한, 소유주는 단기적 관점의 이익극대화 인센티브보다 주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공평한 점이 있을 수 있다. • - 이익은 종종 주가보다 경영자의 성과와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보수는 때로는 주가보다는(또는 주가와 함께) 회계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23.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적 계약수단은 다음과 같다. • ∙ 보상액의 상한이 기업의 배당성향과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보상계획의 제공 • (배당금유보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함) • ∙ 경영자의 은퇴가 가까울수록 주가변동에 근거한 급여를 지급 • (기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함) • ∙ 보고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인 비율로 보상액 지급 • (위험회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 • ∙ 경영자의 기업 내 소유권이 증가할 때에는 주식과 연계된 보상을 덜 지급함 • (위험회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 NEXT

24.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최근에는 경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회계수치가 주가보다 더 자주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회계수치가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수치가 주가보다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주가를 신뢰성 있게 구할 수 없다. • ∙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권의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 시장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개인기업 또는 비법인기업인 •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각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수준은 최고경영자보다 낮으며, 경영자의 통제 • 하에 있는 각각의 부서(지역)는 부서(지역)별로 이익을 보고한다. • ∙ 경영자의 노력은 주가성과보다는 이익성과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 더 많은 주가수익을 요구하는 위험수준이 높은 기업이 있으며, 주가변동은 경영자의 • 경영활동보다 시장여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NEXT

25.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이러한 이유로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자에게 보고이익에 따라 일부를 주식으로 제공하는 상여급제가 경영자의 보상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 이러한 상여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경영자의 보상이 보고이익의 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보고된 이익을 미래기간에서 현재기간으로 이전하는 회계절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 기업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경영자의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식이나 주식옵션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26.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 대리이론 관점에서 부채계약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경영자가 기업의 유일한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주인은 채권자(자금대여자)이며, 대리인은 주주 또는 다른 소유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영자이다. • - Smith와 Warner는 부채의 대리문제로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 ∙ 과도한 배당금 지급 • ∙ 자산대체 • ∙ 과소투자 • ∙ 청구권 희석 NEXT

27.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경영자와의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이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한다면 주주들은 채권자로부터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로 인한 대리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 채권자는 이자율이나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보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주들을 대신하는 경영자에게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유인을 제공한다. • 이러한 부채계약에는 종종 채권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또는 약정)이 포함된다. 부채약정은 종종 회계수치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 부채약정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도록 부채계약에 명시된 항목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 -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러한 부채약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은 부채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것을 요구받는다. NEXT

28.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부채계약에 포함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포함한다. • ∙ 기업의 생산-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약정： 이 약정은 자산대체와 과소투자를 감소시 • 키기 위한 항목이다. • ∙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이익의 함수로 고정시키 • 는 약정： 이 약정은 과도한 배당금 지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 ∙ 기업의 재무정책을 제한하는 약정： 이 약정은 청구권 희석 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 • 로 일반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형태를 띤다. • ∙ 규제기구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처럼 기업이 채권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 요구하는 보증약정： 이 약정은 기업이 약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 지 여부를 채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EXT

29.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다음은 호주의 부채계약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정들이다. • ∙ 특정한 화폐가치나 비율 이상의 운전자본의 유지 • ∙ 합병활동에 대한 제한으로서 합병시에 부채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합병 후에 비유동 • 부채 총액이 유형자산 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요구 • ∙ 금융자산에 투자되도록 허락받은 자산들의 수준이나 비율에 대한 제한 또는 유형 • 자산이 비유동부채 혹은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 합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 한다는 요구조건과 같이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제한 • ∙ 유형자산 대비 부채 총액의 비율유지에 대한 요구조건과 기업이 새로운 부채를 • 발행할 때 3배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조건, 또는 기존 부채보다 • 선순위의부채발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추가차입에 대한 제한 NEXT

