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적합성 평가

1. VI 적합성 평가

2. 교정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길이, 질량, 시간, 주파수, 전자파) 시험 제품, 공정,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 는 기술적인 작업(역학시험, 열  온도시험, 전기시험, 화학시험)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검사 측정, 시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제품, 공정, 서비스가 특 정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 지에 대해 진단하는 절차 (공산품안전검사, 법정계량기검정, 석유제품 품질검사) 인증 제3자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 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진술을 발행하는 작업 *적합성평가 의 보증(전기용품안정인증, KS인증, ISO 9000인증) 제1절 적합성평가 개요 • 적합성평가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는 것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 • 장점: 소비자로부터 제품, 공정, 서비스 혹은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신뢰 획득 • 단점: 일종의 규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로 제조원가 상승 표준 기술규정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인증기관

3. 1.2. 적합성 평가 활동 (1) 검사 (Inspection) ISO/IEC Guide 2의 정의 :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유럽 표준 EN 45004의 정의: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혹은 공장 등에 대하여 이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 시험 (Testing) 정의 :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 (ISO, Compendium of Conformity Assessment Documents)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와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 3의 시험기관 (시험소)에서 수행 시험기관 평가 기준 및 요건 (ISO/IEC 17025)

4. 1.2. 적합성 평가 활동 (2) • 인증 (Certification) • 정의 :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절차” • 인정 (Accreditation) •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이나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 • 국내의 예) 한국인정원 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의 인증기관 인정 • 종류 :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 • 적합성평가서비스의 사용자인 제품구매자가 적합성평가를 하는 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필요함. • ISO/IEC Guide 2의 정의 :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을 하는 절차”

5. 1.2. 적합성 평가 활동 (3) • ISO CASCO (적합성평가위원회) • 주요업무 • 제품  공정  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관련규격 및 기술명세서와의 적합성평가 수단 연구 • 시험  검사 및 제품  공정  서비스의 인증관련 국제적 지침서와 국제규격 작성과 경영시스템, 시험소, 검사기관, 인증기관과 이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와 국제규격 작성 • 국가적, 지역적 적합성평가시스템에 대한 상호인정 촉진 • 중요 상임위원회 • 전략계획상임위원회(Standing Group on Strategic Planning) : CASCO의 장기전략을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갱신함. • 산업자문네트워크(Industry Advisory Network) : 비공식적으로 CASCO에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산업계의 관점을 전달함. • 시장의견수렴전문위원회(Market Feedback Panel) : 공표된 CASCO 규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규격의 개정여부나 새로운 규격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 의사소통그룹(Communication Group) : 전 세계의 적합성 평가기관들과 CASCO와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함. http://www.iso.org/iso/resources/conformity_assessment/

6. 1.3. 적합성 평가 제도의 유형과 특징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일 평가 절차는 없음 각국의 적합성평가 기관의 상호 인정과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가 간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조화 필요 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제1자 인증 시스템) 장점: 비용절감, 시장접근 소요시간 단축, 자사의 know-how 보호, 쉬운 설계변경, 공급자와 원료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 재고, 검사와 평가에 있어서 혁신적 방법 가능 등 단점: 반면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 중심의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음 제 2자 인증 시스템 기업이나 국방 등 공공 기관의 대량 구매나 조달의 경우에 적용 인증 결과는 해당 구매자에게만 유효함.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화 어려움 Ex) SKT, KTF, LGT  Samsung, LG, etc. 제 3자 인증 시스템 ISO/IEC Guide 2: 제 3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특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ISO/IEC Guide 65: 제 3자 제품 인증기구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 인증 전 제조업자의 설비에 대한 감사와 초기시험 및 시장 감시와 감독 프로그램 출시된 인증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규제당국 검사 및 인증/등록 시스템 규제 당국이 직접 시험하고 인증 비용대비 효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음

7. 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8. 2.1 법률 및 기술기준 (1) • 법률: 적합성 평가 활동 수행에 근거가 되는 사회적 장치 • 국내의 경우 • 관련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에 따라 다름 • 국가표준 기본법 (산업자원부): • 교정과 시험 검사기관 인정 또는 지정, 제품 인증, 검정 등의 제도 포함 • 측정, 교정, 인정,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규정 • 산업표준화법: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에 관한 법

9. 2.1 법률 및 기술기준 (2) • 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활동 • 인정/허가 • 인증기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 • 인증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보증 • 교정 (Calibration) • 측정기나 측정 시스템이 지시하는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 현시된 이들에 대응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 • 검정 (Verification) •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정확한 계량기의 사회공급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을 표기하는 모든 절차 • 시험 (Test) • 검사 (Inspection)

10. 2.2. 제품인증 • 사람, 환경, 재화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 종류 • 강제인증: 법적인 강제성을 가짐 • 자율 또는 임의인증: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원 및 장려의 목적으로 시행 • 강제인증제도 •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되는 제도 • Ex)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 및 전자제품 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 안전검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 검사 • 임의인증제도 • 소비자로부터 품질 보증을 얻기 위해 법적인 요건 (기술기준, 정기검사, 유통검사 등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 KS 인증 • 자사제품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거나 홍보효과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 • 산업발전법  NT마크 인증

11.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검토) 공장확인 제품시험 안전인증의 재시험) 공장확인 통과, 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1회에 한해 재시험 신청 가능 (신청은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 안전인증 심의위원회 안전인증서 작성 안전인증 결재 안전인증표지 부착 안전인정서 발급 및 교부 2.2. 제품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정해 시험, 검사를 거쳐 인증을 득해야만 판매가 가능 • 11개 제품군 216개 품목이 인증대상 • 전선, 스위치,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기기, 조명기기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분야 안내자료 참조http://www.ats.go.kr) • 시험기준 • 국제표준(IEC)을 적용: 국제화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적용 (2000년 7월 1일 이후) • 인증 후 년 1회 사후관리 공장심사 실시, 3년에 1회 인증제품 재시험 실시 국내 제조자 안전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1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공장심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인증서 교부 등 결과 통보 인증위원회 심의 2.2. 제품인증: KS 인증 • 임의인증 제도 • 산업표준화법에 근간을 둠 • KS 인증 절차

13. 2.2. 제품인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2007년 3월 이후 개편 • 제품검사  제품 및 공장검사를 포함한 안전인증 • 안전검정  공인기관 검사 후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의 의무화 • 마크 변경 (그림 6-5) • 검, 안전  KPS (Korea Product Safety) 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14조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아야 함

14. 2.2. 제품인증: 정보통신기기 인증 •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 강제인증 제도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운용 • 해당기기와 주요목적

15. 2.2. 제품인증: 기타 제품인증제도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가 정부부처,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운영 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 • 환경표지제도 • 신기술상품표시제도: NT신기술마크, NEP신제품 마크 • 승강기안전검사제도 • 우수산업디자인마크제도 : GD마크 • 가스용품검사제도 • 위생가공마크: SF마크 • 유리제품품질인증제도 • 귀금속 및 보석상품 품질보증제도 • 고효율기기인증제도: 고마크 • 역효과 • 각종 인증제도 확산은 국가경제면에서 비효율성과 소비자의 혼선 초래  유사한 목적의 인증제도들을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관리조정 노력이 필요

16. 2.3 시스템인증 • 제품뿐 아니라 과정 및운영방식 등경영 전반을 개선하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수지 개선 • 즉, 품질시스템 요소를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화 • ISO 9000 시리즈 •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표준 • 운영 • 인증기관이 문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서 발행 • 국내 • 한국인정원 (KAB: Korea Accreditation Board) • KAB 이정 30여 개의 인증기관 • 외국 인증기관과 계약을 채결한 50여 개의 인증기관 • 주요 시스템 인증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ISO/TS 16949: 자동차산업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 TL 9000: 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AS 9100: 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OHSAS: 작업장안전보건 품질경영시스템 • ISMS: 정보보안 품질경영시스템

17. 2.3 시스템인증: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1) • 1959년 MIL-Q-9859A(미국 군수품규격) • 1960년 BS-5179(영국)신기술상품표시제도 : NT마크, 기술표준원 • 1980년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제3자 시스템인증제도 도입 • 1987년 ISO 9000 시리즈 규격 발행 • 1994년 ISO 9000 규격 개정 • 2000년 ISO 9000 규격 2차 개정 • 종합적 품질경영의 PDCA (Plan, Do, Check, Act) 개념 도입 • 기존 9002, 9003을 폐지하고 9001로 통일