30.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부채의 존재는 주주를 위해 행동하는 경영자들에게 채권자로부터 주주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부채약정에 의해 제한받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그들이 부채약정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회계절차를 채택할 유인을 갖는다. • 연구자들은 기업의 레버리지(＝부채÷자산)가 증가하면 경영자는 미래기간으로부터 현재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전하는 회계절차를 선택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부채/지분가설 또는 부채가설이라 한다. • - 이 가설의 전제는 레버리지(부채비율)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부채계약의 제한사항에 근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들로부터 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영자들의 유인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1.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4.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 대리문제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여기서는 종업원, 소비자들과 기업 간의 갈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문제를 살펴보자.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증가된다면, 그 제품의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업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기업들보다도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피하려 할 것이다. • - 기업과 종업원 간의 갈등문제를 살펴보자. 종업원들이 다른 직업에 쉽게 전용될 수 없는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그 종업원들은 새로운 직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습득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교적 많은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부채를 덜 사용하여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32.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대리이론은 분석적 연구에 의한 수학적 모형의 정립을 통하여 회계학의 분석적 연구방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그러나 대리모형은 그 모형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뿐만 아니라 회계실무와 거의 관련이 없는 학술적․이론적 연구에 치우쳐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또한, 대리모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업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 ▣ 대리이론의 유용성(Scarpens) • ① 대리이론은 관리회계연구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 ② 대리이론은 회계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위험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리이론은 대리모형하에서 정보의 역할과 정보시스템의 선택, 위험분담 문제, • 성과평가(업적평가), 보상계약, 자본구조이론 등의 문제를 다루고, 이들 문제에 • 대한 통찰과 해답을 제시하였다.

33. 제2절 대리이론 2.1 대리이론의 개요 2.2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문제 2.3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문제 2.4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2.5 대리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 ▣ 대리이론의 한계 • ① 대리모형은 단일기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대리이론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효용극대화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 ③ 대리이론에서 사용되는 대리모형은 일반적으로 2인 모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 ④ 대리이론에서는 공식적 계약관점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기업조직에 •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4.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 교재 p. 421( 생 략) •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 - 실증적 회계이론은 기업과 다른 부문, 예컨대 정부나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간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정치적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 - 경영자보상계약과 부채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는 기업에 관한 정보원천의 하나로서 정치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 - 정치적 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주요 차이점은 정치적 시장에서는 정보생산에 대해 수요가 적고, 따라서 동기부여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낮은 한계효익을 초래한다. • - 정치적 환경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효익에 비하여 정보원가가 크다. NEXT

35.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 소비자들이 이해집단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로비행위를 하면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증가한다. 하지만 집단 내 이해관계의 이질성 때문에 집단행동이 반드시 특정한 개인의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 더욱이 이해집단의 형성은 비용을 수반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확인하는 탐색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거나 구성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 • - 이러한 거래원가는 개인들이 이성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로 있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이득이 충분히 크다면 조직화하는 데 원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생산되는 정보량은 정부정책의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로비에 소요되는 거래원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비싼 정보원가 및 감사원가와 낮은 파급효과 때문에 잔여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NEXT

36.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 정치적 과정은 부의 이전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들은 보고이익을 과소계상하려고 할 것이다. 낮은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 대해 공평하지 못한 수준의 과도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 그러므로 보고이익의 감소는 정치가들에 의한 질책과 제품가격이나 요율 감소에 대한 일반대중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 - 회계학자들은 정치적 민감도의 대용변수로 규모(size)변수를 사용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할 것이다. • - 규모가설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을 현재기간으로부터 미래기간으로 이연함으로써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절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 한다. • - 또한 경영자들은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회계절차를 선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익의 변동성이 크면 정치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익이 높을 때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37.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3.2 신호이론 -------- 교재p. 424 • Holthausen은 계약관점 이외에 회계정책의 선택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정보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경영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경영자는 정보의 생산과 보급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율적 계약관점과 유사하게,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며 감시 비용 및 사후적인 정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 정보가설은 자본시장에 관한 초기 연구의 기초를 이룬다. 자본시장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회계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투자의사결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의사결정의 변화는 주가 또는 거래량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 경영자가 회계를 미래에 관련하여 기대나 의도에 대한 신호를 발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가설은 신호이론과 일맥상통한다. • - 신호이론에 따르면,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영자는 회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신호를 발송하고자 한다.