18. 주 : ( ) 안은 ISO9001 적용되지 않음 . 2.3 시스템인증: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2) •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품질경영시스템 모델의 예 품질경영시스템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지속적 개선 개선 품질경영시스템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지속적 개선 개선 고객 고객 경영책임 경영책임 ( ( 및 및 기타 기타 이해 이해 ) ) 당사자 당사자 고객 고객 측정 측정 , , 분석 분석 만족 만족 ( ( 및 및 기타 기타 자원관리 자원관리 및 및 개선 개선 이해 이해 ) ) 당사자 당사자 입력 입력 출력 출력 제품실현 제품실현 요구 요구 제품 및 및 개선 개선 사항 사항 범례 범례 : : 가치 가치 부가 부가 활동 활동 주 : ( ) 안은 ISO9001 적용되지 않음 . 정보 정보 흐름 흐름

19. 2.3 시스템인증: 환경경영시스템 (EMS) 인증 •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시스템 • 1974년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 발표 (국제상공회의소) • 기업이 시행해야 할 최선의 환경보전, 부하경감 대책이 각 기업의 자발적인 규제와 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하에 실시되어야 함 • 1989년: 환경감사 position paper (국제상공회의소) • 기업 내부 환경관리 기법의 개념과 체계적 운용기법에 대한 문서 • 1990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헌장 (국제상공회의소) • 1993년 ISO TC 207 발족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개발 기술위원회) • 1992년 영국규격협회에서 BS 7750 발행 •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20. 2.3 시스템인증: ISO 9000 및 14000 인증 동향 ISO 9000 인증 동향 ISO 14000 인증 동향

21. 2.4 시스템인증: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 • 인정제도 • 인정기구에서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 • 인정종류 :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 APLAC MRA : 15개국 20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 한국은 1998년 10월 서명 • ILAC MRA : 35개국 44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 한국은 2000년 11월 서명, 2001년 5월 교정분야 추가서명 • 국내 KOLAS 인정 기관 (2006년 12월말) • 시험기관 : 257개, 교정기관 : 189개, 검사기관 : 85개 • 평가 기준 • 시험/교정기관: 관련법령 및 ISO 17025 • 검사기관: ISO 17020 • A형 검사기관 = 제 3자 서비스 제공 기관 • B형 검사기관 = 자신의 모 기관에 서비스 제공 • C형 검사기관 = 모 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

22.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전기,전자제품 중심)

23. 3.1. 미국의 인증제도 • 안전인증제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 •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인증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 • NRTLs • ARL, CSA, CCL, CSL, ETI, ENT, MET, NSF, UL,TUV 등 18개 기관 • 적용품목 • 가전제품, 가스긱 등 37개 품목군 660여개 품목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불요전자파 (EMI)를 강제로 규제 • FCC 인증 없이는 유통 불가 • 3가지 인증제도로 구분 • Certification :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등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FCC의 확인이 요구됨. 반드시 FCC ID 부착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NIST의 NVLAP인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FCC의 확인절차 없이 (FCC ID 대신)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 • Verification :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기기에 대해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제조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유통 가능 (FCC ID 부착 요구 되지 않음)

24. 3.2 유럽의 인증제도 • CE마크 인증제 도입 • EU 회원국 이외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등 4개 국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제도화 됨 • 통합적인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두가지 개념을 도입 • 신접근법 (New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 총괄적접근법 (Global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성평가방법, 즉, 인증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 CE마크 인증 형태 •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 인증기관 (NB: Notification Body)의 승인을 받은 후 적합성 선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문서를 만들고 CE 마크 부착 •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 • 제조자 스스로 관련 지침 및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험 등을 실시한 후 자기 적합성 선언 (SDoC: Self-DoC) 문서를 만들고 CE 마크 부착

25. EU와 EFTA (European Free Trade Area) EU 단일시장 단일통화 정치적연합 경제사회적 결합 인력,상품, EFTA회원국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경제지역 조약 (EEA: European Economic Area)

26. 3.3. 중국의 인증제도 • 2001년 WTO 가입 이전 • 자국산 제품: CCEE 인증 • 수입 제품: CCIB 인증 • CCC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2001년 12월 발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 CCEE 및 CCIB 두개의 인증제도를 CCC 인증으로 통합 • 가전제품 등 104개 품목 대상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 제도관련 기준 및 인증대상제품 목록 승인 (132개 품목)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 인증마크, 서식 결정, 인증기관 지정 • 지정인증기관(DCB) • 인증신청 접수 및 처리 (9개 인증기관 지정) • 표준 관리 기관: 중국표준청 (SAC)

27. 3.4. 일본의 인증제도 • 2001년 4월부터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제도 시행 • 기존 형식승인 형태의 T 마크제도를 민간인증제도 개념 도입 시행 • 위험도 구분 : • 특정전기용품 :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111개 품목),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검사 • 그 이외의 전기용품 : 약 200여종의 제품, s-DoC 개념 도입 • ‘S’ 마크제도 • 일본품질보증기구 (JQA)와 일본전기안전환경기술시험소 (JET)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분야의 자율인증제도 • S-DoC만으로 자율인증마크 부착 가능 • 인증획득은 임의선택사항이지만 시장에서 반강제적인 성격을 띰 특정전기용품인정마크 일반전기용품인정마크

28. 3.5 국제인증제도 (1) • 목적 • 국제적으로 시험 등 인증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인정을 위해 • IECEE (IEC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CB (Certification Body) 제도 • 목적 • 전기기기의 국제적인 유통 원활화 •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국가인증기관의 이익 도모 •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의 서비스 사용자 편익 도모 • CB 제도 •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을 통해 국가 간 교역 장애 제거 •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상호인정이 제도의 기반 • 회원국(Member Body) : 45개국 (한국의 member body는 기술표준원) • 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58개 • (한국의 NCB는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 152개 (한국의 CBTL은 KTL, KETI 등 7개) • 적용제품 : 16개 제품군(Product Category), 시험기준은 IEC규격 • 시험 및 인증범위에 시험가능한 표준 (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NCB의 경우 ISO/IEC Guide 65, CBTL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IECEE 사무국에서 지정한 심사반에 시험 받은 후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29. 3.5 국제인증제도 (2) • IECQ-CECC (IEC 전자부품품질인증) 제도 • IECQ인증제도와 이와 유사한 유럽연합이 CECC인증제도가 2003년 3월 통합되어 IECQ-CECC 제도로 운영 • 적용대상 : 9개 전자부품군 (수동전자부품 등) • 18개 국가가 참여 :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국가인정기구(NAI), 인증시험기관을 감독기관(SI) 이라 하고, 한국은 NAI는 기술표준원이, SI는 산업기술시험원 • IECEx (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 제도 • 방폭기기에 대한 IEC TC 31 규정에서 준비한 표준에 의해 시험, 인증하는 국제인증제도 • 2006년 12월말 현재 한국 등 26개국 가입 • 제도의 특성상 각 국가의 법률과 관계 있음 • 대한민국: 광산보안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등 •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 2000년 10월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ANF: Asia Network Forum) 결성 • 한국 산업기술원, 일본 JQA, 싱가폴 PSB, 중국 CQC, 대만 ETC • 아시아권 공동인증체제 구축 목적 • 2004년 3월 다자간협정 체결

30. 제4절 적합성 평가와 상호 인정

31. 4.1. 적합성 평가와 국제무역 • 국제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부분에서의 접근방안 • WTO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규제대상 제품의 타국 진출 가능 요소 • 규제방법의 호환성: 규제의 정도와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호환성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 기술규정의 동등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기술규정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 • 표준의 동등성: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표준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 • 표준과 기술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기반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함 • 적절한 수준의 규제: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됨 • 인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투명한 인증획득 절차 및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의 성격,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함 • 인증의 인정:모든 당국에 의해 공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인증서 발급 기관의 성격이 투명하고 인증의 질이 보장되야 함 •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제품의 판매 이전/이후의 시장감시절차는 상호호환적이며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 기반구조의 개발:국가는 규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인증기관, 표준기관, 시험소 및 기타 기관 등 기반구조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32. 4.2. 상호인정의 목적 •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것으로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입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하도록 하는 것임. •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상호인정과 동등성 인정의 차이 : 상호인정은 양국 간의 기술요구사항에 대한 일치나 동등성의 인정을 요구하거나 미리 가정하지 않음. • 상호인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앨 수 있으며 협정당사국 간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음.

33. 4.3. 상호인정의 효과 • 중복검사와 인증의 제거 • 상호인정협정은 협정 국의 기업들에게 상대국 시장진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역을 원활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34. 4.4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에 고려 되여야 할 요인 • 상호 오류 협정 체결이 중복검사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 • 양국의 국제표준이 다른 경우 중복 검사 해야 됨 • 다만, 검사와 인증을 자국에서 할 수 있음

35. 4.6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