38.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기업의 경영자들은 회사의 나쁜 소식(악재, bad news)을 보고하지 않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유인 또한 지니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효율적 시장에서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 자본시장에 정보를 공표하려는 이러한 동기를 가정할 때, 신호이론(signalling theory)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수요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이러한 신호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경영자들에게는 미래수익에 관한 그들의 기대를 신호하려는(알리려는) 유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일 투자자들이 그 신호를 신뢰한다면 주가가 오를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주주들과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는 경영자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기업들도 모두 좋은 소식(호재, good news)을 신호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자신의 신호를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끔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 - 회계정보를 통한 신호가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신호는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우며 모방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비용에는 실제의 기업성과가 회계적인 이익률(수익성, profitability)을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 신호된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야기되는 장기적인 신뢰성 저하도 포함된다.

39.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수익 신호에 추가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배당금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드는 신호이다. • 더 나아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배당금액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경영자들은 배당금을 줄이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배당금이 이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금 지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 - 신호화 동기에 대한 연구는 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쁜 소식을 공개하는지, 배당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 수익을 매년 고른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는지, 자산을 재평가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왜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40.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1930년대 미국의 증권법 제정 성과 중의 하나는 보수적 회계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회계에 있어서 전통적(신중한) 보수주의란 비용의 인식은 조기에 하고 수익의 인식은 미루자는 것이다. 즉, 기대되는 이익은 기록하지 않고 기대되는 손실은 기록하자는 것이다. • - 보수주의는 비용에 비해 수익의 인식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검증수준을 요구하는 비대칭적 규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보수주의는 취득원가에 근거한 평가시스템이며, 미국의 경우 이익으로 간주하는 재평가를 금지해왔다. - 또한, 보수적인 취득원가의 채택은 자산가치의 증가는 그것들이 증가되자마자 즉시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거래로 인해 실현됨에 따라 이익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NEXT

41. 제3절 기타의 실증적 회계이론 3.1 정치적 비용과 규모가설 3.2 신호이론 3.3 보수주의와 대리비용 • 최근 IASB는 회계에 있어서 보수주의적 편향은 기업의 진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며 투자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손실과 마찬가지로 이득의 즉각적 인식 역시 중요하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조건적 보수주의자들은 즉각적인 이득 인식에 대한 수요는 낮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이 즉각적인 손실의 인식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그 이유는 외부보고실무가 사전적으로는 전리품 투자를 저지하고 사후적으로는 부(－)의 현금흐름을 초래하는 투자를 중지시킴으로써 기업의 소유․경영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 그리고 경영자들은 반드시 양(＋)의 순현재가치를 갖는 투자안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영자가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회계기준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투자행태에 신중을 기할 것 이다.

42.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 참고자료 > • ◈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 1960년대에 Ball과 Brown(1968), 그리고 Beaver(1968) 등이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실증주의 회계학연구자들은 점차 좀더 미묘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 즉, 동일한 경제현상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정보처리능력, 특정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공시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회계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등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 - 주로 회계변경에 대한 시장반응분석과 같이 시장효율성을 단순히 검증하는 초기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후 대리이론과 같은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경영자보상계획, 차입계약, 정치적 비용 등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로 인한 회계선택 동기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43.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1.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 Watts와 Zimmerman을 필두로 한 실증회계이론은 효율적 시장하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계원칙의 선택이나 변경도 계약비용에 변동을 가져와 기업의 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Bowen, Noreen과 Lacey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여부에 대하여 부채계약, 경영자보상 계획 및 정치적 비용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 Zmijewski와 Hagerman도 네 가지 회계절차의 포트폴리오(재고자산평가방법, 감가 상각방법, 투자세액공제 처리방법 및 과거근무원가의 상각기간)를 각 기업이 어떻게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부채/총자산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 Sweeney 역시 기업이 부채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 경영자가 어떠한 회계선택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 1980년부터 1989년 중에 실제로 부채계약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44.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2.경영자보상계약에 관한 연구 • 경영자보상계약 관점에서 회계선택을 연구한 실증회계연구는 경영자들이 재무보고시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예를 들면, 경영자보상의 극대화나 채무이행조건의 위반회피 등)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장기 유인계약인 업적계획(performance plans)에 의한 경영자보상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지급되지만, 단기 유인계약인 상여계획(bonus plans)에 의한 경영자보상은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여계획과 회계선택의 관계가 업적계획과 회계선택의 관계보다 분석하기가 쉽다. • - 따라서 경영자보상계약과 회계선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초기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상여계획가설(bonus plan hypothesis)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경영자보상계획이라면 상여계획을 의미한다. NEXT

45.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Hagerman과 Zmijewski는 경영자보상계획이 있는 기업일수록 이익증가형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 이후 Zmijewski와 Hagerman (1981)은 추가적으로 회계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는데, 역시 경영자보상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영자일수록 이익증가형의 회계정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경영자보상계획가설을 검정한 대표적 연구자로서 Healy를 들 수 있다. 그는 순발생액이 보너스제도에 명시된 상한선과 하한선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 - 연구결과 이익이 상한선보다 높을 때에는 보고이익을 이연시킴으로써 상한선 초과 이익을 미래에 보너스로 받으려 하며, 이익이 하한선보다 낮을 때에는 보고이익을 늘리려 하지 않고 미래의 이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줄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46.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3. 정치적 비용에 관한 연구 • 회계선택의 동기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회계정보를 그들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공시정책이 제3자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보고하는 회계수치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되어 설정되는 가설은 세금을 줄이거나 이연시키기 위해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기구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 - 여기서 정치적 비용 가설은 규모가설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좀더 강력한 상황에서 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EXT

47.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먼저 Zimmerman은 법인세율과 기업규모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1947～1981년 사이의 각 기간에 대해 기업의 유효세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1971년 이후에는 대기업군이 기타기업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음을 밝혔다. • Zmijewski와 Hagerman도 정치적 비용에 대한 대용변수로 규모, 위험, 자본집약도 및 집중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기업규모 및 산업의 집중률이 회계절차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다른 변수들인 위험, 자본집약도의 경우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내연구로서 최종원 • 이경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잠재적 소송비용이 회계선택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잠재적 소송비용의 크기가 큰 기업일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8.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4.이익평준화에 관한 연구 • 이익평준화가설(income smoothing hypothesis)은 안정된 이익흐름을 원하는 경영자라면 이익이 극심하게 높을(낮을) 때 이익을 감소(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을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이익평준화가설은 이익의 높은 분산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경영자가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이에 대해 실증회계연구들은 기업의 여러 상황에서 회계이익이 이해관계자의 부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이익조정을 설명해 왔다. • - 회계변경을 이용한 이익평준화를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oses가 있다. 그는 자발적인 회계변경을 행한 212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익평준화를 위해 회계변경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표본기업의 60% 정도가 회계변경으로 이익을 유연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NEXT

49.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우리나라에서 송인만․최관은 기업이 이익평준화를 위해 회계변경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회계변경 정보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변경을 이익평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변경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증감과 실제 당기순이익의 증감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며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반선섭은상장기업이 회계변경을 통해 이익유연화, 법인세유연화 및 법인세 절감을 달성함을 밝히고 이익유연화 변수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 이익평준화에 관한 연구는 회계절차의 선택 또는 변경 동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기업이 회계절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익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절감하거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할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이익을 평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50. 제4절 회계정책에 관한 실증연구 4.0 서 설 4.1 부채계약에 관한 연구 4.2 경영자보상계약에.. 4.3 정치적 비용에.. 4.4 이익평준화에.. 4.5 재고자산 회계처리.. • 5. 재고자산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및 선택에 관한 연구 •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과 관련된 회계변경이나 선택에 관한 연구는 다른 어느 회계분야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 변경에 관한 초기의 대표적 연구로 Sund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under의 연구는 재고자산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효율성을 입증한 것이다. • 이후 Ricks는 회계대안의 선택은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고 경영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따라서 회계대안의 선택은 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 이외에도 Johnson과 Dhaliwal은 후입선출법을 포기한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운전자본유지에 곤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많음을 발견하여 주식시장이 후입선출법 포기를 악재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